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책임 떠넘기면서..택시·카풀 합의안 '무용지물' 위기

■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극단적인 사태까지 치달았던 택시와 카풀 업계갈등에 다시 불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극적인 타협안이 나오면서 갈등이 끝날 것처럼 보였는데 이후 아무것도 진행되지 못하면서 합의 전 상황으로 돌아갈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김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택시업계 총파업과 이어진 극단적 선택, 정치권의 중재 끝에 지난달 극적으로 합의안이 나왔습니다.

[전현희 / 택시-카풀 TF 위원장 (3월 7일) :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업계랑 정부랑 협의를 해서 추진 기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4시간, 출퇴근 시간대만 카풀을 허용하고 택시기사 월급제를 추진하기로 하는 등 갈등이 마무리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50일이 넘도록 관련법 제정 등 진행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토부에 책임을 떠넘기고,

[택시-카풀 TF 관계자 : 실무나 이런 거는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하잖아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전혀 없고. 국토부와 통화를 한 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국토부는 정치권 책임으로 돌립니다.

[국토부 관계자 : (합의안에) 국회를 포함하게 돼 있기 때문에 완전히 저희 소관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개인택시 기사들은 여전히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영훈 / 서울개인택시연합회 대의원 : 호시탐탐 택시 산업을 붕괴시키려 약탈적 행위를 일삼는 카풀 업체에 재차 경고합니다.]

법인택시회사들도 "사납금 대신 월급제를 하면 회사가 망한다"며 관련법 저지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카풀을 중단했던 카카오는 조만간 서비스를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합의안에 있던 '4시간 카풀'이 아직 법제화되지 않으면서 '우버'처럼 횟수와 시간 제한없이 영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위정현 /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결국에는 기존에 대타협 기구를 통해 마련했던 안 자체가 실질적으로 의미를 잃어버린 것과 동시에 택시업계와 카풀업계의 갈등이 더욱 더 심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속 조치가 잠자는 사이,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SBSCNBC 김정연입니다.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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