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여야, 14일까지 패스트트랙 선거제案 결정해달라"

"패스트트랙 어느 범위까지 할지는 입장 정리해야"
"야3당과 민주당 연동형 비율 격차 협상 가능 범위"
"나경원 방안은 매우 퇴행적..청개구리 안을 낸 것"
"한국당 선거제 합의 시 원포인트 개헌 논의할 것"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으로 들어오고 있다. 2019.03.12.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우 박영주 기자 =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에 늦어도 14일까지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결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심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개특위 차원에서 선거제도를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릴 만큼 내용이 정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주말까지 확정해달라고 했는데 각 당의 이견을 조정하는 일이 끝나지 않은 상태다. 오늘 내일 사이 빨리 결정해달라"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쟁점을 ▲선거법과 연계할 '패키지(묶음)' 법안 범위 ▲연동형 비례대표제 구체적인 방안 등 2가지로 정리했다.

단 패키지 법안을 두고는 "대표자 회의에서 제시한 것은 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범위 내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점이다. 민주당이 어제 최종 수용하는 입장을 발표했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공수처법) 단일안을 만드는 협상이 필요하지만 패스트트랙을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이냐는 입장 정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전날 선거법과 더불어 패스트트랙에 붙일 현안을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등 2개로 압축해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에 전달했다.

심 위원장은 연동형 방식을 최대 쟁점으로 꼽았다. 다만 100% 연동형 방식은 초과 의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야 3당이 다소 물러난 입장을 보여 협상 가능성을 남겨뒀다.

그는 연동형 방식을 두고 "300명 이내에 225대 75로 비례대표 숫자 규정안은 동의했다"며 "연동형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민주당이 얘기한 준연동형(50% 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 후 현행 병립형으로 의석 배분하는 방안)에 대한 동의나 합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야 3당은 100%, 민주당은 50% 수준으로 해야 한다고 해서 차이가 큰 것으로 보이지만 75명을 권역별로 배분하는 틀을 전제로 하면 100% 연동형은 불가능한 안"이라며 "야 3당 입장에서는 75명을 전제로 할 때 최대한 연동형이 반영되는 안으로 설계하고자 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심 위원장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에 대해 "여야 4당 간의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권역별 같은 경우는 전국 단위 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보다는 초과 의석 발생 가능성이 크다"면서 "전국보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 비중이 줄어들 수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큰 틀에서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을 결정하면 선거제도 협상은 당장에라도 할 수 있다"며 "실무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 3당안과 민주당의 준연동형제 사이의 격차는 충분히 협상할 수 있는 수준의 범위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오늘과 내일 사이에 기본 가닥을 잡고 패스트트랙에 올릴 최종안을 제안해온다면 적극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추진하겠다"고 했다.

심 위원장은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의원정수를 10% 축소하는 한국당 안을 두고도 섭섭함을 드러냈다. 그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내용은 선거제도 개혁에 역행하는 매우 퇴행적인 안"이라며 "심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의원정수 축소를 말했지만 뒤집어보면 지역구 의석을 270석으로 확대하자는 안이다"면서 "이는 영호남 지역주의를 강화하는 안이다. 안의 성격도 문제인데 한국당 의원을 만나서 확인해보니 한 번도 (선거제도 개혁안이) 의원총회에서 논의되지 않았다더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적어도 1야당이 국민 앞에 입장을 낼 때 당적 책임이 담보되는 안을 말씀하셔야 하지 않느냐"며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선택하는 길로 가니깐 그것을 막기 위해 즉흥적으로 여론에 편승하는 청개구리 안을 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장은 "야 3당은 선거제가 합의된 즉시 (한국당이 요구한) 권력구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합의를 아주 유념하고 있다"며 "한국당이 선거제 합의에 임한다면 이후 원포인트 권력구조 논의에도 책임을 다할 것이라는 얘기를 분명히 드린다"고 동참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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