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에 발의된 '유치원 3법'..개학 코앞인데 '아직'

[뉴스데스크] ◀ 앵커 ▶

왜 이런 상황까지 왔을까.

비리 유치원이 공개되고 유치원 3법이 발의된게 작년 가을입니다.

이 유치원 3법은 사실상 한유총 편을 든 한국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죠.

한국당은 오늘도 이번 사태의 책임이 한유총 보다는 교육부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영회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작년 10월 사립유치원 감사결과가 공개되자, 전국민적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곧바로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이 발의됐지만,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사실상 한유총 편을 들며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학부모가 낸 유치원비와 정부 지원금은 별도로 관리하고, 학부모가 낸 돈은 교육목적 외에 사용해도 처벌하면 안된다고 버텼습니다.

[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작년 12월)] "(유치원비를) 유용한다고 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걸 자꾸 처벌조항이 없다고 해서 유용을 못 잡고 뭐 문제된다, 이런 생각 저희들 하지 않습니다."

한국당이 사법처리에 유예기간을 두는 바른미래당의 중재안도 거부하면서, 결국 유치원 3법 처리는 무산됐습니다.

한유총은 최근까지도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어 세를 과시했고, 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여기에 참가해 '유치원 3법'이 좌파교육을 위한 거라는, 황당한 색깔론을 함께 펼쳤습니다.

[이덕선/한유총 이사장(지난달 25일)] "유아기 때 교육으로 사회주의형 인간을 양성코자 하는 좌파들의 교육사회주의가 야합하여 오늘의 사립유치원 문제를 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홍문종/자유한국당 의원]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국가입니까? 아니면 사회주의 국가로 가려고 하는 겁니까?"

한국당은 오늘도 이번 사태의 책임은 한유총과 대화하지 않은 정부 여당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한표/자유한국당 의원] "민주당과 교육부는 매번 여론몰이만 하며 한국당을 폄훼하고 대화의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또, 개학연기 중단을 한유총에 요청하면서, 교육부에는 에듀파인 의무화 등 시행령 실시를 연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은 한유총이 아이들을 볼모로 삼았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정부의 엄정 대처를 촉구했고, 바른미래당은 국회의 책임 또한 크다며, 정치권 차원의 중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영회입니다.

박영회 기자 (nofootbird@imb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