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원내대표 내일 회동..정국 분수령
■ 진행 : 김경수 앵커, 차해리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김광덕 /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5.18 기념식에 여야 대표가 모두 참석하면서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나 싶었는데 기념식 후에 꽉 막힌 정국이 더 꼬이는 형국입니다.
문 대통령의 기념사 등을 두고 한국당이 반발하고 나선 건데요. 내일 여야 3당의 원내대표가 이른바 호프타임, 맥주 회동을 통해서 실타래처럼 얽힌 정국을 풀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광덕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과 함께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5.18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에 대해서 야당의,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있습니다. 어떠한 이야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지 저희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 일부분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문재인 / 대통령 : 5.18의 진실은 보수·진보로 나뉠 수 없습니다. 광주가 지키고자 했던 가치가 바로 '자유'이고 '민주주의'였기 때문입니다.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습니다.]
[앵커]
어제 기념사가 자유한국당을 겨냥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거죠?
[김광덕]
문 대통령께서 직접 자유한국당이라고 이렇게 겨냥을 직접 표현을 쓰지는 않았는데요.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고 하여 최근 한국당 세 사람 의원의 망언 관련한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국당이 반발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저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5.18 광주민주화 운동인데 그 정신을 잘 계승해야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정치 공방으로 흐르고 있다는 점에서 총체적인 이러한 여야의 잘못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단 첫째, 저는 한국당의 잘못을 거론하고 싶은데요. 뭐냐 하면 한국당은 5.18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한 게 김영삼 정부 때인데 김영삼 정부가 민자당과 신한국당의 일종의 당의 대표였어요. 그런데 승계한 정당이 이름이 계속 바뀌어서 지금 한국당인데, 한국당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그렇게 소극적으로 나올 필요가 없어요.
적극적으로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고 그리고 일종의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망언이 나오는, 일부 의원의 망언이라든가 이런 게 나온다면 확실하게 징계를 하고 그걸 차단하고 잘못을 꾸짖어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확실히 못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국당이 첫째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여당 같은 경우도 이러한 것을 지금 현재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이라는 건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국민통합까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1야당까지 포함해서 우리 국민 전체가 민주화운동을 같이 규정하면서 진실을 규명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게 필요한데 한국당의 제1야당 전체를 일종의 폄훼 세력인 것처럼 이렇게 몰고 가는 그러한 것으로 비추는 것은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앵커]
그래서인지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번에 대통령이 오히려 갈등을 부추겼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뭘 도대체 갈등을 부추겼는지 제가 묻고 싶은 게 제가 읽어볼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광주에 너무나 빚을 졌다. 동의하는 말 아닙니까, 이거는? 그다음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같은 시대, 같은 아픔을 겪었다면 그리고 민주화의 열망을 함께 품고 살아왔다면 그 누구도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전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그다음에 나온 이야기가 5.18의 진실은 보수, 진보로 나뉠 수 없고 광주가 지키고자 했던 가치가 자유 민주주의였기 때문이다. 이러면서 이제 독재자의 후예 이야기가 나온 건데 지금 앞뒤 맥락을 볼 때 이건 독재자의 후예를 한국당을 겨냥한 게 아니에요. 왜 한국당이 스스로를 그렇게 독재자라고 인식될 수 있게끔 그런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앵커]
제 발 저린 거로 보십니까?
[최창렬]
글쎄요, 그것까지 제가 단정할 수 없지만 자인하는 꼴로 해석될 수 있잖아요. 앞뒤 맥락을 보세요. 전혀 한국당을 겨냥한 게 아니에요.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이라는 전제를 하면서 이거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건데 왜 이걸 한국당이 민감하게 받아들이지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 사태라는 말을 많이 써왔어요, 과거에.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공식적으로 규정한 게 노태우 정부 때였어요. 노태우 정부 보수 정권 아닙니까? 그다음에 김영삼 정권, 보수 정권이기는 했습니다마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한국 민주화의 거목이었죠, 사실.
과거 야당 투쟁을 하다가 이제 여당이 됐던 거기는 합니다, 민자당 합당으로, 1990년도에. 어쨌든 김영삼 보수 정부 때 5.18 특별법을 만들었어요. 그 이야기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도 말하신 거고 그리고 바로 한국당 지도부도 얘기했어요.
바로 한국당의 전신이 이러한 당들이 이렇게 이 5.18 민주화운동을 규정했다고 스스로 이야기하면서 왜 이걸 자신들한테 얘기했다고 이걸 반쪽짜리 무슨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여야가 갈등을 부추기는 게 아니라 야당이 갈등을 부추기는 거예요, 야당이 아니라 제1야당이.
저는 항상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언제부터인가 우리 정치권이 우리 시민사회도 그렇고도 언론도 그렇고 여야를 싸잡아 비판하는 이런 풍조가 있는데 저도 여야를 싸잡아서 많이 비판했어요, 정치에 대한 불신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가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같은 망언이나 막말도 뭐여당도 막말 전혀 없는 것도 아니기는 합니다마는 어느 당이 더 많이 했는지 가려야 해요. 옥석을 가려야지 이걸 뭉뚱그려서 싸잡아 여야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편승하는 거예요, 제1야당이. 이번에 결론적으로 이 발언은 한국당이 너무 과도하게 해석한 것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앵커]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광주행을 앞두고 이번에 말이 많았어요. 그런데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하기는 했는데 이걸로 이제 충분하다고 볼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덕]
이번 것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는 그전에 총리로서 한 3년 전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임을 위한 행진곡이 노래가 불려질 때도 직접 부르지 않았던 걸로 알려져 있어요. 어제는 주먹도 쥐고 팔을 흔들면서 불러서 좀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당내, 저는 전체를 폄훼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국가 전체 전략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데 당내의 일부 이런 식으로 강경 우파들의 주장에 편승하는 이러한 일부 의원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선을 그어줘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 징계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특히 김순례 의원 징계, 당원권 정지 3개월 같은 경우에는 너무 부족하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징계함으로써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여권이라든가 민주화운동의 시민단체들도 주장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어제 방문한 게 어쨌든 그 출발선이 돼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 황교안 대표가 앞으로 자주 찾아가면서 이제 위로하고 그다음에 상처를 치유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식으로 진정성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그 말이 진정한 출발점이 돼서 그러한 노력을 계속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이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5.18이 일단 지났기 때문에 그 망언 의원 징계 문제가 자칫 관심에서 멀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창렬]
멀어지면 안 되는 거죠. 이 5.18이 1980년대였지만 아직도 진상규명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진상규명특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차 구성되지 않았어요. 있다면 그런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규명이 안 된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어쨌든 그 사살 명령 누가 내렸는지, 발포 명령. 그것도 규명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최근 언론을 통해서 그다음에 목격자들의 증언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것이 공식적으로 규명된 건 아니거든요. 헬기 사격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암매장 문제, 성폭력 문제. 뭐 하나 규명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야당 대표가 찾아가는 건 좋습니다. 찾아가는 거 저는 그걸 비판하고 싶지는 않은데 찾아가는 건 좋은데 찾아가기 전에 광주시민들이 원하는 걸 분명히 행동으로 옮겨야 해요.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말하는 자의 화자의 입장에서 볼 게 아니고 피해당사자가 어떻게 생각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건. 광주시민들이 볼 때 한국당의 그러한 조치가 대단히 미흡하잖아요. 당원권 3개월 정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총선과도 관련이 없고. 총선이 끼어있다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니까, 공천 못 받으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한 그런 조치를 취한 다음에 갈 때, 그럴 때 마음이 열리는 것이지, 조치 없이 마음이 열릴 때까지 간다고 하면 오히려 당사자나 하여튼 당사자가 우리 국민입니다. 광주시민만은 아닌 거예요. 국민이나 당사자들이 비피해 당사자들이 볼 때는 오히려 그건 무례가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앵커]
진상조사위원회 문제는 잠시 뒤에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김정숙 여사가 황교안 대표에게 악수를 청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도 굉장히 화제였거든요. 특히 김정숙 여사가 김정은 위원장과 악수를 했던 이 사진이 함께 비교가 되면서 더욱 논란이 됐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나요.
[김광덕]
악수하는 장면을 유심히 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데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이거를 페이스북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했죠. 다른 사람들의 의견, 네티즌들의 의견까지 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김정숙 여사가 대통령을 뒤에서, 몇 걸음 뒤에서 가다가 당대표들이 있는 자리에서 악수를 하는데 여기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하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하고는 악수를 했는데 굳이 제1야당인 한국당 대표하고는 왜 악수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하면서 이게 바로 협량이 아니냐. 분열과 협량의 상징이 아니냐라고 주장하면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악수를 하면서 그러면 남남화합, 남남협력을 먼저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일종의 이것도 정치적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러한 것들도 저는 지나치게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런데 김정숙 여사는 이거에 대해서 청와대는 시간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대통령을 따라가려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하고 있는데 마침 다른 당대표하고는 악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김정숙 여사도 좀 더 그때 제1야당 대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논란 속에서 방문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또 악수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일단 현장 상황이 어땠는지 김정숙 여사만 알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이런 논란이 지금 또 이어지고 있는 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5.18과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상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빨리 꾸려져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는데. 5.18 기념식 행사가 끝났지만 여전히 여야의 네 탓 공방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말을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들어보시죠.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를 서로 네 탓 공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왜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최창렬]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하는데 진상조사위원은 이제 국회의장이 추천하고 여당, 야당이 4명씩 추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한국당이 추천한 3명 중에서 청와대가 일단 2명을 거부했습니다. 거부했기 때문에 한국당이 다시 조사위원을 추천하면 구성이 되는 건데 그 이후에 아직 추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당은 결격사유가 없는데 청와대가 추천을 거부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고 청와대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거는 5.18을 폄훼한 그런 인사들이기 때문에 2명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건 양쪽의 주장인 것이고요.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거기에 3명이 권태오 전 민주평화 통일자문위원회 사무처장. 그리고 차기환 전 수원지방법원장이에요. 또 한 분은 이동욱 전 월간뉴스 기자예요. 이 중에서 두 분을 거부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특히 이동욱 기자 같은 경우는 이제 광주사태는, 광주사태.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소수의 선동이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광주민주화운동,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일반적인 대법원의 해석이라든지 그리고 공식적으로 규정된 것과 상당히 다른 해석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거부할만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한국당으로서는. 이 부분은 한국당은 그럴 이유가 없는데 추천한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건데 이거는요, 한국당이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야말로 한국당의 전신인 과거 정당들이 5.18 민주화운동에 굉장히 기여를 했잖아요.
특별법도 만들고 공식적으로 민주화운동을 규정도 했고.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역사와 정면으로 대면하면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스스로가 5.18 민주화 운동 앞에서 왜 스스로가 작아지는지 모르겠어요.
과감하게 국민들의 편에 서서 이런 추천위원도 다시 추천하고 이렇게 된다면 이건 논란이 스스로 없어지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자처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저는 기본적으로 합니다.
[앵커]
게다가 이 5.18 정신 폄훼 논란에 대해서 한국당은 다른 입장인 것 같아요.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반면에 민주당은 또 뻔뻔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갈등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광덕]
그러니까 지금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 문제도 그렇고. 현재 계속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이후로 갈등이 오히려 잦아드는 게 아니라 더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서로 5.18 폄훼 세력이다. 또 아니다,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이러면서 서로 분열이, 공방이 되고 오히려 국론이 분열되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는 저는 진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한쪽이 잘못했다라고 우리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면 편하지만 사실은 크기는 있습니다마는 두 가지, 두 양쪽의 잘못을 거론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했지만 일단 위원 구성 문제도 한국당이 세 사람 중 한 사람, 추천한 사람 중에 제가 보기에 제가 아까 얘기한 게 한국당이 적극적으로 민주화운동진상규명에 나서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세 사람 중 한두 사람이 그러한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적극적으로 민주화운동으로 규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해 주는 게 좋은 것이고. 또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보면 인사와 관련해서 야당의 추천 몫으로 된 것은 청와대가 거부하는 관례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거부를 했어요. 거부를 했다면 진짜 진정으로 구성을 제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내부적으로든가 설득을 하고 이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이니까 이유를 못 밝히는 측면도 있지만 이 사람을 예를 들어서 연구 몇 년 자격이 있다든가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보수적이어서 안 된다든가 뭔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밝히면서 이렇게 하면서 진짜 구성을 해 나가야 하는 과정, 만들어가야 그게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기준을 명확하게 하면 그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까?
[김광덕]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분명히 그 이유를 밝혀주고. 일단 한국당도 저는 추천하는 과정에, 세 사람 중에 문제 있는 사람을 추천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서로 일이 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이거를 일종의 정치적 공방의 소지로 해서 상대를 제압하겠다는 방식은 서로 같은 협치와 상생의 정치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상대가 우리와 같이 협의할 수 없는 상대라는 식으로 폄훼하는 이러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최창렬
제가 자꾸만 청와대의 편을 드는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조심스럽기는 한데 청와대가 분명히 밝혔어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추천을 거부한다고 밝혔어요. 경력도 맞지 않고 거기 규정에도 맞지 않다고 밝히고. 일단 그 밝힌 것에 대해서 한국당이 안 받아들인 거니까 그건 뭐 그들의 주장이니까.
그런데 민경욱 대변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역사를 부정하고 5.18 정신을 폄훼한다는 지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랬는데 최근에 며칠 전에 유튜버를 초청해서 5.18에 대해서 아주 폄훼하는 발언을 한 사람을 당이 공식적으로 초청해서 토크콘서트를 열었어요.
그게 폄훼가 아니고 뭐가 폄훼입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폄훼하는 것 같다. 그리고 한국당이 자꾸만 5.18 역사를 부정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아무 이유없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 이야기는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5.18 관련해서 여야의 공방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 좀 짚어주셨는데 조국 민정수석이 SNS에 5.18 망언과 관련해서 상당히 강한 강도 높은 비난의 글을 올렸거든요. 사람이 되기는 힘들어도 괴물이 되지는 말자. 이렇게 영화의 대사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좀 강한 어조로 글을 올렸는데 강하게 글을 쓴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김광덕]
저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조국 수석은 오버한 발언을 했다.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또 이거를 5.18에 대해서 일종의 전체를 국민을 대표해서 뭐라고 말씀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청와대 참모 특히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는 수사라든가 권력기관 이런 정부 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그걸 관할하고 사실상 관할하고 지휘하는 이런 직접 개입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감찰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자리인데 지금 현재 5.18 폄훼발언이나 이런 것들은 누가 고소를 해서 수사가 되고 있어요.
자기가 관련 업무에 대해서 이거는 사람이 되기는 힘들어도 괴물이 되지 말자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정치적인 행위로 비칠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그러한 점에서 조국 수석은 페이스북 정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최소한 다른 거는 몰라도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좀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또 조국 민정수석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함께 요즘 자주 거론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정계복귀 요청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기념행사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야기 나왔습니다.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유시민 / 노무현재단 이사장 : (본인이 낫습니까, 조국이 낫습니까?) 응? (본인이 낫냐 조국이 낫냐, 둘 중 하나는 해야 할 거 아니야.) 못 알아들은 것으로 할게요.]
[양정철 / 민주연구원장 : 이렇게 거침없고 딱 부러지는 분이 자기 앞길을 명확하게 결정을 못 하는지 저는….]
[유시민 / 노무현재단 이사장 : 원래 자기 머리를 못 깎아요. (그러니까 남이 깎아달라는 거예요.)]
[앵커]
말미에 김어준 씨가 첨언했습니다. 남이 깎아달라는 얘기라고요. 그렇게 들으셨습니까?
[최창렬]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유시민 이사장이 워낙 정계복귀에 대해서 부인을 해 왔잖아요. 그래서 여론조사에서도 본인을 빼달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자기 머리 못 깎는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어쨌든 나가고 싶다라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유시민 이사장의 출마 여부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까지 화제에 오르는 게 의미가 있냐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가 이게 노무현 대통령 10주기 추모에 관련된 콘서트잖아요. 하나의 문화제 같은 형식인데. 물론 제가 다 그 내용을 몰라서 다른 좋은 이야기도 많이 나왔겠죠. 그런데 아까 본인이 낫습니까, 조국 수석이 낫냐 이런 이야기도 너무 그거는 자신들끼리만 대화를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차라리 이러한,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한국 사회에 여러 가지 던져진 문제라든지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면 모르겠지만, 물론 그런 이야기를 했겠죠. 제가 다는 모르겠어요.
이런 이야기가 너무 부각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특정 굉장히 영향력이 큰 인사들이고 발언의 파급력이 큰 이런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이분들의 이야기가 너무 특별 진영을 대표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은 이른바 친노 유권자들, 이분들에게는 몰라도 상당히 개혁담론이나 진보적 의제에 동의하는 것조차 말하자면 범여권을 지지하는 분들도 너무 자신들끼리 그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좀 그래서 조금 더 우리 사회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경제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같이 신중하게 얘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다. 물론 다른 이야기도 했을 것 같아서 그건 제가 단정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유시민 이사장이 거취 문제를 이렇게 가볍게, 물론 콘서트이니까 가볍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김 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광덕]
저는 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유시민 이사장이 언젠가 정치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저도 아까 비슷하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제 머리 깎을 수 없는 거 아니냐는 말은 누가 깎아주면 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냐하면 저는 그전에 정계은퇴 선언을 했을 때는 유시민 이사장이 그때로서의 심정은 저는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정치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는 양정철 민주정책연구원장이 상당히 권하고 있는 말투로 이야기했다는 것은 양정철 원장 같은 경우에는 내년 총선 기획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뭔가 나오는 게 유리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꼭 총선이 아니더라도 정계에 복귀할 가능성에 높은데 그 시점이 총선 때 과연 나오느냐. 아니면 대선 때 나오느냐. 왜냐하면 현재 범여권의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사람 중 지지율이 1, 2, 3등으로 그 안에 거론되고 있으니까 사람이거든요. 상당히 당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과거에 말을 바꿀 때는 이런 논리를 씁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상황이 바뀌었다. 상황 변경론이 있고 또 하나는 국민이, 당원들이 바라기 때문에 내가 한다라는 그런 논리가 돼서 복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충분한 명분이 쌓이고 하면 또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본인이 결정할 문제입니다만 요즘에 자꾸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가 굉장히 꽉 막혀 있는 상황인데 내일 조금 물꼬를 틀 수 있을 만한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내일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이 예정돼 있죠?
[최창렬]
원내대표들이 바뀌었잖아요. 교체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물꼬가 트이고 분위기가 바뀔 것 같기는 한데 호프 미팅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일. 최근에 원내대표들끼리 덕담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 건 좋은데 구조적으로 쉽게 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 나눈 것처럼 5.18 민주화 운동 이후에도 그것도 그렇고 서로 공방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게다가 한국당은 여전히 국회 복귀 조건으로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 지정. 이것을 철회하라는 얘기잖아요.
무효로 하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민주당이나 바른미래당이나 평화당 같은 경우. 바른미래당이 오신환 원내대표로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한국당에 가까워지기는 한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패스트트랙도 같이 처리했잖아요. 이것도 막연하게 철회하거나 사과할 명분도 없어요. 또 그래서도 안 된다고 보고요.
따라서 기본적인 전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풀리지 않으면 내일 호프 미팅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뭔가 획기적인 전환점, 분수령이 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앵커]
마침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중지안을 하나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현실성 있게 보이셨나요?
[김광덕]
이것도 중재안 중 하나가 될 수는 있죠. 이제 호프미팅도 사실은 오신환 원내대표가 제안했어요. 그러면서 제안한 게 뭐냐 하면 여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한국당은 조건 없이 국회에 복귀하는 이거를 했는데. 저는 이러한 것들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사과를 지금 한국당이 요구하는 것 중에 사과와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데 철회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까지 패트트트랙에 태웠는데 여야 4당이 그렇게까지 무리하면서까지 강행했는데 이걸 철회한다는 거는 당의 존립을 흔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회를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저는 여당이 국정을 무한 책임지고 있는 게 첫 번째로 책임지고 있는 게 여당이고 제1야당이 그다음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으로서 이런 국회의 파행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하거나 유감의 표시를 하는 이런 방법이 있어요.
또 이거는 제1야당도 같이 사과해야 된다고 봐요. 제1야당도 같이 몸싸움의 일종의 주체가 돼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서로 사과해야 된다고 보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또한 동시에 패스트트랙에 일단 지정했는데 여기서 특히 다른 것중에서도 선거법에 한해서는 그동안 여야가 합의처리를 해오는 게 관행이고 다른 나라에서도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비록 패스트트랙을 태웠습니다마는 한국당까지 포함하는 여야 5당이 합의해서 처리하겠다고 정치적 선언을 한다면 어느 정도의 복귀 명분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그런 면에서 저는 한국당이 당장 들어가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일종의 자존심이나 이런 게 있겠지만 한국당이 그렇게 해서 복귀해가지고 빨리 지금 추경안이라든가 민생법안들을 처리하는 게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여야 국회 정상화가 시급한 이유가 추경 예산안 처리잖아요. 그게 무작정 기다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좀 적절한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여당 같은 경우에는 언제까지 좀 빨리 와달라, 이렇게 요구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논의가 시작돼도 좀 늦은 거 아닌가요?
[최창렬]
추경에는 여러가지가 있잖아요. 재해와 관련된 추경이 있고 민생에 관련된 추경도 있는데 한국당은 민생 관련 추경은 허용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최근에 KDI의 주장은 너무 확대 재정. 재정을 확대하는 게 재정이 건전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고를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또 반면에 IMF에서는 빨리 한국이 재정쪽으로 많이 지출해라라는 충고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추경은 빨리 국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선거법 같은 경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개 나오는 패널 분들이 선거법은 다 항상 합의로 통과했다. 합의로 통과 안 된 경우가 많았어요, 우리나라도. 외국에서도 선거법 관련도 합의로 통과되는 게 바람직합니다만 패스트트랙 써서 우리나라도 합의로 통과 안 된 적이 굉장히 많았고 외국의 경우도 합의로 통과 안 된 적 많았어요. 그런데 전부 외국이나 우리나라가 선거법은 이번만 제외하고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부 합의로 통과됐다는 말은 팩트가 아닙니다. 그 말씀 하나 드리고 싶어요.
[앵커]
그렇군요. 내일 있을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 지도부 선출 이후 처음으로 생기는 자리인 만큼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광덕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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