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대표, "지진피해 책임은 현 정부에 있다" 밝혀

【포항=뉴시스】강진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0일 오후 경북 포항시 흥해읍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지진피해 시민들과 간담회에서 “이번 포항지진피해에 대한 책임은 현 정부에 있다”며 “승계의 원칙에 따라 현 정부와 집권당인 민주당이 책임지는 것 맞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무총리 역임 등 오랜 행정경험을 토대로 보면 이번 포항지진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추진에 의한 촉발지진으로 정부조사단이 밝힌 만큼 현 정부가 끝까지 책임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시작은 전 정부에서 추진했지만 결국 현재 시점에서 정권을 가진 현 정부가 책임지고 마무리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피해시민들을 보니 마음이 무겁고 정말 1년6개월 동안 놀랐고 고생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가능한 빠른 시일내 대책을 만들어 당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위로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특별법을 만들기 위한 특위를 구성할 것”이라며 “시급한 사안이 지열발전소 관리와 주거대책, 치료대책 등으로 분산돼 있는 만큼 한개 부처나 위원회로는 처리가 어려워 특위를 구성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안에 따라 시급한 것은 4월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근본적인 대책은 특별법을 제정해 해결내 나가자는 것”이라고 공개했다.
이 대표는 “이재민에 대한 주거안정대책은 근본적인 대책이 나올 때까지 임대차 기간을 연장하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할 것”이라며 “흥해도시재생사업은 향후 국비 비중을 높이거나 사업비를 상향 조정하고 신규사업도 가급적 많이 배정해 이 지역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일자리안정자금도 포항지역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은 15만원 지원에서 20만원으로, 5인 이상은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지원할 것”이라며 “정부차원에선 부담스럽고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 국가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지진인 만큼 부처간 협의를 통해 실시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진 트라우마센터와 지진체험관의 포항 유치 건립도 추진하고 재래시장과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마련에도 나설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어느 분야는 배상이 되고 어느 분야는 안되고가 아니라 지역 전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며 “국가상대 소송은 어쩔수 없는 것이나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지열발전소지진대책특위 위원장인 홍의락 의원도 이 자리에서 “포항지진이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로 밝혀짐에 따라 향후에는 현재보다 다른 방식으로 복구나 배상에 나설 것”이라며 “그 동안 소외됐던 기업체나 교회,사찰 등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위를 구성해 포항사람들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은 특위구성에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항방문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의락 포항지열발전소지진대책특별위원장, 김현권 대구경북발전특별위원장, 허대만 경북도당위원장 등 중앙당과 경북도당 핵심 관계자들이 대거 방문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포항시 흥해실내체육관을 방문해 지진 피해민들을 위로한 데 이어 흥해읍주민복지센터에서 지진피해 관련 간담회도 개최했다.이어 포항가속기연구소에 들러 경북지역 국비사업 등에 대한 예산정책간담회를 열어 내년도 국비 예산확보와 지역 현안사업 등을 협의한 뒤 귀경했다.
dr.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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