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정구속' 이항로 진안군수 "선물 준 사실 없어"

임충식 기자 2019. 4. 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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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 전면 부인, 측근들도 모두 부인
15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항로 전북 진안군수(62)가 수갑을 찬 채 법정을 나오고 있다. 이날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유권자들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유권자들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크게 훼손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019.02.15© News1 임충식 기자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측근들을 시켜 유권자들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항로 전북 진안군수(62)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군수는 9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모한 사실도 없고, 기부행위 자체도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군수 변호인은 “이 사건은 말만 있고 실체가 없는 사건이다. 실제 선물을 받았다는 사람도 없다”면서 “피고인은 명절 선물 제공하기로 측근들과 공모한 적도, 또 측근들이 선물을 제공한 행위 자체도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이어 “1심 재판부가 유죄선고의 근거로 제시했던 피고인과 측근들의 대화 내용도 모두 측근 A씨가 홍삼스파 운영권을 받지 못한 이후 악감정을 가진 상태에서 만들어진 진술에 불과하다”면서 “실제 1심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사과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군수와 함께 기소된 측근 4명도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기부행위는 없었다”면서 “2017년 설 명절에는 홍삼액을 만들 수 있는 시설이 없었고, 추석에는 모두 정상적으로 판매가 돼 선물을 할 제품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4월23일에 개최된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 군수와 함께 기소된 A씨 등 측근 2명과 홍삼제품 업체 관계자 등 총 4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 군수는 A씨(42) 등 측근 4명과 공모, 2017년 설과 추석 명절에 홍삼엑기스 제품 수백개를 선거구민들에게 선물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물제공에 사용된 금액만 2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법원에 제출된 증거 및 진술 등을 감안할 때 이 군수가 측근들과 공모, 선거구민들에게 기부행위를 했음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 군수는 2017년 7월에 열린 진안군지역 택배기사 야유회에 음식 등을 제공한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된다”며 면소처분했다.

이 군수와 함께 기소된 A씨 등 측근 4명에게는 징역 8월에서 1년6월을 선고했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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