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또 합격률 50% 못 미치나..합격자 수 조정 가능성은

-법무부, 26일 변시 합격자 발표 직전 합격자 수 재검토 예고
-합격자 1500명 고정인 반면 매년 전년도 탈락자들 추가, 응시자 누적
-로스쿨은 50% 합격률 문제 지적, 변호사단체는 ‘법조인 너무 많다’ 입장 고수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법무부가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규모를 재검토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변호사업계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로스쿨생들은 변호사시험 실질 합격률이 50% 이하로 떨어져 대폭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변호사단체에서는 법조인 수가 너무 많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3일 법무부(장관 박상기)에 따르면 올해 1월 치러진 변시 8회 응시자는 3330명으로 집계됐다. 예년과 같이 합격자 수가 1500명 선에서 정해진다면 합격률은 또 50%를 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로스쿨 교수들에게선 상대평가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절반만 붙는 시험이 돼버렸다는 것이다.

손창완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합격률이 떨어지다 보니 학생들이 다들 변시에만 목매는 현상이 생겨 로스쿨 과정 자체가 형해화되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손 교수는 “장기적으로 로스쿨과 자격시험이 같이 가지 않는다면 계속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며 “적어도 응시인원의 60~70% 정도는 붙어야 학생들이 로스쿨 학업에 전념할 여유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형평성 문제도 거론된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1기 졸업생이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던 점수와 최근의 7기 졸업생들의 합격 수준이 차이가 굉장히 커져버렸다”며 “절대평가를 했으면 붙었을 사람이 상대평가를 하니까 떨어지는 상황이 나온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또 “로스쿨 본래의 도입 취지는 ‘시험을 통한 선발’이 아니라 ‘교육을 통한 양성’이었다”며 “또 다양한 전공특성을 살리는 것도 목표였는데 변시 과목 중심으로 로스쿨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변호사 단체는 신규 변호사 유입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찬희)는 ‘한정된 법률서비스 시장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가 상향 조정되는 것에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미 법무사ㆍ세무사 등 유사직역이 많고 법률서비스 시장 규모는 제자리 걸음인데 반해 변호사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취지에서다. 반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인위적으로 정해진 합격자 정원’이 아니라 ‘응시자가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격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입장을 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너무 적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법무부는 8회 합격자 발표일인 오는 26일, 발표 직전 열리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을 재논의하는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관리위원은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법학교수 5명, 판사 2명, 검사 2명,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3명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2010년 출범한 로스쿨은 2012년부터 변호사를 배출하기 시작했지만, 해가 갈수록 합격률은 감소했다. 1회(87.2%)와 2회(75.2%)를 지나 3회(67.6%) 4회(61.1%) 5회(55.2%) 6회(51.5%) 내내 내리막을 걷다 결국 7회(49.4%)에 와서는 50% 미만으로 추락했다. 응시자의 절반은 붙고 절반은 떨어지는 시험이 된 것이다. 그동안 법무부가 ‘응시자’의 75%가 아닌 ‘한 해 로스쿨 입학정원’(25개 대학ㆍ2000명)의 75%인 1500명을 합격자 수로 고정해두면서 발생한 문제다. 해마다 불합격자가 발생하는데 이들이 다음해의 시험에 연이어 응시하면서 매년 응시자 수가 늘었다. 8회에 이른 올해는 합격 정원의 2배 이상이 응시했고 이런 상대평가 구조에서 올해 응시자의 절반은 불합격 통보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