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할인 없어지나..차보험료 또 오를듯

손보사 “손해율만 높여”
마일리지특약 줄어들수
사실상 보험료 인상효과
당국 “막을 명분이 없다”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 블랙박스 할인 등 일부 특약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손해율 악화에 따른 일종의 자구책이다. 이달 말 올들어 두번째 자동차보험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일부 특약까지 폐지되면 사실상 올들어 세 번째 보험료 인상이 될 전망이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절감에 직접적인 영향이 적거나 ‘실효성이 없는’ 특약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블랙박스 특약이 최우선 순위다. 첨단안전장치나 대중교통 할인 특약 등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블랙박스 할인 특약은 가입대수 950만대(개인용)로 자동차보험 가입자 가운데 가입률(58.3%)이 가장 높다. 고장난 블랙박스를 설치하거나 미장착 상태로 할인을 받는 등 도덕적 해이가 적지 않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기능도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미 2015년 영업용과 업무용 차량의 블랙박스 특약은 축소 또는 폐지됐다. 개인용 차량은 소비자 반발 등을 고려해 지금까지 유지됐으나 최근 손해율이 치솟으면서 폐지론이 비등하고 있는 것이다. 블랙박스 장착시 보험료 할인율은 현재 2~5% 정도다. 특약이 없어질 경우 이 부분 만큼 보험료가 올라가는 꼴이다.

DB손해보험은 이미 지난 3월 블랙박스 할인율을 기존 3%에서 1.5%로 조정했다. 다만 블랙박스 미장착 차량에 대한 보험료를 1% 가량 인하해 특약 조정에 따른 전체 수입보험료는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실효성이 낮은 특약 폐지를 검토하고 있을 뿐 마일리지특약(주행거리특약)처럼 우량고객을 확보할 수 있고 소비자 민감도가 높은 특약은 폐지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마일리지 할인은 폐지보다는 축소 가능성이 제기된다. 손보사들이 우량 고객 확보 경쟁을 벌이면서 마일리지 특약 가입률은 2012년 11.4%에서 2018년 56.3%(917만대)로 치솟았다. 가입 1년 후 주행거리를 측정해 보험료를 돌려주는 마일리지 후정산 액수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A사는 2016년 510억에서 2018년 1500억으로 약 3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B사는 185억에서 1000억, C사는 222억에서 703억, D사는 100억에서 541억, E사는 137억에서 653억으로 약 3~8배 불었다.

마일리지 특약은 우량 고객 확보로 손해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단기적인 손익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비정상적인 요율 경쟁이 벌어지면서 제살깎기 경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보험사들의 특약 축소 움직임에 대해 금융 당국 관계자는 “특약은 표준약관 부분이 아니다. 특히 할인 특약의 경우는 보험사들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는 영업 전략이다. 당국이 나서 폐지를 막을 명분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