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 위장계열사 의혹' 이건희 회장 벌금 1억원 약식기소(종합)

검찰이 위장 계열사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14년 이 회장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계열사 명단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삼우와 서영엔지니어링을 고의로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총수(동일인) 또는 동일인 관련자가 사실상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는 기업집단 소속회사로 기재해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을 법정 최고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삼우는 회사 임원 소유로 돼 있었으나 실제로는 1979년 3월 법인 설립부터 2014년 8월까지 삼성종합건설(현 삼성물산)이 소유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에서 드러났다. 1994년 설립된 서영은 삼우의 100% 자회사다.

삼우가 2014년 설계부문(현 삼우건축사사무소)과 감리부문(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으로 분할 한 뒤 현 삼우가 삼성물산에 인수되는 모든 과정 또한 삼성물산이 주도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타워팰리스, 서초동 삼성사옥,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등 삼성그룹 관련 설계를 전담한 삼우의 2005∼2013년 삼성 거래 비중은 평균 45.9%다. 삼우가 이를 토대로 업계 1위를 달성할 수 있었다는 것이 재계의 평가다
앞서 공정위는 삼우·서영이 삼성그룹 위장계열사가 맞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11월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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