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반발'..삭발·장외투쟁 나선 한국당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태흠 / 자유한국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한 자유한국당이 본격적으로 장외 투쟁에 나섰습니다. 오늘 집단 삭발식까지 갖고 대여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높이고 있는데요.
오늘 삭발식에 직접 참여한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일단 오늘 삭발식을 집단적으로 감행하셨는데 박대출 의원이 먼저 삭발을 하고 이후에 오늘 추가로 삭발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삭발을 결심하기까지 상당히 고민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오늘 삭발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인터뷰]
여야가 국회에서 대치하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만약에 저쪽이 강행으로 처리한다면 우리 전 의원들이 삭발을 하면서라도 뭔가 투쟁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들이 나왔었어요.
나왔었는데 우리 박대출 의원이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의원들이 우리도 함께하면서 투쟁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결행을 한 겁니다.
[앵커]
투쟁의 강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삭발식까지 감행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인터뷰]
두 가지죠. 첫째는 우리는 4월 27일입니까? 패스트트랙으로 선거법과 3법을 통과시키는 이런 부분들은 민주당이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거고 또 이러한 상황이라면 민주주의는 죽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민 속으로 나아가서 싸울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결정을 했고 그런 결정 과정 속에서 삭발은 어떻게 보면 장외 투쟁이라든가 우리 투쟁의 불쏘시개라고 할까요, 마중물이라고 할까.
[앵커]
그런데 원래는 한 10명 정도, 의원 10명 정도가 동참할 것이다라고 저희도 알고 있었는데 실제 삭발을 감행한 의원들은 그보다는 수가 적었거든요. 그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인터뷰]
원래 11명 정도가 삭발을 먼저 하기로 했는데 오늘 당 지도부 행사도 있고 그래서 지도부에 포함된 분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1차, 2차로 나눠서 앞으로 릴레이 형식으로 하자 해서 우리가 우선 먼저 한 겁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이 끝이 아니고 이후에도 추가로 삭발식이 있을 것이다. 앞서 패스트트랙을 통과시킨 것이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 패스트트랙이라는 제도 자체가 사실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 대화를 하자고 장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아닙니다. 패스트트랙의 제도가 문제가 아니고 제도를 악용한 것이 문제죠.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을 원래 도입할 때는 여야가 이견이 있어서 장기 표류한 그런 민생 법안들을 신속 처리를 하자라고 하는 취지예요.
[앵커]
실제로 새누리당이 주도해서 만든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누가 어느 당이 문제가 아니고 가끔 고얀 언론들이 너희들이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몰아가던데 아까 얘기했듯이 제도가 문제가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패스트트랙이라는 이 부분은 음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 식칼을 줬는데 그 식칼을 흉기로 쓴 게 문제인 거죠.
쉽게 얘기해서 선거법 같은 경우는 준헌법적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거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권력 구조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패스트트랙에 실질적인 대상이 아닌 거죠.
그리고 또 이 과정 속에서 절차도 불법적으로 했고 사보임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불법적으로 했고 또 하나는 이 안에 야합이 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민주당은 공수처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과시키기 위한 그런 자기들의 입장.
그다음에 군소정당들은 자기들 의석수를 늘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이 부분이 맞아떨어져서 절차를 무시하고 법을 무시하고 진행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문제인 거지 패스트트랙이라는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이걸 악용한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앵커]
앞서 흉기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셔서 그 부분은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건 자유한국당...
[인터뷰]
그건 과격한 표현이 아닙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의 표현이니까 그렇다고 하고요. 그런데 지금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렇다면 이게 동물국회라는 오명까지 들을 정도로 이렇게 집단 난투극까지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가기 전에 여야가 서로 모여서 해법을 찾았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남거든요.
[인터뷰]
그런 부분들은 국민들이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하실 수 있는데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들도 어떻게 하는지 정확히 모를 정도로 복잡한 그런 선거구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상정 의원이 국민이 알 필요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지금 볼 때 그렇게 비판하시는 분들은 여당이 하는 대로 야당이 좀 들어주지, 그리고 또 왜 싸우냐, 합의를 하지. 이러거든요.
실질적으로 내용에 들어가보면 이건 개혁 입법도 아니고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 선거구제예요. 지금 대통령제 하에서 그런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보다 민주주의가 선진국인 나라도. 그리고 내각제하에서도 이건 제도를 도입해서 쓰는 데가 독일밖에 없어요, 뉴질랜드하고. 그런데 왜 독일은 왜 쓰냐. 나치 정당, 제1당한테 많은 시달림을 받았고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권력을 분점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권력 분점이라는 건 내각제에서나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처럼 올 오어 낫씽인 이런 대통령제에서는 필요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토양에서도 배추가 잘 되는 토양이 있고 무가 잘 되는 토양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 자체가 저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죠.
[앵커]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국회에서 의원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이렇게 장외로 나와서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게 통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인터뷰]
첫째는 얘기들을 하더라도 안 들어주고 저렇게 오만하고 독선적으로 밀어붙이니까 그런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을 언론이 완전 기울어져서 국민들한테 전달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국민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앵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장외로 나가서 투쟁을 하시면 자유한국당의 논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국민들에게 설득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인터뷰]
그나마 언론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한쪽 얘기를 국민한테 전달하니까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할 수밖에 없는 그 심정을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앵커]
언론이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다, 보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시지만 저희도 일단 객관적으로 보도를 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오늘 제 질문 역시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질문으로 느껴지실 수 있지만 어쨌든 혼자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여당의 입장을 얘기를 해야 된다는 부분을 양해를 해 주시고. 그런데 지금 이런 논리로 장외 투쟁을 하는 부분을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 보신다면 어떨까요?
[인터뷰]
오죽하면 나가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보수, 우파의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은 거리에 지금 여당들보다 더 적게 나갑니다. 그리고 태생적으로 적게 나가는데 지금 저희 당이 나갈 때에는 오죽하면 나가겠습니까?
[앵커]
오죽하면 나갔겠느냐. 그런데 지금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장외 투쟁을 하지만 한 달이면 제풀에 지쳐서 돌아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인터뷰]
제가 볼 때 그분은 정치를 그만둬야 될 분이에요. 정치 미래에 도움이 안 되는 분이에요. 이제는 그만둬야지 이랬다 저랬다 하고 완전 야합이나 하고. 올바르지 않은 분이에요. 그런 분이 훈수 두는 부분을 저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앵커]
그러면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번 장외 투쟁을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신가요?
[인터뷰]
언제까지가 아니고요. 적어도 지금 여당과 여당을 추종하는 군소정당들이 지금 들어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참 이런 논리면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한 가정에서 자기 아내를 아이들 있는 데서 그렇게 마구 구타를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들 문제가 있으니까 아이들 생각해서 들어오라는 것하고 똑같죠. 사과도 없이. 그렇지 않습니까?
[앵커]
그 비유가 적절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인터뷰]
그건 시청자들이 판단할 텐데.
[앵커]
어쨌든 지금 오늘 청와대에서 최고위원회의도 열고 그리고 삭발식까지 여셨습니다. 그런데 최고위원회의를 오늘 청와대에서 열었지만 서울뿐만 아니라 대전 이런 지방대까지도 다 돌 계획이시잖아요.
이런 지방 순회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어떤 건가요?
[인터뷰]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선 지, 정권 2년 들어선 지 정치 분야, 경제 분야, 모든 부분들이 잘 됐느냐. 그래서 안 되는 부분들이 우리가 얘기해도 안 들으니까 국민들께서 목소리를 내달라.
그리고 또 하나는 선거구제 문제, 패스트트랙, 이 문제를 우리가 국회에서 막았다만 얘기하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일부 국회의원들도 정확히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 또 공수처도 이 고위공무원들 사안을 수사권을 주고 그다음에 또 기소권도 준다고 하니까 좋은가 보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들이 볼 때는 옥상옥이고 지금 검찰이나 경찰이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은 정치권이 개입을 하기 때문에 뭔가 중립성 부분에 대해서 훼손이 되고 그러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검찰을 믿지 못할 때에는 특검 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직 대통령 둘도 다 감옥에 있고 대법원장 다 집어넣을 수 있는 이런 구조예요.
이런 구조 속에서 공수처를 만드는 건 옥상옥이다. 그러면 공수처가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권한을 남용을 할 때에는 그걸 견제할 수 있는 기관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수처를 반대하는 겁니다.
[앵커]
선거제라든지 공수처, 선거제 패스트트랙이라든지 이런 패스트트랙도 중요하지만 사실 지금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산불이 난 강원도 지역에는 예산이 투입이 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경고 있는데 이렇게 장외투쟁을 하면 이런 법안들은 도대체 누가 통과를 시켜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우리가 할 얘기예요. 왜냐하면 민생법안 통과를 시키려고 집중을 해야 되고, 여당은. 이렇게 선거법이나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될 이런 부분들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이 부분이 잘못인 거죠.
왜냐하면 순서가 잘못됐어요.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야당의 발목을 잡을 때 민생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워야 되는 게 패스트트랙 제도의 취지예요.
[앵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미 이 상황이 벌어진 상황에서는 이런 민생법안이라든지 이런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인터뷰]
진정으로 민생법안이라든가 아니면 국가와 국민 그다음에 경제를 살리려고 한다고 하면 자기들이 강행을 한 이 패스트트랙에 태운 이 법안들을 취소하고 사과하고 그 문제들부터 먼저 논의를 하자고 하는 게 여당이 해야 될 자세죠.
[앵커]
그러니까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을 철회하지 않는 한은 더 이상의 협상이라든지 얘기는 할 수가 없다라는 기존의 자유한국당 입장 그대로라는 말씀이시군요?
[인터뷰]
지금은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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