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상기 법무부장관 "정부·재계 상법개정 합의 추진..국회서도 반대 못할 것"

전자투표, 반발약해 도입 기대
다중대표소송도 조정 가능
재계서 요구하는 차등의결권
비상장 벤처 적용에는 긍정적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29일 정부과천청사 장관 집무실에서 매일경제와 단독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법무부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내세운 핵심 개혁 과제 중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검찰 개혁'을 맡고 있다. 과거 정부에서도 시도했지만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한 분야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현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이후 지금까지 두 개혁에 많은 힘을 쏟았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은 사회적 합의 등 상당한 진전을 이뤘지만, 상법 개정은 재계와 야당의 거센 반발 속에 정부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박 장관은 상법 개정의 돌파구로 '재계와의 사전 타협'을 들고나왔다. 정부가 양보할 건 양보하고 기업들에 큰 부담이 없다고 판단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재계를 설득하겠다는 의지다. 매일경제가 지난 29일 박 장관을 정부과천청사에서 만나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검찰 개혁 등에 대한 추진 방안을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 우려가 크다.

▷기업을 옥좨서 기업을 잘못되게 하려는 정부가 지구상에 어디 있겠는가. 한국 경제가 발전하려면 기업이 글로벌 스탠더드 관점에서 한 단계 성장해야 한다. 상법 개정은 그 조건을 만드는 것이며 기업 옥죄기가 아닌 기업 살리기다.

―핵심 쟁점인 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를 모두 입법하는 게 가능한가.

▷무슨 개혁이든 조금씩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네 가지 쟁점 중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투표제는 재계에서 굉장히 신경 쓰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비교적 재계의 반발이 약한 다중대표소송제와 전자투표제 의무화부터 추진하고자 한다. 전자투표제가 도입되면 많은 소액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여할 의사를 갖게 될 것이다.

―다중대표소송제의 경우 정부안은 '출자 기준 50% 초과'다. 상향 조정할 의향이 있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출자 기준 100%를 주장하는 의원도 있었다. (100%는) 하나 마나 한 얘기다. 현재 법무부 판단으로는 50% 정도가 적절하다. 50% 적용 땐 759개 기업(2016년 4월 대기업 집단 소속 계열사 기준)이 대상이 된다. 처음에는 30%도 검토했다. 50%도 낮다고 하면 향후 재계와의 논의 과정에서 조정할 여지는 있다고 본다.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는 처음으로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했다. 법무부 법무실은 지금도 기업 관련 단체들과 주기적으로 만나면서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몇 %로 정하면 몇 개 기업이 적용되는지를 항상 따져 본다.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양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나.

▷이건 재계와 정부, 야당 간 일종의 딜(Deal)이다. 가장 바람직한 건 정부와 재계가 공동으로 합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면 국회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네 개 쟁점에 대해) 전부 달성이 어렵다면 중간 지점에서 서로 의견 일치를 보는 게 바람직하다. 사실 전자투표제는 재계가 양보한다고 보기 어렵다. 기업이 주주들의 의사 참여 수단을 하나 추가했다는 것 외에는 의미가 없다. 그렇다면 다중대표소송제에서 (정부와 재계 간) 합의가 도출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재계와 합의문을 만들 수 있다면 제일 좋겠다. '이러한 방향으로 상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는 식이 될 것이다. 재계와 협의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려고 한다. 재계도 기업 경영에 특별한 장애가 없다면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한다.

―상반기 중 법안 통과가 가능할지.

▷그게 저희 목표다. 그리고 총선이 다가올수록 논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일부 관측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제도 개선을 무조건 반대하는 측은 선거에 불리할 수 있다. 오히려 합리적 결론을 도출해내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거다.

―재계는 차등의결권 도입을 요구한다.

▷국제적으로 혹은 선진국에서 기업 관련 제도가 어느 수준인가를 항상 살펴봐야 한다. 조사를 두루 해보니 차등의결권은 제도를 도입하기보다 오히려 제약하는 게 대세다. 다만 정부는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해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저도 그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집단소송제는 소비자 분야로 넓히나.

▷국회 법사위에 11개 관련 법안이 회부돼 있다. 현재는 증권 분야만 집단소송이 가능한데 요건이 까다로워 실질적으로 적용이 잘 안 된다. 향후 집단소송의 적용 범위를 넓히되 소송 남발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법무부가 시행 요건을 세심히 들여다볼 것이다. 라돈 침대, 가습기살균제 등 사건에 대해 소비자들의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안다.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해 일반소비자 분야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 소비자 중심 사회가 될 수 있다. 기업이 소비자 안전과 건강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게 결국 기업의 이득으로 돌아온다.

―하반기에 발표할 기업 인권경영 지침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법무부가 기업들에 강요하려는 건 아니고 자발적으로 인권경영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하려 한다.

[대담 = 황인혁 사회부장 / 채종원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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