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정부서 북한 핵실험·단거리로켓개발도 용인" "한국당의 외교라인 교체 주장은 호들갑에 불과" "北은 발사 자제하고 정부는 대화 촉진해 타협국면으로 전환해야"
이정미 정의당 대표(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7일 "북한의 핵실험과 단거리 로켓 개발을 용인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인사들이 단거리 발사체로 대북정책을 비난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블랙코미디"라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자유한국당이 단거리 발사체를 이유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와 외교안보라인 교체를 주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국당의 주장이 "안보 불안을 야기하고 남·북·미 대화를 교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한다"며 "공연한 호들갑이나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평화국면을 유지해나가는 데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다만 이번 발사체 발사가 기존의 미사일 시험발사 등보다 덜 위협적이긴 하더라도 평화를 위해서는 자제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대표는 "단거리 발사체가 유엔 제재와 무관한 사안이고, 9·19군사합의 상 완충지역을 벗어난 발사라고 해도 이런 행위가 반복된다면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다"며 "9·19군사합의 취지가 잘 이행되도록 북한은 추가적 군사행동을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모두 비판 대신 대화 의사를 표명한 것은, 이번 일이 북미간 대화를 깰 만한 이슈도, 김각한 위협도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부는 조속히 대북특사를 포함한 대화를 촉진해 이번 일을 경색국면이 아닌 타협국면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