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폐원 투쟁도 검토..개학연기 사립유치원 1533곳"

한유총, 유은혜 헌법 위반 고발 검토 주장
"정부가 사립유치원 협박·여론몰이 일관"
한유총, 문 대통령에게 유은혜 파면 요구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김철 한유총 정책홍보국장이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의실에서 열린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한 한유총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2019.02.28.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연희 기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3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헌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무기한 개학 연기에 이어 "폐원투쟁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협박과 겁박으로 일관하며 여론몰이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 28일 한유총의 무기한 개학 연기 발표에 대해 4일부터 긴급돌봄체계를 가동하고, 한유총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국세청 탈루에 대한 세무조사, 교육청의 행정처분 등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유총은 유 부총리가 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방침대로 할 경우 유치원은 토지용도가 제한돼 있고, 폐원도 학부모 3분의 2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유재산의 사용과 수익, 처분이 사실상 완전히 박탈된다는 논리다.

그러면서 "사유재산을 공공필요에 의해 제한할 때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돼 있는 것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며 "국무총리가 정당한 보상을 막고 있는 교육부 장관의 헌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달라"고 말했다.

한유총은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유 부총리 파면까지 요구했다. 한유총은 "교육부장관은 위조된 무능 불통 장관으로서 우리나라 교육을 망치고 있으므로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 부총리를 파면해 주시고 유아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유 부총리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협박 등에 대해 고발여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유총은 또한 교육부가 2일 정오 기준 개학연기에 참여하는 유치원이 190여 곳이라고 발표한 데 대해 "축소·왜곡된 발표"라며 "한유총 집계 결과 1533곳이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한유총에 따르면 서울·강원은 170곳, 경기·인천 492곳, 경북·부산·대구 339곳, 충청·대전 178곳, 경남·울산 189곳, 전라·광주 165곳이다.

한유총은 "당초 회원 67.8%(2274곳)가 무기한 개학연기를 요구했으나, 교육부의 협박과 강요로 참여 유치원 수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dyhle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