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경수 보석허가, 흔들리는 사법부 증명" 비판

"드루킹 특검은 반쪽이며 미완성 특검"
"한국당이 새 특검 본격화할 필요 있어"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긴급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4.18.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은 윤해리 기자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법원의 김경수 경남도지사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해 일제히 비판하며 재특검을 강하게 요구했다.

한국당은 18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사유가 없는 관행을 벗어난 보석"이라며 "김경수 드루킹 특검을 본격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드루킹 특검은 수사기관이 포기한 유일한 특검이고 반쪽 특검이며 미완의 특검이었다"며 "(김경수 보석 허가는) 흔들리는 사법부를 보여줬으며 반드시 재특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심 판사에 대해 무자비하게 규탄하고 법정에 세우겠다는 압박을 하더니 2심 판사는 우리법연구회로 바꿔버렸다"며 "여당이 밖에서, 문재인 정권이 안에서 때려 결과를 바꾼 재판이며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특검에서의 증거 보강은 더더욱 어려워졌다"며 "대한민국 사법부가 차베스 독재정권 하의 사법부가 되지 않게 우리도 노력을 많이 하겠지만 사법부 내 양심 세력에게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경수·드루킹 게이트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여상규 의원은 "보석 사유를 보면 충분한 방어권 보장정도 외에는 전혀 사유가 없다"며 "증거가 지극히 희박한 특별한 결정이다. 문재인 정권이 재판장을 겁박하고 앞으로의 재판과 관련해 일종의 재갈을 물리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해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 의원은 "한국당 입장에서 그간 준비한 드루킹 특검을 이제 본격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새 특검으로 증거 관계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고 누락된 사정을 충분히 파헤치고, 그것을 2심 심리에 반영해야 된다"고 말했다.

또 "다만 특검 대상 범위를 넓혀 대상을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 그러면 재판 결과나 나타나는 증거에 의해 특검이 자연스럽게 문재인 대통령에게까지 미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법은 지난 17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보석을 결정했다. 이는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지 77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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