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관광시장 교란하는 불법행위 처벌 강화해야"

문종태 도의원, 제37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서 5분 발언

【제주=뉴시스】문종태 제주도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제주관광의 지속가능한 체질 개선을 위해 무자격 불법 가이드와 불법 유상운송 등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종태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은 14일 제주도의회 제37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의원은 “‘제주경제가 위기’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최근 중국의 ‘한한령 해빙’ 분위기는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도내 여행업체들은 기대보다는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과거 중국의 특정 여행업체들은 소위 노투어피(No tour fee·현지 여행사에 경비를 지급하지 않는 상품)와 인두세(송객수수료) 등을 통해 제주 관광시장을 교란시켰다”며 “제주관광 이미지를 흐리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는 저가관광이 또다시 반복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고 우려했다.

이어 “중국단체관광이 소규모 개별여행 형태로 이뤄지면서 제주에 유학 온 중국 대학생이나 체류자들의 무자격 불법 가이드 활동과 불법 유상운송에 대한 적발이나 단속·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무자격 가이드의 처벌 수준은 과태료 100만원 이하에 불과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또 “이 같은 상황에서 중국 관광객이 양적으로 증가한다고 해도 그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무자격 불법 가이드와 불법 유상운송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선 입국거부와 같은 강력한 대책과 도내 여행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시 합동단속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지원인력을 만들고 최근 베트남 등지에서 발생하는 중국 전자결제시스템의 매출누락과 탈세문제 등도 제주에서 이뤄지고 있지 않은지 실태 파악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usi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