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40% 논란..미래세대 부담 vs 성장잠재력 도움

■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내년 예산이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GDP 대비 국가 채무비율도 40%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는데요.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황인표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황 기자, 먼저 내년 예산이 500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됐다고요?

[기자]

네, 정부가 추경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예산안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우리나라 예산은 476조3천억원입니다.

여기서 5%만 늘어도 내년 예산은 500조원을 넘게 됩니다.

올해 재정지출 증가율이 9.7%인데 내년은 7.3%, 2021년은 6.2% 등으로 전망됐습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내년에 500조 예산 시대로 들어간다고 봐야겠다"면서 "여력이 없기 때문에 재정지출 증가율을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면서 적자예산이 될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이렇게 되면 빚을 내서 지출을 메워야 합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올해 39.5%에서 내년에는 처음으로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앵커]

나랏빚이 늘어나는 건데 이걸 놓고 재정건전성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요?

[기자]

지난주 목요일에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가채무비율을 40%초반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말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40%가 마지노선인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국가채무비율은 220%, 미국은 107% 등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평균은 113%에 이릅니다.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좋은 편이니까, 문 대통령의 말이 "더 늘려야 하지 않겠냐?"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문 대통령이 지난 2015년 9월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시절, 당시 박근혜 정부의 2016년 예산안을 놓고 “국가채무비율이 마지노선인 40% 선을 넘었고 나라 곳간이 바닥났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후보시절과 대통령이 되고 난 후의 생각이 왜 달려졌나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당분간 이와 관련된 논란이 거세지겠네요?

[기자]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채무비율을 적정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먼저 나옵니다.

또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 사정이 다른 만큼 우리가 채무비율이 지금 더 낮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다는 주장도 함께 나옵니다.

다만 저성장과 양극화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해 성장 잠재력의 하락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황인표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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