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환율보고서 발표 지연 또 다른 '눈속임'과 '음모론' 숨어있나?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당초 예정대로라면 4월 15일 전후에 발표되어야 할 미국 재무부의 올해 상반기 환율보고서 발표가 1주일 이상 늦어지고 있습니다. 계획된 일정을 잘 지키는 미국의 관행으로 볼 때 매우 이례적이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상황이 이렇다보니, 우리가 모르는 눈속임과 음모론이 숨어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주, 빠르면 미국 시간으로 오늘 발표될 수 있는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엔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지가 가장 관심이 되는 만큼 오늘은 이 주제로 얘기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올해 상반기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 발표가 1주일 이상 늦어지고 있는데요. 매우 이례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미국, 계획된 일정 지키는 것 ‘원칙이자 관행’

-올해 상반기 환율보고서, 1주일 이상 연기

-BHC법 첫 적용, 2016년 상반기 4월 말에 발표

-트럼프의 음모론 등 각종 추측 나돌아 ‘혼란’

-한국 시간 기준, 빠르면 내일 새벽에 발표될 수도

Q. 왜 발표가 늦어지는 것입니까?

-트럼프 대통령, 하반기 이후 대선 후보 ‘주력’

-이번 보고서, 의지 담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트럼프 대통령, 중국 등 무역적자 축소 공약

-발표 지연, 트럼프 음모론 등이 나도는 이유

-중국·일본 등과의 협상 결과 담으려는 의도

-미중 무역협상, 눈속임이라는 시각 ‘잘못된 것’

Q. 방금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올해 상반기 환율보고서에서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는 문제를 놓고 논쟁이 가열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트럼프 ‘여전히 관심’

-미중 무역협상, 위안화 환율조작방지 ‘명문화’

-중국의 이행여부 중요, 이행사무소 설치 배경

-두 요건 합의 때, 환율조작국 지정 명분 없어

-아직까지 미확정, 환율보고서 발표 지연 배경

Q. BHC 법안이 처음 작용된 2016년 상반기 환율보고서가 그해 4월말까지 연기된 점을 감안하면 미중 간 협상이 잘 안될 경우 지정요건을 변경해서라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트럼프, 요건 변경해서라도 환율조작 지정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명분 없어

-1988년 종합무역법 요건으로 변경할 가능성

Q. 일부에서는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에 의존하지 않고 통상과 연계해 환율조작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옴니버스 방식으로 대외현안 해결

-통상법 232조 근거, 안보와 연계 무역협상

-교역국 환율문제·FTA 등 무역협상과 연계

-캐나다와의 무역협상, 환율조작 조항 삽입

-위안화 환율조작방지 명문화, 같은 맥락 추진

Q. 방금 말씀하신 그 방식 때문에 중국 뿐만 아니라 유럽, 일본 등 전통적인 우방국으로 불길이 번지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미국 상품수지적자, 건국 이후 최대

-국가별로 유럽·일본 등 전통 우방국도 늘어

-유럽, 유로 약세로 보복관세 부과로 압력

-일본, 중국처럼 환율조작방지 ‘명문화’ 주목

-한국, 자동차 등 관세부과와 환율조작 방지

Q. 중국에 이어 일본도 엔화 환율조작 방지 명문화에 합의한다면 제2의 플라자 체제가 탄생되지 않겠습니까?

-미일 무역불균형, 1980년대 초반 상황 아냐

-엔저 유도 저지, 아베노믹스 본질 ‘직접 겨냥’

-아베 정부 적극 반발, 명문화 합의 쉽지 않아

-엔화 조작방지 명문화 되어도 ‘다자’보다 ‘양자’

-트럼프, 대선 염두 ‘일본의 선물보따리 크기’ 관심

Q.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될 것인지 함께 말씀해주시지요.

-미국, 한국에게 환율조작 공개적으로 경고

-한국, 3가지 지정요건 중 2가지 해당

-BHC, 6회 연속 환율관찰 대상국 지정

-대미 무역흑자 축소, 1가지 요건만 걸려

-미중+미일 합의→위안+엔화 절상→원화 절상

-위기론 편승, 원·달러 환율 급등 ‘가능성’ 적어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