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합의했지만 '산 넘어 산'..바른미래 '의총' 관건

【 앵커멘트 】 4개월간의 진통 끝에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선거구제와 공수처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도출해 냈습니다. 하지만, 각당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는 절차와 상임위별로 실제 안건도 통과시켜야 하는 등 앞으로 넘어야 할 절차도 남아있죠. 특히 내홍을 겪는 바른미래당의 의총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세한 얘기 이동화 기자와 함께 애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이 기자, 막판까지 공수처의 '기소권' 제한 내용 때문에 진통을 겪었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 기자 】 네, 핵심은 공수처에 '기소권'을 넣느냐 마느냐 여부가 문제였습니다.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지 않으면, 수사를 다 해놓고도 피의자를 직접 재판에 넘길 수 없는 거죠,

이를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반드시 '기소권'을 넣어야 한다,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에서는 공수처에 지나친 권력 몰아주기가 된다며, 빼자는 입장이었는데요, 결국 부분적으로 기소권을 주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야당 입장에선 국회의원을 비롯해 야당 정치인들이 공수처 수사와 기소의 표적이 되는 것을 크게 우려해왔는데요.

이 때문에 판사과 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을 상대로만 공수처에서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사 기관과 사법 기관들의 권력 남용만큼은 확실히 견제하겠다는 것인데, 대략 5,100명 정도 됩니다.

【 질문 2 】 거부했던 민주당이 받아들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질문 2 】 네 최근까지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안 된다고 반발해왔었지만, 결국 여당 원내대표로서 합의 무산에 대한 부담감이 컸을 겁니다.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도대체 여당은 무엇을 했느냐, 이런 화살이 돌아올 수 있는거죠.

공수처 하나 때문에 선거제 개혁, 검경수사권 조정 등 그동안 많이 좁혀왔던 개혁 법안들을 다 놓칠 뻔했습니다.

▶ 인터뷰 :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공수처 설치를 지난 20년 동안 요구해왔습니다. 명시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100% 주지는 못했지만, 일단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다른 일부 여당 의원들은 선거제 개혁 법안으로 이득을 보기 힘든 상황에서, 공수처마저 알맹이가 빠져버리면 명분이 없다며, 합의안에 대해 반발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청와대가 힘을 실어줬고, 여당 지도부가 협상에 적극 임하면서 여야 4당 간 합의가 이뤄질 수 있었습니다.

【 질문 3 】 여야 4당이 뜻을 모았지만, 아직 험난한 과정이 남아있죠? 앞으로의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 기자 】 네, 여야 4당은 각각 내일 10시에 의원총회를 열어, 각 의원들의 추인을 받은 뒤 각 당의 최종안으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관건은 바른미래당입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의 반대가 강하지만, 의총 의결정족수는 과반수라며 통과를 낙관했습니다.

▶ 인터뷰 :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당내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지만, 추인 과정에 큰 어려움 없이 추인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후에는 각 상임위를 통과해야 하는데요,

선거제 개혁안은 정개특위,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사개특위에서 목요일까지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18명으로 구성된 두 특위엔 6~7명의 한국당 의원들이 포함돼 있어, 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의원들의 동의를 얻으면 패스트트랙 지정엔 무리가 없을 전망입니다.

한번 지정이 되면 상임위와 법사위 본회의까지 총 330일이 걸리는데, 20대 국회 종료 직전에 가까스로 본회의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 표결에서 합의안이 통과될지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 질문 3-1 】 그럼 330일 뒤에 표결을 통과하지 못하면 다 헛고생을 한 게 되는건가?

【 기자 】 물론 통과되지 못하고 현행 선거구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거죠.

하지만, 여야 4당의 의총까지 거쳐 진행되는 패스트트랙인만큼 실제 통과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우여곡절 끝에 선거제와 공수처 처리의 단초가 마련됐지만, 아직까진 시작에 불과합니다. 바른미래당내 반발은 여전하고, 자유한국당은 극한투쟁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진행과정 계속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화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idoido@mbn.co.kr]

영상취재 : 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