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부채주도 성장 '끝'..가계부채 1% 증가시 GDP는 0.1%포인트 감소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말 현재 150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가 1%포인트 증가할 때 성장률이 0.1%포인트 감소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지난 2010년대 중반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 증가에 힘입어 경제가 활기를 보였지만, 이제 부채 규모가 한계에 달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우리나라 가계부채와 소비 및 경제성장의 관계’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가계부채가 515조원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그 긍정적인 영향이 한계에 도달해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고 있다.

1534조원에 달한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그 증가율이 2010년을 제외하고 매년 명목 GDP 증가율 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GDP대비 비율이 2004년 56.4%에서 지난해 86.1%에 달했다. 가계부채 통계가 있는 2002년부터 2017년까지 15년간 연평균 성장률을 비교해 보면 명목 GDP는 연평균 5.6% 증가한 반면, 가계부채는 연평균 7.9% 증가해 부채 증가율이 2%포인트 이상 높았다.

다른 국가와 비교하기 위해 국제결제은행(BIS)에서 발표하는 GDP대비 가계부채(core debt)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가 명목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6.9%로 비교 가능한 43개국 중 7위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주택시장 안정대책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등 부채 증가 억제책에 힘입어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난해 4분기 5.8%에 머무는 등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가계부채는 GDP 대비 비율이 낮을 때에는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그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부정적 영향이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 IMF가 1970-2010년 80개국에 대한 패널 회귀분석을 진행한 결과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36~70%일때 긍정적 효과가 가장 크지만,그 비율이 70%를 넘어서는 경우 1인당 실질GDP 성장률이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가계부채 비율이 1%포인트 증가할 때 장기적으로 실질GDP 증가율 -0.1%포인트, 소비증가율이 -0.08%포인트의 감소세를 보이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가계부채 비율의 증가와 소비 및 경제성장의 관계를 고려해 가계부채 비율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가계부채 수준을 직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출총량 규제 등을 실시할 경우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저소득 계층의 재무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되, 지나친 증가세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