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수출 3원칙' 폐기 후 실적 '0'..日 방위산업 '굴욕' [특파원+]

일본이 지난 2014년 무기수출 3원칙 폐기 후 군사장비의 해.외수출 실적이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본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12일 일본이 무기수출 3원칙 폐지 후 5년간 방위장비의 국제공동개발이나 해외수출이 진전되지 않아 실적이 제로(0)라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2016년 호주에 소류급 신형잠수함 수출하는 계획이 엎어졌다. 처음에는 토니 애벗 호주 전 총리가 관심을 표명했으나 2015년 당시 말콤 텀블(전 총리) 정권이 들어선 뒤 호주 국내산업 중시로 전환해 호주에서 고용을 약속한 프랑스에 패배했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도 처음에는 나가사키(長崎)중공업의 일본국산 수송기 C-2 구매에 관심을 표명했다. 지난해 UAE를 방문한 방위장비청 간부는 UAE 측에게서 “이대로는 구매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C-2 수송기가 포장되지 않은 활주로에서는 이착륙 능력이 불충분한 탓이다.

해외 수출 실패가 확정된 무기·장비로는 일본이 자랑하는 해상 초계기 P-1과 방공레이더 FPS-3도 있다. 영국 수출이 추진되던 P-1은 미국의 P-8에, 태국 진출을 노리던 FPS-3 방공레이더는 스페인 인드라(社) 3차원 레이더에 패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무기수출도 답보 상태다. 신메이와(新明和)중공업이 생산하는 해상자위대 구조 비행정 US-2와 관련해 인도와 진행된 교섭도 5년을 넘겨 교착상태다. 1대 100억엔(약 1000억원)을 넘는 가격에 난색을 보이는 인도가 현지생산과 기술이전을 요구해 절충이 되지 않고 있다. C-2 수송기는 뉴질랜드, FPS-3 방공레이더는 필리핀, US-2 구조 비행정은 그리스와 교섭 중이다.

신문은 “일본은 수출을 상정하고 방위 장비를 개발해오지 않았다. 강점으로 보이던 기술력은 어느새 갈라파고스화(化)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갈라파고스화는 환경에 맞춰 진화하지 못해 변화와는 동떨어진 고립된 섬으로 남았다는 의미다.

사토 헤이고(佐藤丙午) 다쿠쇼(拓殖)대 국제학부 교수는 “(방위)장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일본 제조업의 실패와 유사하다”고 말했다고 신문이 전했다. 가격이나 성능 면에서 상대국 수요에 합치되는 것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무기·장비의 국제공동 개발 실적도 없다. 최신예 F-35 스텔스 전투기는 미국 록히드마틴사를 주체로 하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9개국이 공동개발했다.

◆무기수출금지 3원칙과 방위장비이전 3원칙=일본은 1967년 4월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총리 정권이 △공산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금지국 △분쟁 당사국 및 분쟁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해 무기수출을 하지 않는다는 무기수출금지 3원칙을 발표했다. 2014년 4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정권은 무기수출 금지 3원칙을 폐기하고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수립했다. 방위장비이전 3원칙은 △일본이 가입한 조약이나 국제약속 위반 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시 △분쟁 당사국(유엔 안보리 결의 조치 대상국)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기를 수출한다는 새로운 원칙으로서 무기수출 대상을 대폭 확대·완화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