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수험서에 盧 전 대통령 비하사진.."또 교학사?"

■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교학사가 펴낸 한국사 수험서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합성 사진이 실려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교학사 측은 문제가 된 수험서를 전량 회수하겠다며 사과문을 올렸는데요. 하지만 어쩐지 석연치 않은 지점이 많은 사건입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먼저 이번 논란 주제어로 정리했습니다. 보고 이야기 나눠보죠.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서고요. 논란이 된 사진은 KBS 드라마 추노의 한 장면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합성한 것입니다. 어떤 맥락을 설명하면서 이 사진을 사용한 건가요?

[배종호] 그러니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참고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선 후기 신분사회가 흔들리는 그 단원을 소개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사진이 게재가 됐는데 그 사진에 노비의 사진이 게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달아나다 잡힌 노비의 사진, 이마에 직인이 찍혀 있는데, 낙인이. 그 사진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한 것이거든요. 그럼 이게 KBS의 추노라는 드라마에서 최초 가져온 그 사진인데 추노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조선 후기에 노비가 가내노비가 있고 외거노비가 있었는데 밖에서 일하는 노비들이 몸값을 포로 제출하는데 그걸 안 내면 받으러 갔고 도망다니면 그 노비를 쫓아가는, 그래서 추노라고 그랬는데.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설명하는 사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얼굴이 합성된 그런 사진이 있다는 건 대단히 모욕적인 일이죠. 그래서 지금 굉장한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도 보입니다마는 저 사진에 보면 붙잡힌 도망 노비에게 낙인을 찍는 장면이다, 이런 사진 설명도 붙어 있습니다. 고인이 된 전직 대통령을 비하하는 합성 사진이 하필이면 이런 페이지에 쓰였다는 것,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현종]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보면 일부 방송에서 사실 일베 사이트에 있는 그런 사진들을 가져와 써서 문제가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진들을 보면 굉장히 교묘하게 일단 해 놨어요. 예를 들어서 아주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해서 실수라고 인정을 했는데. 그런데 이번 사진은 좀 저는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차원은 보면 누가 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얼굴이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교과서라는 게 몇 차례 검수 과정을 통해서 일단 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예를 들어서 처음에 편집하는 분이 있을 것이고 또 검수하는 분이 있을 것이고 또 자문위원이 있을 것이고. 특히 더군다나 한국사 책, 역사책이에요. 다른 책과는 달리 역사책은 역사적 고증과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 보기 위해서 산 거기 때문에. 그러면 몇 차례의 검증을 거치는 게 상식이거든요. 그렇다면 역사교과서에 더군다나 누가 봐도 한눈에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것이 분명한 사진을 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7개월 동안 이렇게 팔렸는지에 대한 의문들.

[앵커] 책이 출판한 지가 이미 7개월이 지난 거인가요?

[이현종]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동안 다른 방송사에서 쓴 것들을 보면 이건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실수했다고 넘어갈 수도 있는 차원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건 좀 실수라고 하기에는 넘어가기가 힘든 사안인 것 같아요. 그런 걸로 보면 저는 1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출판사들이 보면 이런 사진을 보면 원래 저작권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신들이 직접 하든지 아니면 저작권을 주고 정식으로 사야 되는데, 사실은 돈을 아끼기 위해서 인터넷 돌아다니는 사진들을 대충 긁어다 쓰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에 출처가 없습니다. 이게 드라마 사진인데, 그렇다면 KBS 제공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드라마 제공이라든지...

[앵커] KBS란 말도 없군요?

[이현종] 아무 말도 없어요. 그냥 인터넷에 있는 사진 그냥 갖다 쓴 겁니다. 어떻게 이 출판사 교학사가 그래도 국내 굴지의 출판사인데 이런 식으로 책을 출판할 수 있는지 사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교학사 측에서는 뭐라고 해명합니까?

[배종호] 교학사 측에서는 편집자의 단순한 실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셨지만 육안으로 봐도 쉽게 이거는 그냥 노비가 아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얼굴인지 식별할 수가 있거든요. 저도 봤거든요. 그런데 그걸 단순히 편집자의 실수다라는 게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책을 출판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책을 해도 교열 과정을 다 거치지 않습니까? 특히 이건 역사 교과서 참고서이기 때문에 더더욱 엄격한 그런 교열 과정을 거칠 텐데. 이게 모든 과정을 다 건너뛰고 이게 최종적으로 출판이 됐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런데 과연 고의성이 없는가라는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지는 그런 대목이고요.

특히 교학사 같은 경우에는 뭐가 문제냐면 외부의 인터넷 구글 같은 그런 검색사이트에서 뒤져다가 그냥 자료를 내려 받아서 책에다가 게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 통계를 보니까 대략 58%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현대사 관련, 근현대사 관련은 무려 70% 가까이 되는. 그렇게 되면 일방적으로 내려다 게재하는 저작권도 문제가 있지만 과연 그러면 그게 맞는지 틀린지 검증이 안 된 채로 그냥 실린다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통상 역사책 같은 경우에는 전문 서적이라든지 또는 박물관이라든지 그런 검증된 자료들을 게재를 하는데 그렇게 안 됐고. 또 이번에 교학사의 책을 보니까 외교부의 자료를 갖다 통계를 실었는데 실제 통계하고 다른 통계를 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제작 과정에서 직업윤리도 잘못된 그런 부분.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의도적인 비하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서 철저한 수사를 해서 그 원인을 밝혀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고증에 심혈을 기울여야하는 역사책인데다가 이게 또 참고서입니다. 여러 차례 검수와 교열 과정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편집 직원의 실수였다는 설명. 그리고 그것이 7개월 동안 모른 채로 지나갔다는 사실에 대해서 지금 두 분 다 의문을 제시하셨습니다. 교학사 관계자들이 노무현 재단에 사과 방문을 했는데 재단 측에서 거부했다고요?

[이현종] 지금 본인들이 보니까 아마 일정을 조율하지 않고 그냥 간 것 같아요. 찾아간 것 같고. 일단 노무현재단 측에서도 그냥 이건 사과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실수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이건 실수할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일베사이트라는 이런 아주 극우 사이트에서 여러 가지 교묘한 사진을 통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여러 정치인들을 비판한다든지 또 자신들만 알 수 있는 기호로 사진을 내면서 이런 여러 가지의 물의를 빚은 적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말씀드렸지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지점들이 있어요. 저도 신문사에 있지만 신문 같은 경우도 사진 자료 하나 쓸 때도 잘못 쓰면 요즘은 거의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저작권료를 물어야 됩니다, 피해가 있으면. 그러면 우리 현장 기자가 가거나 아니면 통신사를 통해서 받은 사진을 쓰거나 그리고 크레딧이라고 해서 어디에서 출처를 했는지를 반드시 밝혀줍니다. 거기에 기자 이름도 밝혀져서 나중에 이게 다른 회사에서 사진과 똑같은 걸 쓴다든지 이렇게 문제가 될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된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만큼 어떤 면에서 보면 사진 한 장 쓰는 게 엄격해야 되는 것이 신문사라든지 출판사도 마찬가지죠. 더군다나 교학사 같은 경우는 교과서를 주로 만드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교과서를 보고 배우는 사람들이 과연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과연 교학사의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허술했던가. 그리고 단순히 지금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직원이 했다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중요한 책을 얼마 안 되는 직원이 책임지고 있다면 이것도 납득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상급자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밑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상급자가 한 번 더 보고 점검을 해야 될 텐데 그런데 그냥 넘어갔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되거든요.

[앵커] 저희도 나이트포커스 시간에 중간중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내드리는 그래픽에도 사진 출처를 박습니다마는. 어떻게 된 일인지 이해가 안 되네요. 정치권과 교육계에서도 지금 비판의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배종호] 그렇습니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더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0주기가 다가오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굉장히 비통하다, 참담하다, 이런 입장이고. 또 정의당 같은 경우는 교활한 그런 실수랄까, 의도가 아닐까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교육계에서도 이번 기회에 좀 정밀하게 검사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제가 볼 때는 단순 실수든 의도든 어쨌든 간에 법적 책임은 빠져나가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의도성이 있다면 굉장히 더 크게 책임을 묻겠죠, 형사책임까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의도성이 있어 보이는 대목이 뭐냐 하면 일단 이걸 그냥 노비라든지 또는 추노 노비 이런 걸 치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노무현 노비라고 인터넷에 쳐야만이 이 사진이 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진을 의도적으로 발췌하지 않았는가.그리고 또 이 사진이 일간베스트에만 돌아다니는지. 그런 사진이기 때문에 그런 의도성이 굉장히 의심이 되는 그런 대목이고요.

그다음에 또 교학사는 과거에도 아시겠지만 친일이라든지 또는 유신독재 이런 것들을 미화한 전력이 있는 교학사거든요. 그래서 교과서가 퇴출돼야 된다, 이런 비난까지 받은 교학사이기 때문에 그 의도성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의 눈초리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시청자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2013년쯤에 보수 학자들이 대거 참여해서 이른바 우편향 교과서다, 이런 논란을 빚었던 적이 있었던 그 출판사가 또 교학사이기도 합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내놓으려면 앞으로 교학사 측에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이현종] 일단 이건 교학사 측에서 철저하게 일단 시작부터 시작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사진을 수집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게재가 됐는지. 또 그 과정 속에서 누구의 잘못이 있었는지 그 시스템을 일단 공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물론 노무현재단이나 이쪽에서 하겠지만 법률적인 책임도 일단 져야 될 것 같고. 저는 또 하나의 문제는 결국에 의도적이건 의도적이지 않건 간에 이런 출판물을 할 때 뭔가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서 너무 의식이 없다는 거죠. 사실은 책 하나 만들고 사진 하나 만드는 건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힘듭니다. 직접 본인이 와서 찍어야 되고 그걸 보면 인터넷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걸 쉽게 하다 보면 거기에 굉장히 숨어 있는 독소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실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에 쫓기다 돈에 쫓기다 보니까 그냥 갖다가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공식적인 교과서, 역사교과서라든지 공식적인 문건에 이런 걸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상당히 넌센스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본다면 이게 단순히 이례적 사건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 출판계나 언론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런 사고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심심하게 계속 이런 사건이 한 번씩 계속 터지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신입 직원의 실수라는 해명이었는데 결국 우리 역사서를 만드는 중요한 예를 신입직원 손에 맡겨왔다는 뜻인지, 유독 교학사에서 반복되는 역사 서술 논란에 더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나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 보죠. 오늘이 서해수호의 날이었습니다. 나라를 지키다 서해에 잠든 호국영령들의 추모하는 날이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기념식이 열렸는데 무엇이 논란이 됐는지 주제어로 보시죠. 서해수호의 날. 2016년부터 3월 넷째 주 금요일에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행사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장면이 천안함 장병들의 묘역에 있던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의 화환 명패가 뒤집혀져 있었다고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그 명패가 뒤집혀져 있는 게 굉장히 볼썽사납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거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천안함 관련해서 지금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집권하신 뒤에 2년 연속 불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계속해서 지금 야당에서 정치쟁점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시는 것처럼 집권해서 2018년도에는 베트남에 국빈방문을 하니까 갈 수가 없었고. 이번에는 국내에 있었기 때문에 참석하려면 참석할 수 있었지만 대구에 경제 관련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쪽의 행사를 참여하니까 지금 한국당에서는 안보 문제를 계속해서 이슈화하면서 굉장히 슬프다라면서 황교안 대표가 이 문제를 지금 이슈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정확하게 속내는 모르겠지만 일단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를 대결과 대립보다는 평화 그리고 협력. 그렇게 해서 일단 북한의 비핵화 문제도 해결하겠다. 그리고 또 새로운 신북방경제 체제를 열겠다. 이런 차원이니까 이 문제가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여야 간에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저 명패를 누군가 떼는 걸 봤다, 이런 목격자가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누가 떼는지 정확하게 한 여성을 지목하기도 했는데. 이분이 한국당 소속의 지역당원이었다고 해요. 한국당에서는 지금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대구 방문한 일정은 아주 중요한 일정이었습니까?

[이현종] 그런데 이게 지역의 로봇산업 육성, 이런 일정 때문에 간 것인데 중요하죠. 그런데 대통령의 일정을 정할 때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해수호의 날은 연평해전과 천안함 같이 기념하기 위해서 3월 넷째 주 금요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해진 일정과 그다음에 유동적인 일정. 그리고 대통령의 일정 중에서 뭐가 중요한지. 저는 미국 대통령을 보면서 미국이 왜 강대국인가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장병들에 대해서 예우하는 분위기, 저는 그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즉 대통령이 새벽에도 운구 현장에 나가서 직접 장병들을 운구하기도 하고 또 대규모적인 추모행사를 통해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 이렇게 국가가 대접해 준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서해수호의 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장병들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 서해에서 나라를 지키려고 하다가 목숨을 바친 날이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화재가 난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빨리 가셨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로봇 산업 일정은 오후에 가도 되는 것이고 또 다음 날 잡아도 되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런 날에 우리 장병들, 더군다나 국군통수권자 아니십니까? 그러면 우리 장병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좀 더 조국 수호에 대한 동기 부여를 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오늘 행사에 대통령이 참석하시는 게 옳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행사가 중요한지에 대한 판단의 문제가 있었고. 또 지적할 문제는 오늘 이낙연 총리가 참석을 했는데. 여당 대표가 오늘 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참석하지 않았는데 저는 이 부분도 지적을 하고 싶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여야가 안보 문제와 호국의 문제에서만큼은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불참하더라도, 불가피하게. 여당 대표는 참석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앵커] 보수 진영에서 크게 서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목소리로 듣고 오시죠.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문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서해수호의 날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국군 장병의 최고 사령관입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수호자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서해를 외면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결국 북한 눈치 보기입니다. 문 대통령이 어떠한 안보관을 갖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나경원 원내대표의 지적처럼 북한 눈치보기, 또 실제는 이 정도까지의 표현은 아닐지라도 북한과의 관계를 염두에 둔 결정이었을까요?

[배종호]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상당히 염두에 둔 그런 행보로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이미 문재인 대통령,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세 차례 정상회담을 갖고 또 남북 군사 합의서까지 양측이 채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북한이 도발하지 않고 있고. 외신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선언이다라고 해석을 할 정도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특히 북미 간에 비핵화 문제로 교착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북한은 북한대로 또 미국은 미국대로 한국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촉진자 역할을 해 주길 바라는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간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그런 배려로 해석이 되고요.

그렇지만 또 여러 가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SNS를 통해서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라는, 힘에는 힘으로 더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동시에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다면 그 길이 최선의 길이다. 그 길을 선택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남북 대결의 시대는 아니다. 그리고 남북이 평화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손을 내미는 그런 대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입장입니다.

[이현종] 제가 한말씀드리면 우리가 남북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 연합훈련 문제라든지 어떤 서로를 자극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저는 하는 것 자체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건 우리 장병들이 목숨을 잃은 상황이에요. 이건 양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양보할 것과 양보할 수 없는 것은 저는 구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이라고 본다면 협상을 위한 협상의 카드와 실제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까지도 지켜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서해수호의 날이나 이런 것 자체가 협상의 대상이나 어떤 협상에 장애가 된다? 저는 오히려 이런 걸 더 확실하게 되면서 이건 아예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올바른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배종호] 저는 이게 양보라고 해석은 되지 않거든요. 어쨌든 간에 우리 남북은 굉장히 이중적인 상황이에요. 서로 대치하고 있으면서도 함께 상생의 시대를 열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지혜롭게 선택한 그런 처신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저는.

[앵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대신 찾아간 대구에서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일단 현장 화면을 보고 오시죠. 좀 뜻밖이라도 해야 될까요. 대구라고 하면 보수진영의 본령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기도 한데. 굉장한 환대를 받은 것 같은데요, 일단 화면 상으로는.

[이현종] 일단 대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이 와줬으니까 굉장히 고맙죠. 특히 요즘 아마 시장이라든지 또 특히 대구의 산업 자체가 굉장히 침체된 분위기거든요. 대통령이 오셔서 로봇산업에 대한 기대도 줬고, 또 그동안 보면 예전에는 서문시장을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칠성시장을 많이 방문하셨는데 어쨌거나 대통령의 지역에 대한 관심이 충분히 있고 또 현장 방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이 행사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실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행사의 중요도를 하는 문제들. 또 배치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은 청와대 참모진에서 사실은 고려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저는 대통령이 저렇게 현장을 자주 가시는 건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7번째 경제투어, 대구였는데요. 시장 상인들은 환대했습니다마는 경제 행보를 택하느라 놓치게 된 안보 행보. 청와대 입장에서 득과 실, 무엇이 더 많았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약 논란 한 가지 짚어보죠. 최근 계속 이야기했던 클럽 버닝썬 이야기가 아니고요. 유시춘 EBS 이사장 아들인 신 모 영화감독의 마약 밀반입 논란입니다. 주제어로 먼저 보시죠. 유시춘 EBS 이사장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의 조카이기도 하죠. 일단 이게 어떤 사건이었는지 한번 정리를 해 주실까요?

[배종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시춘 EBS 이사장의 아들이죠. 그리고 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조카이기도 한데. 지금 신 모 감독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분이 1심에서는 마약, 대마초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무죄를 받았어요.

그런데 2심에서 유죄를 받았고 그리고 3심에서 그대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지금 복역 중인데. 문제는 이분이 무죄다라고 지금 유시춘 이사장은 계속해서 결백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증거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죄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지난번에도 똑같은 양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무죄를 받았는데. 이번에 재판부는 양태가 또 같다. 어떻게 이런 일이 두 번이나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이유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정황 증거상 유죄로 해서 지금 복역 중인 그런 사건입니다.

[앵커] 그러면 대마를 실제로 이렇게 밀반입한 그 현장이 포착된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지금 지목이 되었던 사건인가요?

[이현종] 그러니까 이게 스페인에서 소포 한 통이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공항에서 검색을 하다가 이게 대마초라는 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보통 대마수사 같은 경우는 이걸 직접 거기서 하지 않고 수사관이 배달원으로 가장을 해서 현장에 배달을 해 줍니다. 그럼 누가 수취를 할지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체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주소하고 이름 자체가 보리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무실 자체는 사실은 신 감독의, 유시춘 씨의 아들의 사무실이 아니라 바로 옆 사무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무실에 가져가니까 아무도 수취를 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경찰에서 혹시 이걸 수취하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자기한테 연락을 달라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가고 난 다음에 바로 신 감독이 오면서 이건 우리 PD가 주문한 것 같다고 하면서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그걸 파악을 하고 체포를 했는데 체포할 당시 보니까 신 감독의 집에서 대마를 가는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1심에서는 이게 금융거래라든지 이런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일단 무죄로 했는데. 1심에서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는 이건 신 감독이 한 게 확실하다 해서 징역 3년을 내렸고 대법원도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론 어머니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이 무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그리고 또 어차피 이건 만약에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 재심을 일단 청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유시춘 이사장의 신분 자체가 일단은 교육방송 이사장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게 보니까 2심에서 실형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때 이사장 선출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청와대에다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들이 지금 2심에서 징역 3년이 나와서 구속이 됐는데 문제는 대법원에 가면 어떻게 될 것 같다고 했는데 청와대에서 그냥 알았다고 끝냈다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유시춘 이사장이 인사검증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았다?

[이현종] 물론 청와대에서 직접 인사검증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방통위에서 임명하는 권한이거든요. 그런데 청와대 관계자한테 친한 사람한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방송 이사장으로 임명을 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사실 교육방송이라는 곳이 다 자녀들 교육을 하는 그런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연좌제는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이사장의 자녀가 사실은 마약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확정 판결까지 났다. 이 사실 자체가 있다고 한다면 과연 이사장으로 있는 것이 적절하냐, 이 문제가 사실 논란이 될 수 있겠죠.

[앵커] 공판 과정에서 공개된 수사 내용을 보면 대마가 들어 있는 우편함 근처를 배회하는 인물이 여장을 하고 있어서 정확하게 신 감독의 얼굴이 찍힌 것은 아니었지만 또 여장을 한 사람이 배회하는 듯한 모습이 보였다. 이렇게 해서 유시춘 이사장은 지금 직접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라고 믿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의 도의적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먼저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김태흠 / 자유한국당 의원 : 공영교육 방송 EBS의 최고 책임자를 대마초 밀반입으로 실형을 받은 사람의 어머니임을 알고도 임명했다니 이 정부의 후안무치함에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또 용납할 수 없는 것은 유시민 이사장과 국무위원까지 지낸 이창동이 대마초범 유시춘의 아들을 위해 눈물겨운 탄원서를 제출하고도 이런 사실을 은폐시킨 것입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지난 2015년 마약 투약 혐의로 적발된 김무성 의원의 사위에 대해 '마약 복용은 차고도 남는 이혼 사유'라며 '매우 흐뭇하게 이 사건을 보고 있다. 김무성 대표에게 심심한 위로의 뜻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남에게는 엄격하고 자기 것은 감추고 은폐하는 좌파 정부 특유의 내로남불, 후안무치의 결정판이자 유시민식 '제 식구는 감쌀레오'입니다.]

[앵커] 조카의 일이니까 유시민 이사장과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에 유 이사장의 사회적 인지도나 영향력을 봤을 때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과거에 유시민 이사장이 가족 비위에 대해서 쓴소리를 냈던 것이 지금 거꾸로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이 사건을 한번 적용해 볼 때 만약에 제 조카가 있는데 그 조카 문제를 가지고 저에게까지 책임을 묻는다면 좀 지나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법적인 책임 그리고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데. 특히 어머니 유시춘 EBS 이사장 같은 경우도 법적인 책임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검증 과정에서 직계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문제를 보기 때문에. 물론 도의적으로 사회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법적인 책임은 없는 거고. 특히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는 조카이기 때문에, 한다리 거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더 책임이 없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분의 과거 말이죠. 이분이 과거에 특히 김무성 전 대표 사위 관련해서도 굉장히 비판적인, 직설적인 말을 내놨었기 때문에 그 말이 결국 다시 부메랑이 돼서 본인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고.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의 말에 상당히 저는 공감을 하는 게 연좌적인 책임을 묻는다는 건 지나치다.

그렇지만 역시 우리가 평소에 생각할 때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판단하지 말라. 이 판단이란 게 Judgement인데 남을 위해서 심판하면 똑같은 잣대로 심판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남에게는 관대하고 스스로에게는 엄격한 그런 삶의 자세,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적극적으로 탄원서를 제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할 수 없습니까?

[이현종] 그러니까 참 가족이기 때문에. 특히 유시민 이사장이 아마 이 조카를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예뻐하고 업어서 키웠다 그래요 그만큼 친분이 있고 또 이창동 전 장관 같은 경우도 같은 한예종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영화 작업도 같이 했고. 그런 친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친분에서는 저라도 사실은 안 해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치적으로 볼 때는 유시민 이사장이 그동안 여러 다른 사람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또 본인도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해야 되죠. 남한테만 엄격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청문회 국면에서 또 장관들 나온 분들이 논란이 되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 시절에 남한테 그렇게 추상 같이 굴었다면 춘풍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남한테도 춘풍이었으면 본인한테도 춘풍이어야 되는 것이고 추상같이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청와대 비서관실 다 걸려 있는 게 춘풍추상이 다 걸려있습니다. 그만큼 자신들에게 엄격하라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많은 내로남불의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유시민 이사장이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로 그 중요한 위치에 계신 분이라면 아무리 자기의 조카의 문제지만 자기 누나의 문제지만 이 부분 관련해서도 뭔가 입장을 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김무성 대표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이런 이야기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죠.

[앵커] 도의적인 책임에 대한 입장은 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연예인들 연루된 강남 클럽의 마약 사건만 해도 충격적인데 매일매일 놀라운 일들이 이어지는 요즘입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죠. 지금까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YTN 화제의 뉴스]
구속 후 처음으로 모습 드러낸 정준영, 심경 묻자…"中, 한국 가까운 바다에 '바지선에 실은 원전' 건설"교학사,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사진 사과 "전량 폐기"'2조 원대 사기' 벌인 인도 억만장자 나라브 모디, 결국무선이어폰 '2세대 에어팟' vs '갤럭시 버즈' 전격 비교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