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법률상담, 네이버 공룡 떴다".. 변호사업계 '멘붕'

시장 경쟁 심화 우려 / 27일부터 1분 영상답변 서비스 / 업계 "공짜 인식 커질 것" 반발 / 로스쿨 도입으로 변호사수 급증 / 10년새 1인당 수임 2배 넘게 줄어 / 정부·지자체 무료법률상담 확대 / 변리사·세무사와도 밥그릇 싸움 / "경쟁력 제대로 키워야" 자성도

“인터넷에서의 큰 영향력을 바탕으로 무료 법률시장이 확대된다.” (5년차 변호사 A)

“변호사들이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답변을 제공할 수 있다.” (네이버)

대형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이달 말부터 영상을 통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변호사 업계가 이른바 ‘멘붕’에 빠졌다. 19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네이버는 오는 27일부터 기존 ‘지식iN’ 법률서비스에 1분 내외 ‘영상답변’을 추가한다. 향후 영상답변만을 모은 별도 페이지도 운영할 예정이다. 네이버 측은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답변 제공 목적”이라고 하지만, 변호사 업계는 “법률상담은 무료라는 인식이 더 커질 것”이라며 반발한다.

변호사들이 네이버의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도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변호사 업계 사정이 좋지 않다.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으로 변호사 수는 빠르게 증가하는 데다 무료 법률시장 확대, 유사직역 문제 등으로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날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휴·폐업을 한 변호사는 총 904명이다. 2009년 252명 대비 10년 새 약 3.5배 늘었다. 지난해 개업 변호사는 2356명으로, 변호사 2.6명이 개업하고 1명은 휴·폐업을 한 셈이다. 변호사 1인당 연평균 사건 수임 건수도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이날 서울변회에 따르면 2009년 32.8건을 기록한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 1인당 연평균 사건 수임 건수는 지난해 14.4건으로 줄었다.

변호사들은 무료 법률시장 확대를 경계한다. 사선(私選) 변호사 시장이 잠식될 것이란 두려움 탓이다. 법무부의 ‘법률홈닥터’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65곳에 변호사를 1명씩 둬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2021년까지 80개 거점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의 ‘마을변호사’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1444개 읍·면·동에 1378명의 변호사를 지정해 무료 법률상담을 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도 중위소득 125∼150% 이하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소송지원을 제공한다. 마을변호사로 활동 중인 변호사 B씨는 “주택 5채를 보유한 50대 임대사업자가 합법적으로 임차인을 내보내는 방법 등을 무료 상담받고, 동사무소 공무원들도 찾아와 상담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에겐 유사직역 문제도 ‘밥그릇’을 위협하는 존재다. 국회에는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의 공동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변리사법 개정안 2건, 세무사에게 조세소송 대리권을 부여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1건 발의된 상태다. 특허심판의 국선대리인을 변리사로 한정한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운영규칙 제정안’도 입법예고를 마쳤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으로 변호사 수가 늘어난 만큼 신규 변호사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변리사·세무사 등) 유사직역이 소송대리 등 변호사 업무를 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변호사 몸값은 하락세다. 지난해 말 법제처는 1년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 변호사를 채용하면서 월 급여 242만원가량을 내걸었다. 서울시도 주 35시간 근무하는 6개월 임기의 법률전문요원을 뽑으며 월 급여 191만원가량을 제시했다. 7년 차 변호사 C씨는 “과거 경찰은 변호사들을 경정(5급)으로 특별채용했는데 요즘은 경감(6급)으로 뽑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위적으로 무료 법률시장을 축소하고 유사직역 간 업무영역을 구분하는 것은 법률서비스 저하를 야기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경쟁력을 키워 법률지원을 필요로하는 사람들이 돈을 주고 변호사를 찾도록 해야 한다”며 “인위적으로 시장을 구분하는 것은 변호사들의 경쟁력 약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