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전기료 누진제' 한시적 완화되나..부담은 한전에?

오정인 기자 입력 2019. 5. 2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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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달 마련될 정기요금제 개편안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벌써 여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정부가 곧 전기료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죠?

[기자]

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개편 민관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5일 회의를 열고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름에만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정례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완화방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언제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기자]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TF는 다음달 초중반까지 논의한 뒤, 최종안이 확정되는 대로 공청회를 열고 개편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어 정부가 안을 확정하면 한국전력이 전기 기본공급약관을 개정하고, 이후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앵커]

주택 부담은 줄어들지만, 적자 행진을 이어가는 한전 측 부담은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있죠?

[기자]

네, 한전은 지난해 여름철 한시적 요금인하로 3천600억 원에 달하는 부담액을 떠안았습니다.

더구나 한전의 올해 1·4분기 영업손실이 6천299억 원에 달하자, 이에 분노한 소액 주주들이 항의집회를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한전이 여름철 요금인하에 따른 손실을 산업용 경부하 요금 인상으로 보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CNBC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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