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금 '378兆' 걷혀..조세부담 커지는데 또 추경?

장가희 기자 입력 2019. 4. 22. 09:12 수정 2019. 4. 23.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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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국내외 기관들이 잇따라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기 활력을 높이기 위해 추경안에 속도를 낼 예정이지만 갑자기 늘어나는 조세 부담이 경제 주체들에 더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부 장가희 기자와 얘기 나눠봅니다.

최근 한국은행을 비롯해서 기관들이 줄줄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리고 있어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LG경제연구원은 '2019년 국내외 경제 전망'보고서에서 "세계 경기둔화 영향이 반도체 경기를 통해 증폭돼 나타났다"며 "국내 경기는 금융위기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하향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LG경제연구원은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9월 전망했던 2.5%보다 0.2%포인트 낮춘 2.3%로 제시했는데요.

이는 국내 민간연구소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글로벌 신용평가회사 무디스는 이보다 더 낮은 2.1%로 전망한 바 있고요.

S&P는 이보다 높은 2.4%를 예상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1분기 수출과 투자실적이 부진을 원인으로 꼽으면서 지난 1월보다 0.1%포인트 내린 2.5%로 전망했습니다.

OECD는 지난해 11월 2.8%에서 지난달 2.6%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IMF는 2.6%로 유지했는데, 당초 하향 조정에 무게를 뒀지만, 한국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기로 한 것을 감안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예상보다 경기가 빠르게 식어 가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추경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정부가 이번 주부터 속도를 낼 예정이죠?

[기자]

네, 당정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는 25일 국회에 제출하고 다음 달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경안의 핵심 추진사업은 선제적 경기 대응, 미세먼지 대책, 재난피해 복구 지원 등 크게 세 가지입니다.

아직 추경의 구체적 수치가 공개되진 않았지만, LG경제연구원은 추경 편성이 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리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장기적 성장동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경을 포함한 단기 대책이 이를 해결하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발표하면서 추경 편성 효과는 반영하지 않은 수치라고 했지만, 추경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앵커]

이번 추경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아요.

아무래도 국민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겠죠?

[기자] 

지난해 법인세와 부동산 양도소득세 호조로 세금이 1년 전보다 30조원 넘게 더 걷히면서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총세입은 377조9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9.3%, 그러니까 32조1천억원 증가했는데요.

세수 증가율이 지난해 경제성장률인 2.7%의 3.4배로 가팔랐던 셈입니다.

이에 따라 조세수입을 국내총생산으로 나눈 조세부담률은 1.13% 오르면서 21.1%를 기록했습니다.

조세부담률 증가폭은 18년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앵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서는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기자]

네, 그래서 아직 세 부담을 늘릴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맞춰 세 부담이 급증하고 있어서 속도를 적절히 조절하지 않으면 국민 부담이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소득세가 아니라고 해도 기업들이 부담하는 법인세 부담이 늘면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결국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미 올 들어 2월까지 국세 수입은 지난해보다 8000억원가량 줄어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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