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살인 왜 경찰이 뭇매 맞나"..책임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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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진주 방화 살인 사건을 두고 경찰 등 사정당국 책임론에 대한 공방이 일고 있다.
피의자 안인득(42)의 이상 행동이 수차례 신고됐는데도 경찰이 사전에 범행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현장 출동 경찰관을 무작정 비판할 수 없고 초동 대응 시스템 등 제도적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반론도 있다.
이어 "이 사건은 출동한 경찰관 개인 실수나 태만이 아니라 여러 법 제도 부재와 땅에 떨어진 경찰관 권위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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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참사 막을 수 있었는지 고민해야"
일선 경찰들 "시스템 문제 커..출동 경찰 무작정 비난 말아야"
▷ 총리까지 경찰 질책하자 반발 여론도… "경찰관 문책 중단" 국민청원 올라와
지난 19일 '진주 사건과 관련하여 출동 경찰관에 대한 문책을 중단할 것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이 청원은 하루 만에 4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했다.
자신을 경찰관 가족이라고 소개한 해당 글 작성자는 "진주 방화 살인 사건을 보고 충격과 비통함을 느꼈지만 분노의 화살이 경찰에게로 향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출동한 경찰관 개인 실수나 태만이 아니라 여러 법 제도 부재와 땅에 떨어진 경찰관 권위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관이 조현병 환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했는지 궁금하다"며 "체포하거나 강하게 제지했다면 법적 분쟁에 휘말렸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까지 지난 18일 경찰 대응 문제점을 지적해 논란은 커졌다. 이 총리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경찰이 참사를 미리 막을 수 없었는지 등 많은 과제를 안게 됐다"며 "하나하나 되짚어 보고 합당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차례 신고에도 조처 없어" vs "시스템 문제…경찰 비난 말아야"
그러나 경찰 조직 안팎에서는 출동 경찰관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건 무리라는 반발이 나온다.
한 일선서 과장(경정)은 "단순히 상태가 이상하다는 이유로 격리나 긴급 입원 등을 시킬 수는 없는 것"이라면서 "만일 그랬다면 인권 침해라고 비판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구대나 파출소 등 치안 일선에서 일하는 경찰들은 무작정 비판하기보다 현실을 파악하는 게 먼저라고 입을 모았다. 서울의 한 지구대에 있는 경관은 "일주일만 지구대 파출소에서 일해본다면 쉽게 대응 책임을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 지구대장(경정)은 "정신이 아픈 사람이 범법자는 아니다"라면서 "강제 입원은 의사 2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범죄 혐의가 없는 상태에서 경찰이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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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sia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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