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민주당 해산" 청원..미리 보는 청와대 답변은?

박현진 2019. 5. 3.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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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선거제와 검찰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여야의 몸싸움은 끝났지만, 지지자들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당에 이어 민주당의 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공식 답변 기준을 넘었는데, 청와대는 과연 어떤 답을 내놓을지 강민경 기자가 미리 살펴봤습니다.

[기자]

자유한국당의 정당 해산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은 170만 명을 넘었고, 지금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맞불 차원에서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도 이틀 만에 청와대의 답변 요건인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청원 마감 시한이 이번 달 말까지인 만큼 시간은 충분합니다.

그러나 여당과 제1야당 해산 요구에 답해야 하는 청와대의 고심은 벌써부터 깊은 상황입니다.

내부 관계자들은 정당 해산 청구를 둘러싼 원론적인 답변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한 관계자는 "청원에 대한 답변은 하겠지만, 내용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요건을 따져가며 법적인 측면으로 접근하긴 어렵다는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청와대 내부에선 청원 답변자로 법무를 총괄하는 조국 민정수석보다는, 정치권과의 소통을 담당하는 강기정 정무수석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상황입니다.

답변 방식은 정쟁을 최소화하자는 차원에서 두 청원에 대한 답을 한 번에 내놓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모습입니다.

다만 청와대는 청원 마감 시한이 많이 남은 만큼, 국민들이 어느 정도로 청원에 동의할지를 파악한 뒤 답변 내용을 구체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강민경입니다.

km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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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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