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가습기살균제 수사, SK케미칼 '정조준'..옥시 전철 밟나

[the L]김철 대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되나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원료를 공급한 것과 관련해 재수사를 받고 있는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의 고위급 임원 박모씨, 이모씨, 양모씨, 정모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뉴스1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애경산업 측 관계자를 기소하면서 공범 의혹을 받는 SK케미칼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칼끝은 3년 전 국회 국정조사에서 유해성 입증 자료가 없다고 말한 김철 SK케미칼 대표를 향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이 의심되는 연구보고서 문건을 SK케미칼이 최근까지 숨겨놓은 단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달 압수수색 과정에서 전직 SK케미칼 간부의 하드디스크에서 특정 자료가 삭제된 정황을 발견했다. 삭제된 자료는 1994년 서울대 수의과학대학 이영순 교수팀의 연구 보고서로 '가습기메이트'의 원료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이 백혈구 수에 영향을 준다는 내용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 대표가 2016년 8월 국회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에서 한 발언을 주목하고 있다. 당시 김 대표는 "(해당 보고서를)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만간 김 대표를 소환해 해당 발언을 한 경위와 고의적으로 보고서를 은폐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김 대표 소환이 예정되면서 기소까지 이뤄질지 관심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 대표가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6년형을 받은 신현우 전 옥시 대표처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신 전 대표는 1995년부터 2005년까지 독성 화학물질인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를 주성분으로 하는 '옥시싹싹'을 만들어 판매해 소비자들을 죽거나 크게 다치게 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형법 제268조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아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서 지난달 13일 재판에 넘겨진 필러물산 전 대표 김모씨도 과실치사 혐의를 받았다. 필러물산은 가습기 메이트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방식으로 제조해 납품했다.

특히 옥시싹싹의 주성분인 PHMG를 독점 생산한게 SK케미칼이라는 점에서 책임을 피해갈 수 없을 전망이다. 살균 물질을 흡입 용도로 사용하게끔 한 것도 SK케미칼이었다. 최초의 가습기살균제도 유공(현 SK디스커버리)의 가습기메이트다.

여기에 가습기메이트의 유해성 연구 자료를 보관하고 있으면서 최근까지 이를 부인하고 숨겨온데 대한 혐의도 추가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박철 SK케미칼 부사장을 증거인멸·은닉 교사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해당 보고서가 SK케미칼이 1994년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하기 전 유해성을 사전에 인지했다는 중요한 증거로 보고 있다.

이밖에도 김 대표는 위증 논란도 받고 있다. 현행법은 국회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진술을 하면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고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위원회에서 위증한 경우, 특위 활동기간 내에만 고발 시 처벌할 수 있다. 대부분 위증이 특위 활동이 종료된 후에 드러난다는 점에서 이 같은 문제는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관련기사]☞2019 스타벅스 벚꽃 MD, 직접 실물 보니…☞박나래, 수제 향초 선물했다 '행정처분'…소속사 "주의하겠다"☞임종헌 "검사님 웃지 마세요" 한마디에…얼굴 굳어진 재판부☞프로파일러, 이희진 부모 피살사건 "말이 안된다"☞박한별 "남편 논란 고개 숙여 사과, 드라마 끝까지 최선"(전문)

이미호 기자 best@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