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헌법 개정 '만지작'.. 김정은 국가수반 명기 제도 신설할 듯

태영호 "김정은, 北국가수반 명백하게 헌법 개정" 추측
노동신문, 쿠바 헌법개정 소식 알리며 분위기 띄우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북한이 권력 구조 정비를 위해 개헌을 준비한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 14기 대의원 선거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배경에 권력구조 개편이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핵보유국을 명기한 헌법을 북한이 손질할 여지도 엿보인다.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는 17일 자신의 블로그에 “김정은이 제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현상은 북한 역사에서 처음 보는 일”이라며 “내달 초 열릴 제 14기 1차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을 새로운 직위로 추천하고 이와 관련한 헌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된다”고 적었다.

현재 북한 헌법에 따르면 북한의 국가 수반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다. 해외에서 북한에 대사 신임장을 제출하거나 축전을 보내올 때 김정은 위원장이 아닌 김영남 위원장 앞으로 보내오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이를 바로잡기 위한 개헌 과정이 뒤따를 것이라는 예상이다.

마침 18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사회주의 수호의지를 보여준 전인민적인 투표’라는 정세론 해설에서 쿠바의 개헌 과정을 10매 이상 분량으로 소상하게 다뤘다. 신문은 “최근 꾸바에서 헌법개정사업이 성과적으로 결속되였다”며 “지난 2월24일 수정보충된 헌법에 대한 전인민적인 투표가 전국의 각 선거구들에서 진행됐다”고 소개했다. 쿠바는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헌법 개정안 투표를 붙여 지난 26일 86.85%의 찬성표를 얻어내 가결시켰다. 노동신문은 무려 20여일이 지난 소식을 ‘사유재산’이나 ‘시장경제’와 같은 핵심은 쏙 뺀 채 소개에 나선 것이다. 도리어 “외세의 끈질긴 고립압살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며 자기가 선택한 사회주의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여왔다”고 묘사하기도 했다.

북한이 노동신문을 통해 쿠바의 철지난 개헌 과정을 소개한 것은 분위기 조성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정은 2기’ 출범이라는 제14기 대의원 구성이 마무리돼 4월초 열릴 14기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에서 개헌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점쳐진다.

태 전 공사는 “김정은을 헌법적으로 북한의 국가수반임을 명백하게 명기하는 것은, 향후 다국적 합의로 체결될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에 서명할 김정은의 헌법적 직위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공정”이라며 “북한헌법에서 국가수반이 대의원직을 겸직하는 제도를 없애려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하노이 회담 결렬의 책임을 지고 대의원을 내려놓은 것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되지만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다. 핵보유국의 지위를 명기한 헌법 내용에 수정을 가할 가능성도 있지만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돼 이 역시 당장은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태 전 공사는 “북한은 헌법을 개정하고 지금과 같은 김영남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은 폐지할 것”이라며 “결국 70년대 김일성의 주석제를 다시 도입하는 격”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북한 유일 주석은 김일성이었다는 점에서 주석제 도입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북한의 헌법 개정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관련 동향을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김영환 (kyh1030@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