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의원들 폼페이오에 서한 / 유엔 전문가 보고서 등 인용 / "제재지정 속도 상당히 느려져"
미국과 북한이 2차 정상회담 결렬 이후 장외에서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 의회가 대북제재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여당인 공화당과 야당인 민주당이 한목소리로 대북제재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를 위한 추가 입법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소위의 코리 가드너 위원장(공화)과 에드 마키 간사(민주)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에게 대북제재의 엄정한 이행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고 외신들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하원에서는 외교위원회 소속 테드 요호(공화)와 브래드 셔먼 의원(민주)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금융기관 제재를 요구했다. 북한이 최선희 외무성 부상을 내세워 북·미 협상 중단 위협을 가하고 미 의회도 대북 강경책을 주문하고 있어 대북 대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다.
가드너 상원 동아·태소위원장은 마키 상원의원과 함께 트럼프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우리는 북한과 관련한 현행 미국과 유엔 제재의 엄정한 집행을 위해 미국 정부가 다시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두 상원의원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지난 5일 제출한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이 석유 제품과 석탄의 불법 환적 등을 통해 제재를 계속 위반한다고 지적한 점을 들어 미 정부에 즉각 대응책을 실행하라고 요구했다. 두 상원의원은 “우리가 현 상태를 받아들일 수 없고, 이는 정부의 ‘최대 압박과 관여’ 원칙과도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가드너와 마키 상원의원은 미국 싱크탱크인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북한과 관련한 미국의 제재 지정 속도가 상당히 느려지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FDD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가 2017년 3월31일 이후 북한 제재 위반으로 182명의 개인 또는 단체를 제재했으나, 지난해 2월23일 이후로는 제재 건수가 26건에 그쳤다. 두 상원의원은 미 행정부가 대북 전략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요호 하원의원은 이날 워싱턴 이그재미너에 “우리가 중국의 주요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북한에 대한 경제 압박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강경 자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중국 금융기관을 제재하면 중국 관리들이 분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 회피 과정에서 공모하고 있다”면서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바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요호 의원과 셔먼 의원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금융기관을 제재할 것을 트럼프 정부에 공동으로 요구했다. 두 의원은 또 북한의 돈세탁을 위해 홍콩에 설립된 수십 개의 유령 회사에 대한 단속 필요성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