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보궐선거 격돌..패스트트랙 급제동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김민전 경희대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4.3 보궐선거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이번 선거는 내년 총선의 전초전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여야 지도부가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한편 선거제 개편을 위한 패스트트랙이 바른미래당의 내홍으로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급기야 분당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정치권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4.3 보궐선거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각당 지도부가 총력전에 나섰는데요. 황교안, 손학규 대표는 아예 지역구에 터를 잡고 유세 지원을 하고 있죠. 먼저 화면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한국당 지도부는 색깔론을 가지고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데, 공안정국을 조성하듯 과거의 관습을 다시 또 꺼낸 느낌이 듭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통영 경제 망쳐놓고, 대한민국을 좌파 사회주의 독재로 몰아가는 이 정권, 여러분, 이번에 확실하게 심판해 주시겠습니까?]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정권 농단 세력에게 창원을 더 이상 맡길 수 없습니다. 경제를 부정하고, 노동조합만 앞세우는 민노총에게 창원을 더 이상 맡길 수 없습니다.]

[이정미 / 정의당 대표 : 민주진보개혁 진영의 단일화로 자유한국당을 꺾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한국당은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앵커] 보신 것처럼 여야 신경전이 아주 치열한데요. 교수님, 이번에 경남 창원 성산, 그리고 통영 고성 단 두 곳인데. 이번 선거 각 당으로서는 중요할 수밖에 없죠.

[김민전] 그렇습니다. 두 군데밖에 되지 않습니다마는 과연 이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정부에 대한 정권 심판론이 어느 정도나 작동하게 될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판단 시금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제 총선이 1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내년 총선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상당히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도 각 당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대표가 교체되고 난 이후에 첫 선거이기 때문에 이 선거를 꼭 이겨야겠다라고 하는 마음 역시도 매우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요. 각 당마다. 또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노회찬 전 의원의 지역구였기 때문에 그 지역은 사수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강하고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그 나름의 꼭 이겨야 할 이유가 있는 아주 중요한 선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앵커] 말씀하신 창원 성산 지역이 고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인데 진보 진영의 후보 단일화가 관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단 단일화를 했어요.

[최진봉] 단일화를 하기로 했죠. 25일까지 단일화를 하기로 했는데 누구, 누가 단일화가 될지는 두고봐야 되는 상황이 되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판세로 보면 여론조사 결과로만 본다고 하면 자유한국당이 후보가 앞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뒤를 정의당 후보가 바짝 뒤쫓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 정의당과 민주당이 선거를 통해서 후보 단일화를 하게 되면 그냥 객관적인 상황으로 본다면 앞설 가능성이 있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선거 단일화가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도 선거 단일화를 통해서 거기에서 후보로 나오셨고 그래서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통적으로 거기는 단일화가 관건이었던 지역이에요. 그리고 노동자들이 많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원래 노동자들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들이 항상 우세를 보였던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25일 단일화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거기서 만일 단일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물론 선거는 끝까지 해 봐야겠지만 판세로 본다고 하면 단일화가 된다고 하면 지금 민주당과 정의당이 단일화한다는 조건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우세한 지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통영 고성 지역은 사실 자유한국당의 전통 강세 지역인데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모두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선거 의미가 또 클 것 같아요.

[김민전]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의 경우에는 문재인 후보가 경남 지역에서도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받았고요. 1등한 지역들이 가장 많은 후보였습니다. 과연 그것이 유지될 것이냐, 유지되지 않을 것이냐. 이것이 관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또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빠지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지지를 철회했던 지역이 소위 이영자라고 그러죠. 20대 남자와 영남 그리고 자영업자였기 때문에 이 지역이 전통적인 지지 기반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들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통영 고성의 경우에는 사실 자유한국당의 공천 내홍이 상당히 있었던 곳인 것도 사실입니다. 다른 후보들도 역시 텃밭이기 때문에 좋은 지지율을 보였고 이런 가운데에서 황교안 대표와 가까운 정점식 후보가 결국 낙점을 받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상당히 갈등이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이것이 봉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선거에 어려움이 줄어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통영 고성 지역, 한국당에서는 황교안 대표의 최측근 정점식 후보가 나섰고요. 민주당은 방통위 상임위원을 지낸 양문석 후보가 나왔는데 후보들의 강점과 약점을 짚어주실까요?

[최진봉] 강점, 약점이라고 하면 사실 이념적으로 보면 완전히 대척점에 서 있는 후보죠, 사실은. 양문석 후보는 잘 아시는 것처럼 언론 쪽에 시민사회활동을 많이 했었고요. 언론 노조와의 활동을 많이 했었고 이런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방통위 상임위원까지 했었지 않습니까, 차관급으로 분류가 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진보 진영에서도 이데올로기적으로 상당히 좌파라고 소위 얘기할 수 있겠죠. 정점식 후보 같은 경우는 공안 검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우파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황교안 지금 현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같은 공안 검사 출신으로. 그래서 이념적으로 아주 대립되는 두 양측의 모습이 보여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는 여당 후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 지원이라든지 또 이번에 홍영표 원내대표가 통영 내려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예결위에 만약에 양문석 후보가 당선되면 예결위 소위 위원으로 임명하겠다고 그렇게 얘기까지 한 걸 보면 통영 지역이나 거제지역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겠다, 정책적으로 기반을 두고 밀어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강점으로 될 것 같고 다만 고성이나 아니면 통영 지역 같은 원래 보수적인 성향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데올로기적 성향으로 보면 양문석 후보가 불리한 점이 있기는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물론, 지지율이 약간 빠졌다고 하는 여러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통영 고성 군수를 전부 다 민주당 후보들이 다 당선이 됐어요. 그게 다시 한 번 일어날 수 있을지 한번 두고봐야 될 것 같고.

정점식 후보는 아무래도 보수 텃밭이기 때문에 보수의 진영의 지지기반이 아무래도 남아 있는 지역이니까 그런 점에서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또 공안 검사 출신이라고 하는 부분이 새로운 시대적 변화에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단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황교안 대표가 되고 나서 첫 맞는 선거다 보니까 특히 정점식 후보가 당선된다면 황 대표로서는 정말 천군만마를 얻은 아주 듬직한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김민전]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서 당선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성적표를 어떤 성적표를 받을 것이냐, 이것이 황교안 대표에게는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0:2로 전승을 한다고 하면 더할나위 없이 황교안 대표는 그야말로 천군만마를 얻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1:1까지는 가야 그래도 체면치레는 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만약에 2:0으로 지는 사태가 발생한다고 하면 결국 황교안 대표는 총선을 치를 수 없다라고 하는 회의론도 상당히 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물론 지금 현재로써는 통영의 경우에 조금 앞서고 있는 듯이 보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황 대표로서는 이 성적표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라고 하는 게 선거 결과가 본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에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선거제를 태운 패스트트랙 법안이 좌초 위기에 놓였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이 문제로 내홍이 격화되는 분위기인데요. 내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최진봉] 내부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옛 바른정당 출신과 국민의당 출신 사이에 의견이 대립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거제 개편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예전에 바른정당 출신의 의원들 같은 분들, 유승민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로는 선거제개혁 같은 경우도 모든 정당이 함께 논의를 해야지 자유한국당이 빠진 상태에서 선거제 논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은 안 하겠다고 거의 나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들어와야만 논의를 하겠다? 이러면 안 하겠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는 것이고. 거기에 또 하나 공수처 법안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자유한국당 빼고 나머지 정당의 원내대표들이 합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다른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공수처에 기소권을 줄 거냐, 안 줄 거냐에 대한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공수처장을 사실 어떻게 선발할 거냐 하는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바른미래당의 바른정당 출신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장을 야당이 반대하면 아예 세우지 못하도록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는 사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임명 문제는 어느 정도 합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지 않는 문제는 민주당 입장에서 받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공수처를 만든 이유가 검찰의 고위공직자들 이런 분들의 비리가 있을 경우에 그분들을 수사하고 기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목적이 있거든요. 물론 검찰만 포함된 건 아닙니다마는. 그런데 만약에 기소권이 없으면 기소는 또 검찰이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고위 검찰 간부가 만약의 경우에 비리가 있을 때 그러면 검찰에 자기 식구, 제 식구를 또 본인들이 기소를 해야 되는 과정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의문이 생겨서 이 부분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 지금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이 계속 저렇게 반대를 하시면 패스트트랙이 과연 될 수 있을까 하는 회의론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민전] 사실상 패스트트랙은 물 건너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원내대표의 얘기는 결국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선거법도 패스트트랙으로 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더 이상 논의의 여지는 없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공수처법에 대한 바른미래당의 안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상당히 명분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라고 한다면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해서 검경 수사권을 분리하자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자라고 하는 게 민주당의 안이라고 한다면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기소와 수사를 분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원칙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에 대해서만 기소와 수사를 다 집중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원칙에 맞지 않는 얘기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지금 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김학의 사태와 같이 검찰이 제 식구 감싸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적어도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검찰이 갖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아주 간단한 처방은 있어요. 적어도 정치적인 사안이나 또 검찰과 관련된 사안이나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기소 배심원제만 도입한다라고 하면 이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앵커] 기소배심원제요?

[김민전] 그렇습니다. 기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도 배심원분들이 결정하는 것이죠. 마치 재판에 있어서 유죄이냐 무죄이냐를 배심원들이 결정하는 것처럼 기소 여부를 배심원들이 결정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미국 같은 나라들에서 기소배심원제가 아주 활성화돼 있습니다. 오히려 재판배심원제보다 기소배심원제의 숫자도 더 크고요. 그래서 grand jury 라고 한다면 오히려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배심원들을 grand jury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간단한 제도만 도입을 해도 되는 문제를 이것을 꼭 고위수사처를 고집해서 기소권까지 다 줘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기소권에 대해서 김 교수님이 새로운 대안을 하나 제시해 주시기도 했는데 앞서 김 교수님께서 패스트트랙 논의도 그리고 선거제에 대한 논의도 사실상 물 건너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럴 가능성이 높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이 논의에 들어오지 않으면 패스트트랙 자체, 선거법 자체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니까 물론 공수처 문제도 논란이 될 수 있겠지만 이 문제를 그냥 넘어서서. 공수처 문제만 나왔다고 하면 그건 또 논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아예 선거법 자체에 대해서도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 같은 경우는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얘기가 되기 힘든 거죠, 사실은. 그리고 지금 시간적으로 봐도 3월 말, 아무리 늦어도 3월 말까지는 패스트트랙에 올려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바른미래당이 어떤 합의를 못 끌어내서 전체적으로 당의 의원들이 합의가 안 된다고 하면 사실 같이 참여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패스트트랙은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앞으로의 상황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모레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여야가 엇갈린 입장을 내놨는데 일단 그래픽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통령 인사 권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유감을 표시했고요. 자유한국당에서는 내가 하면 체크리스트, 남이 하면 블랙리스트냐라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김민전] 법원의 판단을 미리 예단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난 정부에 대한 국정농단 세력에 대해서 소위 직권남용죄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다당제에서는 여당을 효과적으로 잘 견제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가 나온 각 당의 입장만 봐도 어느 의견이 다수구나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알 수 있고요. 이게 저는 다당제의 장점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런 면에서 자유한국당이 저는 굉장히 잘못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나아가서 얘기를 드린다고 한다면 저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임면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다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또 굉장히 잘못된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련된 법이 있어요. 이 법률을 보면 공공기관의 장에 대해서는 임기 3년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고요.

다만 부패 등의 문제가 있을 때는 이사회를 열어서 거기서 심의의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목을 자르는 형태가 아니라 그 기관 내에서 이사회에서 그 결정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대통령이 면직하는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임명권을 가진다라는 의미가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이것을 결정한다는 뜻은 전혀 아니고요.

또 공공기관 운영에 관련된 법을 보시면 임명과 관련해서도 추천위원을 통하도록 하고 있지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최종적인 임명권을 갖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대통령이 그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일단 검찰은 환경부가 한국환경공단 등 산하단체들의 임원 교체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여야 입장들 보셨는데 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봉] 일단은 검찰이 기소를 했고 구속영장 청구를 했으니까 두고봐야겠죠,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거는 직권남용이고 이거는 임기가 있는데 임기가 있는 사람들을 저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압력을 넣어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나 임명 권한을 갖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일정 부분 청와대가 협의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양쪽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건 법리적으로 재판부가 판단해서 어떤 판단을 할지를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양쪽 의견이 너무 대립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판단하는 걸 지켜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최 교수님, 만약에 김은경 전 장관이 구속이 된다면 검찰의 칼날이 결국 청와대로 향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최진봉] 그럴 가능성이 있죠. 누가 그러면 과연 김은경 장관에게 만나서 얘기를 했거나 아니면 연락을 했거나 압력을 가했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조사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재판부가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게 되면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검찰도 아마 김은경 환경부 장관의 영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수사를 확대할 것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이냐를 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영장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검찰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또 청와대 인사도 불러서 조사를 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서해 수호의 날 행사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천안함 묘역을 참배할 때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의 명패가 뒤집혀 있었다는 건데요.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목격자 : 여성분이 참배하기 직전에 대통령 화환에 있는 명패(를 뗐고) 여자의 지시로 인해서 다른 남성분께서 이낙연 총리의 명패까지 같이 땅에 내려서 뒤집어놨었습니다.]

[앵커] 지금 가장 논란이 되는 게 목격자가 지목한 사람이 한국당 대전시당 당원이라고 밝혀져서 그게 논란이지 않습니까?

[김민전] 그렇습니다. 진실 여부는 조금 더 조사를 해 봐야 될 것이고요. 저는 이런 증언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자유한국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실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저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부끄러운 일이죠. 대통령이 오지 않아서 부끄럽다고 야당 의원이 말씀하셨는데요. 저런 행위도 부끄러운 것은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저는 굉장히 아픈 부분 중의 하나가 무슨 사고가 나든 사고가 한 번 날 때마다 여야로 갈라져서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더 국론은 분열되어가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요. 저런 행위야말로 국론을 더욱 분열시키기 위한 장난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자한당이 그야말로 실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목격자가 이야기하듯이 대전시당 사람들이 저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당원권 정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윤리위원회에서 적정한 제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사실 관계는 밝혀져야 알겠습니다만 앞으로 한국당이 어떻게 대처할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한국당에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참석하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진봉] 그러니까 지난해는 해외 순방 때문에 못 가셨고 이번에는 대구를 방문하셨어요. 그리고 대신 국무총리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 피우진 보훈처장, 그리고 참모총장 이런 분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1차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야당 입장에서 대통령이 참석하는 걸 원한다, 또 참석 안 하셔서 유감이다. 이렇게까지는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그거는 야당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다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주장에 약간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호국영령에 대한 무시를 했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국가를 위해 싸우다가 목숨을 바친 이런 장병들에 대해서 예우를 안 했다거나 또는 국방을 하고 있는 우리 군인들에 대해서 별로 예우를 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지금까지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까? 항상 장병들 찾아갔었고요.

또 천안함 같은 경우에도 직접 박물관 가셔서 그 상황도 보시고.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북한의 행위라고 하는 것도 인정하셨고 그런 부분도 다 얘기하고 그리고 국무총리가 와서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나서 본인이 또 SNS에 여러 가지 글도 올리셨고 거기에 보면 응징하겠다고 얘기했어요. 만약 북한이 도발하면 응징하겠다고 얘기했고 북한 눈치본다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만약 눈치를 보면 그런 발표도 하면 안 되는 거죠, 결국은.

그런데 그렇게 너무 지나치게 대통령이 마치 국군에 대해서 또는 국방부에 대해서 또 군인들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지나친 비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 대통령이 참석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전하는 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그거는. 또 대통령이 직접 참석은 못 하셨는데 마음은 그곳에 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다른 정부기관의 장관들이나 아니면 관련된 사람들이 거의 다 참석해서 위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나치게 서해를 포기했다는 둥 또는 군인들을 포기했다, 이렇게 지나치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지나친 표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비판은 할 수 있지만 도가 지나치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민전] 그러나 또 야당이 왜 이런 비판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또 이해할 부분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국방부 장관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서해에서의 여러 충돌이 의도하지 않은 우발적인 충돌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우발적인 충돌이라고 이것을 과연 표현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서해대전이라고 하는 게 1차, 2차 그리고 모두가 결국 북한이 NLL을 넘어와서 일어난 일이고 이 NLL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과 협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미국이 일방적으로 선언한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국제법에 의거한 얘기도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영해라고 한다면 영해에서 3해리까지를 관할 권한으로 하고 있는데 그 관행에 맞춰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국제법에 어긋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려워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일방적인 북한의 도발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을 국방부 장관이 아무리 남북 대화가 중요하다라고 해도 이것을 우발적인 충돌이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 야당의 비판을 불러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앵커] 국방부 장관의 언급은 부적절했다는 지적 해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 대통령이 서해수호의 날 행사 대신에 대구의 칠성시장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안보 대신 경제를 택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최진봉] 그렇게 봐도 되죠. 그리고 대구 지역이 갖고 있는. 왜냐하면 대구가 자꾸 TK 지역을 대통령이 많이 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구 TK 지역에서 우리를 패싱하는 게 아닌가 이런 여론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부분, 가신 이유가 로봇 산업의 중심지가 되는 도시, 대구를 그렇게 지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현대가 만든 공장이 있는데 거기가 가장 로봇 산업에 가장 앞장서는 그런 공장이거든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새로운 신산업이라고 하는 동력을 로봇 산업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사실 국민들은 우리 문재인 정부한테 가장 원하는 게 일자리 만들어내는 것이고 경제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제가 되도록 만들어 달라는 게 강력한 요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두 가지를 다 고려하신 것 같아요. 첫째는 경제에 올인하는 그런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TK 민심이 PK에 비해서 상당히 대통령이 우리를 패싱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불식시키는 의도도 갖고 있었고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해서 대구를 방문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민전] 왜 하필이면 서해수호의 날, 꼭 그날 가셨어야 할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우려를 불식시키는 행위를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사실 우리가 역대 많은 대통령들이 시장을 방문했습니다마는 시장 방문을 통해서 국민들과 만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마는 그것이 경제를 살리는 데는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역대 정부를 통해서도 우리가 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경제를 살리고자 한다라고 하면 정말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이제는 천착하고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이제는 고칠 때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소식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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