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與 패스트트랙으로 '선거법 쿠데타' 나서..좌시하지 않을 것"

강주헌 기자 2019. 3. 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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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한국당 원내대표 "'이념독재법' 강행 처리하려고 제1야당 패싱"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8일 여야 4당이 추진 중인 선거제 개혁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처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기어이 '이념독재법'을 강행 처리하려고 제1야당을 패싱한채 선거법 쿠데타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서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건 민주주의의 절차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세계에서 유이하게 독일과 뉴질랜드만 도입한 제도인데 그 나라는 의원 내각제"라며 "대통령 분권 논의도 없이 선거법을 패스트트랙로 태우겠다는 것은 대통령 독재 국가를 만들겠다는 것 아니겠나"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진의가 선거법을 끝까지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는거면 대통령 독재 국가를 꿈꾸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다른 야당 속여서 본인들 원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관련 법을 보면 결국 청와대발 공포정치를 획책하는, 실질적으로 또 다른 옥상옥의 제도가 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검찰‧경찰 갈라치기로 가는 사법개혁법안, 안보무력화 시도하는 국가정보원법, 기업을 정치에 옭아매는 공정거래법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렇게 야당을 무시하고 멋대로 맘대로 하는 여당 태도에 대해 거듭 경고하지만 이제 의원직 총사퇴를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패스트트랙은 정말 (합의가) 안 될 때 피치 못할 사유로 4년 임기 중에 한번 정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무더기로 패스트랙에 수많은 국민여론이 갈린 법안을 올리겠다는 거는 정말 여당이 스스로 의회 부정하고, 국회 중심의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집권당이 스스로 선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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