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재개발 때 임대주택 최대 30%까지 늘린다

[앵커]

올해부터 수도권 재개발 지역의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크게 늘 전망입니다.

세입자들이 살던 곳에서 내몰리는 현상을 막기 위한 대책입니다.

전체 공적임대주택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7만 호 넘게 공급됩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택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는 구역 내에 의무적으로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을 지어야 합니다.

현재 서울은 10%에서 최고 15%, 경기와 인천은 최소 5%에서 최고 15%의 임대주택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주거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세입자들의 재정착을 돕기 위해 수도권 재개발 임대주택의 상한 비율을 2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국가가 정한 20%의 상한 비율에, 지자체 재량에 따라 추가할 수 있는 양도 10%p에 이르기 때문에, 구역에 따라서는 최대 30%까지 임대주택 비율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김흥진/국토부 주택정책관 : "철거를 통해 주거 환경이 나빠지고 또 그 지역에서 내몰리는 현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그 지역에 다시 정착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합니다."]

공적임대주택 공급 계획도 발표됐습니다.

지난 해부터 크게 증가한 공적임대주택은 올해도 공공임대 13만 6천 호, 공공지원 4만 호를 합쳐 모두 17만 6천 호가 공급됩니다.

신혼부부와 청년, 고령층, 저소득층 등에 우선 공급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 주거 급여 대상도 확대됩니다.

소득 기준 완화로 지난해에 비해 17% 증가한 110만 가구가 급여 혜택을 입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올해 주거 복지 대책으로 모두 153만여 가구가 지원을 받을 걸로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이승훈 기자 (hun21@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