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진걸 "5G폰, 2·3만원 저가요금제는 왜 안 되나?"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심인보의 시선집중>(07:20~08:30)

■ 진행 :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 대담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 진행자 > 매주 목요일에는 우리 사회 주요 이슈를 콕 집어서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 가지고 있죠. <세상을 꼬집는 시선-세.꼬.시> 요즘 5G 이런 말 굉장히 많이 들립니다. 파이브시대 열린다. 세계최초 5G상용화, 이런 말인데요. 지금 한국의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이 LTE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죠. 5G폰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이번 주에 주목해야 할 뉴스가 있었습니다. SK텔레콤이 5G요금제를 만들어서 정부에 인가를 신청했는데 정부가 이걸 반려하고 요금제 다시 만들어 와라, 이렇게 주문한 겁니다. 정부가 통신사 요금 반려한 것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5G는 또 뭐고 우리 생활 어떻게 바꾸고 또 5G 요금제를 놓고는 어떤 갈등이 있는 걸까요. 민생전문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안진걸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저는 이제 대학등록금 문제, 프랜차이즈 문제 이런 것까지 안진걸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이해가 되는데 5G 문제까지 전문가세요?

◎ 안진걸 > 저희는 오로지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없는 세상, 이 고통과 부담 없는 세상을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잘 때까지, 심지어 꿈속에서도 염원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 중에 통신비가 들어있기 때문에.

◎ 안진걸 > 맞습니다. 5G 기술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5세대라는 것인데 제네레이션을 써가지고요. 국민 입장에서는 LTE 써도 충분히 빠른데 뭔가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쉽게 말해서 4세대 LTE보다 20배에서 100배가 빠르다.

◎ 진행자 > 일단 G, 통신사에서 출시하는 서비스는 항상 G가 붙는데요. 이게 뭐죠? 왜 G라고 그래요?

◎ 안진걸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eneration 세대, 일종에 이제 기술진보나 변화에 따른 세대구분입니다. 1세대는 1984년도쯤에 벽돌폰이라고 해서 이동통신, 음성만 가능한 것 있었잖아요. 2세대는 이른바 이제 우리 폴더폰으로 많이 갖고 다니셨잖아요. 음성도 되고 문자도 되고 3세대가 여기서부터 보통 스마트폰이라고 해서 데이터통신도 되고 4세대가 LTE 최근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그래서 훨씬 빨라졌고 또 데이터전용 요금제 해서 다 최소 지금 3만 3000원 요금제를 쓰시면 1.2기가 정도를 제공 받는 건데 그 전에는, 그런데 세대구분은 기술적 의미는 있지만

◎ 진행자 > 정리하면 1세대가 벽돌폰, 2세대가 폴더폰, 3세대가 스마트폰 시작, 4세대가 더 빨라진 스마트폰 LTE인데 여담이지만 저는 LTE 이 말이 뭐의 약자인가 했는데 Long Term Evolution이더라고요.

◎ 안진걸 > 맞습니다.

◎ 진행자 > 다른 전문가들이 붙여준 이름도 아니고 통신사 스스로 이렇게 장기적 진화? 이런 이름을 붙였다는 게 좀 쑥스러운 일 아닌가,

◎ 안진걸 > 아무튼 간에 통신 관련된 용어들은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는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잖아요. 자, 처음에 우리 2G쓸 때까지는 기본요금이 1만 2000원 요금의 음성이나 문자를 쓰면 과금되는 거였습니다. 3G로 가면서 갑자기 정액요금제라는 게 등장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출된 요금이 35, 45, 55요금제였습니다. 부가세까지 하면 4만 원 5만 원 6만 원대 요금제인데 그때 그러면서 대부분 또 대리점이나 판매점 통해서 고가요금제로 보조금 좀 더 많이 주는 방식이라든지 요금할인을 더 해주는 방식으로 고가요금제로 유도합니다. 그런데 3G 4G 이렇게 오면서 사실 요금이 급등합니다. 그래서 3G때 보면 55요금제 이상이 절반 이상이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LTE 때도 52 62요금제 있었거든요. 부가세하면 6만 원 7만 원대 되는데..

◎ 진행자 > 생각해보니까 조금씩 올라왔네요.

◎ 안진걸 > 대부분 52요금제 62요금제 가입이 유도됐습니다. 이번에 5G 왜 정부에서 퇴짜를 놨겠습니까?

◎ 진행자 > 왜 놓은 겁니까?

◎ 안진걸 > 지금 정부에서 밝혀지진 않았지만 SK텔레콤이 지금 현재 전기통신사 사업법상 SK텔레콤은 요금인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돼요.

◎ 진행자 > 이게 재미있는 게 SK텔레콤은 정부에서 요금인가를 받아야 되고 다른 두 통신사 KT랑 LG는 신고만 하면 되도록 돼 있죠.

◎ 안진걸 > 신고하더라도 신고가 적정한지 검토해서 수리하게 되는데요.

◎ 진행자 > 그런데 왜 SK텔레콤만?

◎ 안진걸 > 그 이유는 SK텔레콤이 시장점유율이 50%가 넘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였기 때문입니다.

◎ 진행자 > 그럼 나머지 LG나 KT는 따라온다.

◎ 안진걸 > 지금 일부 극단적 시장 숭배주의자가 민간대기업이니까 무조건 맡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통신서비스는 그냥 민간서비스가 아닙니다. 정부의 허가를 받는 새 사업자만 할 수 있고 전파나 주파수는 공공재로 활용하고 있고 그동안 전화국이라는 막대한 우리 인프라를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깔지 않았습니까? 그걸 통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사실 공공서비스 그 중요성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요즘에는 그냥 의사소통 수단이 아니라 생산수단, 노동수단, 생활수단이잖아요. 지갑 놔두고 갈 때 이제 가지러 안 가요. 그런데 스마트폰 놔두고 간다 하면 재빨리 가서 가져와야 되거든요.

◎ 진행자 > 근본적으로 허가 사업이라고 말씀하신 게 저랑 안진걸 소장님이랑 우리 통신사 하나 차리자, 해서 오늘부터 통신사업하자, 그런데 못하는 거잖아요.

◎ 안진걸 > 그러니까 이것은 갈비인가 치킨인가 우리가 치킨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둘이서. 그런데 이건 못합니다.

◎ 진행자 > 물론 망하겠지만.

◎ 안진걸 > 아주 특수한 공공서비스란 게 이미 법에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돼 있고요. 그게

◎ 진행자 > 그게 바로 정부가 요금을,

◎ 안진걸 > 그래서 그 서비스의 공공성과 중대성 때문에 SK텔레콤이 시장지배사업자인데 혹시 요금을 마음대로 올릴까봐, 독과점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가를 받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은 요금인가제가 얼마나 싫겠습니까? 계속 그걸 폐지해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저희가 그걸 결사반대한 이유가 이번에 효력이 드러난 겁니다. 그동안 모든 정부는 통신사, 특히 SK텔레콤 요금제를 그냥 거의 거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는 국가장학금제도에서 문제가 많은데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개선 안 하고 있다고 비판했지만 오늘 건 칭찬해줘야 되겠습니다. 과기정통부가 처음으로 반려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언론 최초에 이례적으로 반려했다는데

◎ 진행자 > 그걸 그 제도를 통신사가 없애고 싶었는데 그걸 지키신 분 중에 한 분이 안진걸 소장님입니까?

◎ 안진걸 > 계속 참여연대 시절부터, 지금 참여연대를 그만뒀지만 그렇게 제가 이 제도를 지켜야 되는데 이번에 효과가 드러난 겁니다. 만약에 이 제도가 없었으면 SK텔레콤이 이번에 냈다고 하는 요금제가 최소 요금제가 7, 8만 원이라는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지금 5G서비스에는 LTE보다 최소 20배에서 100배가 빠르고 그래서 그러니까 엄청난 스피드 대용량의 처리, 그 다음에 초저지연, 지연이 거의 안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뭘 가상현실서비스, 증강현실서비스 등 사물인터넷 등 엄청난 진화를 한다는 건데요. 인공지능이라든지 자율주행 다 돼서. 되게 좋잖아요. 세계 최초로 상용화 된다니까.

◎ 진행자 > 당연히 좋겠죠.

◎ 안진걸 > 영화 한편 다운받는데 10초도 안 걸린다는 거예요.

◎ 진행자 > 좋은데 결국은 요금 문제 아닙니까,

◎ 안진걸 > 그런데 최소요금제가 7, 8만 원. 그 다음에 9만 원 11만 원대로 세 구간으로 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바로 발생하잖아요. 아니 지금 LTE요금제도 3만 원대 요금제가 있는데 그래서 1.23기가 주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선택지가 없어져버리잖아요.

◎ 진행자 > 저희 청취자 분들도 이런 의견 보내주고 계세요.‘빠른 속도가 필요 없는 사람으로서 새로운 폰들이 5G라는 이유로 비싸게 받을까 걱정됩니다. 3, 4만 원 정도 기본요금제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5G요금이 비싼가보네요. 초기 기술개발 등 많은 비용이 든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통신사가 너무 많은 이익 가져갈 생각만 하는 것 아닐까요. 적절한 요금체계를 정부가 잘 조정하길 바랍니다’ 한편 ‘5G요금 10만 원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이런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 안진걸 > 10만 원은 너무합니다.

◎ 진행자 > 아마 그렇게 많은 돈이 투자비용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 안진걸 > 그렇습니다. 2099번이나 0048번님의 의견도 합리적 부분도 있습니다. 절대로 통신사 큰돈을 들인 건 맞고 5G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서. 지금 출시는 3월 말이 될지 4월초가 될지 아직 모르지만 그런 부분 인정하고, 최근에 예를 들면 KT가 최근에도 설명 드렸는데 해외로밍요금 국내 요금이랑 똑같이 맞췄습니다. 거의 엄청난 할인을 했거든요. 이런 건 박수를 받아야 되는 건 맞거든요. 다만 정말로 엄청난 큰돈을 들였느냐, 이미 그 통신사들이 기본서비스를 하려면 관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 진행자 > 통신서비스 반론은 이런 거죠. 5G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런 저런 설치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 그리고 이렇게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은 이번 정부 들어와선 통신비도 못 올리게 하고 계속 내리라고 압박을 받고 그래서 영업이익도 줄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금제 인상이 불가피하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세대가 바뀔 때마다 계속 요금이 올라오지 않았느냐, 이 정도가 아마 통신사에서 내놓는 반론인 것 같아요.

◎ 안진걸 > 하나씩 짚어볼게요. 돈을 많이 들였다고 했는데 막대한 돈을 들였다고 하지만 실제로 얼마 들었는지 정확히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LTE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그때까지 지하에 관로라든지 통신사 그 저번에 KT화재 났던 것처럼 일종에 통신국들 그 다음에 그것들이 지하 관로를 통해서 광케이블로 깔려 있고 그게 기지국으로 갑니다. 집이나 건물마다까지. 우리 아파트 옥상이나 건물 옥상에 보면 있잖아요. 안테나 엄청 꽂아져 있는 거. 거기서 이미 인프라는 다 깔려 있고요. 5G서비스는 기지국에서 대용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일부 장비를 교체하고 있는 수준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막 안에 있는 케이블 바꾸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니고요?

◎ 안진걸 > 그러니까 통신장비는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5G전용 스마트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추정컨대 돈을 많이 쓰긴 썼지만 스마트폰 3세대나 4세대처럼 많이 돈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는 각 사당 7조 원 안팎을 쓴 것으로 추정됐어요. LTE까지 서비스 깔 때는. 지금 이미 깔려진 데서 통신장비 일부를 교체해서 5G용량을 담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래서 각 사당 1조 원 안팎 정도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고 있고요. 추정치입니다. 왜냐하면 본인들도 밝히지 않으니까요. 정부도 정확히 모르고.

◎ 진행자 > 3G, 4G 넘어갈 때는 케이블 자체를 다 바꿨어요? 그때는.

◎ 안진걸 > 다 관로에 광케이블도 깔아서 용량 처리를 해야 되니까.

◎ 진행자 > 이럼 이번에 케이블은 안 바꿨다.

◎ 안진걸 > 네, 7조 원 안팎 정도가 든 것으로 추정돼요. 많이 썼어요. 그래서 LTE요금이 비싸게 나온 겁니다. 52요금제 62요금제 72요금제,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기서 그 돈을 얼마를 썼느냐 예전보다 분명히 못 썼다는 거고 실제로 통신 3사가 올해 얼마나 이걸 설비투자라고 하는데, 설비투자를 얼마 낼 건지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어요. 이런 점들이 있다는 걸 지적해주시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동안 통신 3사는 3.5조에서 4조라는 엄청난 이익을 거둬왔습니다. 이걸 3사 평균하면 1사당 1.3조쯤 되죠. 우리나라는 모든 재벌대기업을 통틀어서 영업이익이 1조가 넘는 대기업은 35개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LG하고 SK텔레콤은 자기 계열사에 또 1조가 넘는 계열사가 몇 개가 더 있습니다.

◎ 진행자 > 준 건 사실인데 워낙 애초에 많이

◎ 안진걸 > 줄어들었는데 최근에 3.4조쯤입니다. 한 사당 1.1조입니다. 그러니까 청취자들 시민 여러분께서 한 사당 1.1조 얼마나 큰돈인지 우리 감이 안 잡히잖아요. 유명한 무슨 유제품 회사의 매출이 1.5조에 불과합니다. 그 유망한 유제품 회사, 갑을문제 일으켰던 데 이런 데 있잖아요. 매출이 1.5조인데 여기는 영업이익이 지금 1.5조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돈을 벌고 있다, 참여연대분석에 의하면 SK텔레콤만 20조 정도의 초과영업이익을 노리고 있다.

◎ 진행자 > 몇 년 동안 누적된 게.

◎ 안진걸 > 10년 동안만. 한 10년 안팎 동안 20조를 초과이익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를 들면 5G요금 서비스 준비하기 위해서 돈을 썼다 하더라도 요금을 안 올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도 3만 원대에서 1.23기가를 주고 있는데 데이터를 대용량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3만 원대에 몇 기가를 쓸 수 있게 저가요금제를 내놓으라는 거죠.

◎ 진행자 > 그 저가요금제에 대한 통신사 반론은 이런 거예요. 5G기술이 이게 구조적으로 데이터를 많이 쓰는 기술이다. 그렇기 때문에 3, 4만 원짜리 요금제 출시해서 한 1, 2기가 뭐 이렇게 줘봤자 이건 예를 들어서 프로야구 한 번 보면 끝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요금제가 의미가 없다는 반론하고 있거든요.

◎ 안진걸 > 의미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더 주면 되잖아요. 지금 7만 원 9만 원 11만 원, 7, 8만원대 9만 원대, 11만 원대를 내고 하나 첫 번째 꼼수가 저가요금제 중저가요금제가 없어져버린 거잖아요. 현재 3만 원대 4만 원대 5만 원대 요금제가 있는데 그 다음에 무제한 요금제가 없다는 걸 아실 수 있잖아요. 데이터를 많이 쓰게 되니까. 무제한요금제를 쓰게 되면 소비자한테 유리하겠죠. 5G서비스 출시돼서 정말 빠른 속도로 초연결상태에서 대용량을 팡팡 쓸 수 있는 거고.

◎ 진행자 > 그러면 한 달에 수십기가 아니라 수백기가 쓸 수 있는 거죠.

◎ 안진걸 >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11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 30만 원도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5G 서비스가 희망이 아니라 재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가 중저가를 쓰려고 하는 사람들은 중저가를 못 쓰니까 재앙이 되는 것이고 데이터를 많이 쓰는 사람들 현재 지금 저희가 4세대 이동통신 가입자들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8기가를 넘어섰습니다. 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요즘 아시다시피 전부 다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서비스,

◎ 진행자 > 전 한 달에 2기가 밖에 안 쓰는데.

◎ 안진걸 > 저도 많이 안 씁니다. 저도 1.3기가인가 쓰고 나중에 속도 느려지는 것 쓰는데 속도 느려질 때 속이 터져가지고 요금제를 상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걸 지적하는 겁니다. 5G 너무 좋다, 다만 저가에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요금을 내놔라, 그리고 많이 쓰는 사람들 위해서 무제한 요금제도 내놔라, 그 다음에 자기 선택지에 따라서 7만 원 요금 가입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2만 원대나 3만 원대 요금 가입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자기 요금제나 경제적 상황에 맞게. 그런데 아예 7, 8만 원 이상이면 그 이하는 아예 가입도 못한다는 거잖아요.

◎ 진행자 > 그런데 그런 문제가 사실은 5G요금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3G때도 그랬고 4G때도 우리나라 통신요금제 고질적 문제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고가요금제에 비해서 저가요금제를 쓰는 사람이 혜택이 지나치게 적어서 사실상 저가요금제 쓰는 사람이 고가요금제 쓰는 사람에게 보조금을 주고 있는 셈이다, 이런 지적도 사실 있잖아요.

◎ 안진걸 > 이미 과기정통부라든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오랫동안 지적했는데 저가요금제와 고가요금제 예를 들면 요금 차는 3만 원대하고 한 7, 8만 원대로 요금 무제한요금제 구간이 예를 들어 7, 8만 원 속도가 좀 늦어진다고 해도 7, 8만 원대로 내려와 있잖아요. 8만 원 9만 원대는 아예 속도 늦어지지 않는 요금제도 나와 있거든요. 혹시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면 옛날에 무제한요금제 아주 비싼데 쓰고 계신 분들은 자기 상황에 맞게 요금제를 하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요금제가 전체적으로 하향됐거든요. 안 옮기시면 본인만 손해예요. 반드시 1만 원 안팎 정도 싸졌으니까 옮기시라는 거고 무려 66배 차이가 납니다. 요금 차이는 두세 배인데 데이터 사용은 66배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중저가요금제를 완전히 차별해서 고가요금제만 혜택을 주는 꼴이 된 거죠. 그래서 저희는 반드시 해외도 보면 2만 원이나 3만 원으로 막 10기가 안팎 쓸 수 있는 요금제가 많이 출시돼 있어요. 다른 나라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3만 원 4만 원만 돼도 거의 데이터를 제대로 쓸 수 없게 만들어놓고 다 5만 원 6만 원 이상을 안내하고 실제 지금 저희가 요금제 구성도 보면 우리 국민들 과반수 이상이 다 고가요금제에 가입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신비가 오히려 최근에 2인 이상 가구 통신비가 줄어들었다 더 늘어났습니다. 2인 이상 가구 17만 원인데요. 지금 방송 들으신 분들 3, 4인 가구는 3, 40만 원 나옵니다. 이거 줄여야 된다는 거죠. 안 그래도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나머지 비용도 엄청 과도한데

◎ 진행자 > 지금 청취자께서 ‘학교가면서 듣는 학생입니다. 지금 요금제도 비싸서 부모님이 핸드폰 없애라고 하는 분위기인데 5G 바뀌면 학생들은 어떻게 쓸까요. 부담이 됩니다.’ 이런 의견 주셨거든요.

◎ 안진걸 > 5G가 상용화 된다고 해서 다 5G를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건 아니고 LTE도 충분히 빠르니까 이걸 고수하면서 더 요금을 내리라고 우리가 요구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옮기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다만 분명히 5G전용 요금 나오고 5G요금 나오면서 점점 그쪽으로 신규가입자 중심으로 다 안내를 하고 유도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통신비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5G서비스의 희망이 절망과 재앙이 되지 않도록 우리 국민들과 함께 철저히 대응하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진걸 > 고맙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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