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총리 "北 비핵화 불신으로 지난 9년간 빈손" 한국당 질타

여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공방

[서울신문]김재경 “北처럼 핵무장을” 발언에 반박
“한미동맹 공고함 정부도 생각하고 있어
올 상반기 내 한일 정상회담 개최 기대”

박상기 “김학의 동영상 직접 보지 못해
김학의·장자연 조사연장 2개월 내 매듭”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2019.3.19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와 자유한국당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한국당 김재경 의원이 논란이 됐던 나경원 원내대표의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수석대변인’ 주장을 언급하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도 무장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 총리는 “그렇지 않다. 한미 동맹의 공고함은 의원님 못지않게 정부도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북한은 핵을 포기하기 어렵고 그는 신뢰할 수 없는 지도자이지 않나”라고 재차 묻자 이 총리는 “어떻게 하기를 바라나. 그런 접근 방식으로 9년(이명박·박근혜 정부)간 무엇을 이뤘는지 반성하고 있고 눈앞의 현실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있다”고 질타하듯 답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이 크게 반발했다.

이 총리는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 “회담 개최를 위한 물밑 대화가 진행 중이며 상반기 안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사카 G20 정상회의(6월)와 일왕 취임 축하연(10월) 이전에라도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정부의 대북특사 파견 여부에 대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대북특사를 보낸다면 사전 협의가 필요한데 현재 사전 협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정부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과 고 장자연씨 사건 등을 놓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핵심 증거물로 꼽히는 당시 동영상을 봤느냐는 질의에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내용을 보고받았다”면서 “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김학의·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조사기간을 2개월 연장할 것을 건의한 데 대해 “2개월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며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가 마무리되는 대로 필요한 부분에 수사를 착수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선거제 개혁 문제 등을 문 대통령이 보고받았냐는 질문에 “아는 것 같다”며 “오늘 아침에도 국회에 대해 걱정했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