옛 기무사, 세월호 수색 한창일 때 '계엄령 선포 조기 검토' 문건 작성

[경향신문] ㆍ천정배 의원 “청와대 등 윗선 보고 가능성 수사해야”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2014년 세월호 참사 실종자 수색이 한창이던 때 ‘계엄령 선포를 조기 검토해야 한다’는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 20일 공개한 2014년 5월 초 기무사 정보융합실이 작성한 ‘(세월호) 유가족 관리 및 후속조치’ 문건을 보면, ‘유사시 대응’ 항목 아래에 ‘시위 규모 급속 확산 시 국가비상사태 및 계엄령 선포 조기 검토’라고 적시돼 있다. 2014년 5월1일로 추정되는 문건 작성 시점은 세월호 참사 발생 15일 만으로 실종자와 미수습자 등에 대한 수색이 한창이던 시기다.

기무사는 이 문건에서 ‘천안함’(2010년)과 ‘광우병 사태’(2008년)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반정부 시위 확산 조짐 감지 시 초기 진화에 가용 역량 총집중”과 “국가비상사태·계엄령 선포 조기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계엄령 조기 검토’의 하위 항목에는 (계엄령 직후) 기무사가 합동수사본부 설치 준비 및 군 안정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반정부 시위 확산 조짐이 보일 경우, 애국단체총협의회 등 보수세력 총결집을 통한 맞대응 시위와 보수 오피니언 리더 언론기고 등을 활용토록 하는 대응법도 담겼다.

2014년 당시 기무사령관은 매주 청와대를 방문해 현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천 의원은 “청와대나 대통령 등 윗선에 보고됐을 가능성이 큰 문건”이라며 “앞으로 이 점을 분명하게 수사를 통해서라도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