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개학연기는 교육부 하기 나름..대화 갈구한다"

"원전처럼 공론화 과정 거치자" 제안 / '강대강' 대치서 한발 물러선 듯 / '보여주기식 대화 시도' 비판도 / 교육부 "5일까지 문 안 열면 즉시 고발"

‘개학 무기한 연기’를 선언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교육당국을 향해 “여전히 대화를 갈구하고 있다”며 공론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제안했다. 학부모들의 비난 여론이 쏟아지고 교육당국이 ‘무관용 대응 원칙’을 고수하자, 기존의 ‘강대강’ 대치 기조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한유총은 1일 입장문을 통해 “‘개학연기’ 철회의 공은 교육부에 넘어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개학연기가 유아와 학부모의 불편을 초래하고 사립유치원의 대국민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면서도 “한유총이 개학연기를 꺼내 든 것은 교육부로 하여금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가) 사상 초유의 개학연기 사태를 지금과 같이 ‘무관용’만 외치며 키울 것인지, 대화와 소통을 기반으로 한 공론화로 해결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가 협상 의지 여부에 따라 개학연기 철회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덕선 한국유치원단체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가운데)이 지난 2월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에듀파인 수용 및 다가온 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는 것과 관련해 대변인의 발표를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한유총은 “원전, 쓰레기소각장, 비행장 이전 문제와 같이 유아교육도 공론화로 풀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신고리 5·6호기 전설에 대한 여론이 엇갈리자 정부가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참여한 공론화위원회를 출범, 숙의과정을 거쳐 ‘공사 재개’ 결론을 내린 과정을 따르자는 것이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한유총과 교육부, 학부모를 포함한 다양한 유아교육 관계자들이 참여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자”며 “한유총은 공론화를 통한 결정을 수용할 것이며 회원들도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유총이 제안한 공론화 주제는 △사립유치원 사유재산성 △유치원 운영 방법 △사립유치원의 역할과 의무 등이다.

일각에서는 한유총의 공론화 제안이 앞선 ‘집단행동 압박’과 비교하면 새로울 것이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당국의 강경 대응 입장이 확고한 가운데 개학을 사흘 앞두고 실현 가능성이 낮은 제안을 던진 것은 ‘보여주기식 대화 시도’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한유총은 이날 교육당국을 향해 “국민은 힘이 아닌 설득과 대화를 통해 유아교육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엄정 대응’만 외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아들과 학부모,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1일 오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교육재난시설공제회관에서 열린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당국은 이날 한유총에 대한 ‘법과 원칙대로’ 기조를 재확인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오후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열린 ‘유아교육공공성강화 추진단’ 회의에서 “(한유총이)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면서 이를 준법투쟁이라 주장하는 것은 유아교육자로서의 본분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불법 행위 유치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당국은 이날까지 전국 사립유치원 3096곳(각 시·도교육청 집계)을 조사해 개학연기에 참여하거나 응답이 없는 유치원 명단을 2일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새 학기 시작인 4일에는 실제 개원 여부를 확인한 뒤 시정명령을, 5일에도 개원하지 않으면 즉각 고발 조치한다.

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