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선거법 적용해보니..여야4당 '최소 160석' 확보..한국당 '고립'

김학재 입력 2019. 4. 3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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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연동형비례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되면서 '여야4당 vs. 자유한국당' 대립구도에서 한국당이 밀릴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최근 당 지지율 기준으로 새 선거법을 적용할 경우, 내년 총선에서 정의당이 비례제 효과를 톡톡히 보고 거대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은 양강구도를 이어갈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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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심상정 위원장이 선거제 개혁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준연동형비례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되면서 '여야4당 vs. 자유한국당' 대립구도에서 한국당이 밀릴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최근 당 지지율 기준으로 새 선거법을 적용할 경우, 내년 총선에서 정의당이 비례제 효과를 톡톡히 보고 거대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은 양강구도를 이어갈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이 수혜를 입고,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이 기존 세(勢)를 유지하면서 한국당 입장에서 현상 유지에도 불구하고 새 선거법에서 얻을게 없다는 지적이다.

4월30일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준연동형비례제가 적용된 선거법에서 총선을 치를 경우 패스트트랙 추인 과정에서 드러난 바른미래당의 찬반 세력을 제외해도 범여권 여야4당이 최소 160석은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일단 정의당이 14석 이상의 비례대표를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고, 민주당은 23석, 한국당은 21석의 비례대표를 챙긴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은 각각 5석. 1석의 비례대표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됐다.

3월18일 기준 리얼미터 지지율을 반영한 것으로 당시 민주당 지지율은 36.6%, 한국당이 31.7%를 기록했고, 바른미래당이 5.9%, 평화당은 2.1%, 정의당이 6.9%였다. 최근 리얼미터 지지율과 큰 차이는 없다.

해당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2.0%포인트로,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여야4당이 합의한 선거법은 지역구 225석에 비례대표 75석으로, 비례대표 배분 방식의 경우 100%가 아닌 50% 연동률을 적용키로 했다.

지역구 조정 폭도 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지역구 105석, 한국당은 96석 정도의 지역구를 지킬 것으로 전망됐다.

본지가 김재원 의원실에서 전망한 225석 지역구 의석 현황을 분석한 결과, 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보다 14석을, 한국당은 13석을 각각 잃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단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128석, 한국당이 117석으로 원내 1, 2당 구도를 유지하지만,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이 각각 15~21석 정도를 골고루 나눠가지게 될 것이란 분석이다.

다수당의 의석수 감소분을 고스란히 소수당이 나눠가지게 되는 것으로, 50% 준연동제 특성상 지역구 의석이 많으면 1차 비례대표 의석 배분 과정에서 소수당에 배분되는 의석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결국 최대 180석에 가까운 범여권 세력이 확대될 수 있고, 최소 160석은 확보 가능해 범여권의 과반 차지는 무난해 보인다.

결국 한국당 입장에선 새 선거법으로 총선을 치를 경우, 제1야당 위치를 유지한다 해도 과반에 밀리는 범여권 구도가 고착화돼 불리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민주당에선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표하지 않으면서 선거제 개편 필요성을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정치개혁특위 관계자는 "일각에서 밥그릇 싸움이라고 하지만, 향후 정국의 주도권을 판가름할 계기가 되는게 선거법 제도 개편"이라며 "아직 어떤 시뮬레이션도 정확치 않아 전망을 제대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이제 상정절차를 갖게된 선거법 개편에 반대하는 한국당이 어떻게 대응하느냐도 관건"이라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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