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치 성과급 뱉어내라고?"..성과급 나눠 먹기 의혹 부산 경찰특공대 '술렁'

부산 경찰특공대 36명 중 일부 성과급 재분배 의혹
사실로 확인되면 최대 5년치 성과급 내놓아야
"전국 경찰특공대 성과급 재분배 여부 조사해야"

경찰특공대가 대테러 대응훈련을 하고 있다. 김성태 기자

부산경찰청 특공대가 성과급을 나눠 먹기 한 정황이 포착됐다. 부산경찰청은 성과급 재분배에 몇 명이 동참했는지, 언제부터 얼마의 성과급을 나눴는지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이다. 부산뿐 아니라 전국 8개 경찰 특공대를 대상으로 성과급 재분배 여부를 전수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5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특공대원 36명 가운데 일부가 성과급을 거둬 1/N으로 재분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공대의 경우 성과급은 S, A, B, C 등 4단계로 차등 지급된다. 성과급 기준액에서 S등급은 175%, C등급은 50%가 적용된다. 경장의 경우 S등급은 446만원, C등급은 127만원으로 300만원 넘게 차이가 난다.

특공대의 성과급 재분배 문제는 한 특공대원이 3월 초 부산경찰청장에게 투서하면서 드러났다. 이 대원은 특공대장인 A 경감(48)의 갑질을 제보하면서 ‘성과급을 분배했다’고 언급했다. 특공대 내부를 잘 아는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특공대는 특별히 성과를 낼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서 A 경감이 같은 경감 계급과 평가했을 때 S등급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며 “이 때문에 A 경감이 성과급 재분배를 지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귀띔했다.

성과급 나눠 먹기는 2015년 행정안전부가 상여금 부당수령 관련 규정을 만들면서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2016년 헌법재판소가 상여금 분배 금지 규정은 합헌이라고 판단하면서 성과급 나눠 먹기 문화가 많이 사라졌다.

하지만 계급문화가 남아있는 경찰 특공대에는 지금까지도 성과급 나눠 먹기 관행이 공공연하게 이어져 오고 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특공대는 집단주의 성향이 강하고, 똑같이 고생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며 “총격 사건이나 대테러 사건이 거의 없다시피 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특공대원 개인별로 성과를 평가하기도 쉽지 않다. 성과 지표의 불신이 성과급 재분배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산경찰청 전경. [사진 부산경찰청]

부산경찰청은 성과급 재분배가 사실로 확인되면 최근 5년 치 성과급을 환수할 방침이다. 인사혁신처 예규에 명시된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재분배한 성과급은 최대 5년 치까지 환수할 수 있다. 또 앞으로 1년간 성과급 지급이 중단된다. 특공대원 1인당 평균 300만원의 성과급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대 1500만원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다.

특공대원들은 격렬히 반발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제보자는 특공대장의 갑질 문화를 바꿔보겠다는 마음에 투서했는데 성과급 환수 문제가 엮이면서 제보자도 상당히 괴로워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A 경감은 성과급 재분배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A 경감은“2016년 1월 특공대장으로 부임해오자마자 노파심에 성과급 재분배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며 “일부 특공대원이 성과급을 재분배했다는 사실도 감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일각에서는 부산뿐 아니라 전국 8개 경찰특공대를 상대로 전수조사를 벌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특공대의 성과급 나눠 먹기 의혹은 부산에 국한되는 문제는 아닐 것”이라며 “특공대원의 사기를 높이고 상명하복식의 조직문화를 개선하려면 성과급 재분배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