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위해 '불행한 가정사' 드러내야 하나요?"

국가장학금 신청시 '친자 확인' 위해 유전자 검사서 등 요구 /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와 親부모 다른데.. 수치심 느낀다" / 헌재 "서류 제출 요구만으로 공권력 행사 아냐".. 憲訴 각하

“불행한 가정사 탓에 관공서에 신고된 부모가 진짜 부모가 아니고 실은 작은아버지와 작은어머니인데… 이런 경우에도 유전자 검사기관의 친자확인서까지 꼭 내야 하나요.”

대학 재학생, 복학생 및 예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KOSAF)이 시행하는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 사업 2차 신청 마감(6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장학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놓고 ‘인권침해’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엄연히 성인인 대학생한테 부모 동의와 유전자 검사서 및 민형사상 책임 서약 공증각서까지 요구하는 건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와 실제 부모가 다른 학생에게 불필요한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는 행위라는 항변인데, 헌법재판소는 일단 “부모 동의 등을 요구하는 것이 헌법상 기본권 침해는 아니다”는 취지로 결론을 내렸다.

◆"성인을 어린이 다루듯 해… 수치심과 모욕감 느껴"

대학생 A(여)씨는 올해 초 한국장학재단에 2019년 1학기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신청했다. 그런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50조 2항은 학자금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이 자신과 배우자 또는 그 부모의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단은 지난 1월21일 A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해당 서류의 추가 제출을 요청했다. 문자는 구체적으로 “유전자 검사기관이 발급한 친모와의 친자확인서 또는 가족관계를 기재해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각서를 내라”고 적시했다.

“본인과 모친의 인적사항, 공적서류와 친모 정보가 상이한 이유, 사실이 아닐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서약도 함께 제출하라”고 덧붙였다.

A씨에겐 남들은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복잡한’ 가정사가 있다. A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로 기재된 이들은 친부모가 아니고 실은 작은아버지 부부였다. 더군다나 숙부와 숙모는 오래 전에 연락이 끊겨 동의를 받을 처지가 못 되었다.

또 A씨의 친어머니는 아직 살아 있으나 친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다. 그는 학자금 지급을 받기 위해 이런 불행한 가정사까지 속속들이 밝혀야만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결국 A씨는 재단에서 문자메시지를 받은지 하루 만인 올해 1월22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청구서에서 그는 “불행한 가정사로 인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성인인 나를 미성년자와 같이 취급, 부모 동의와 유전자 검사서 및 민형사상 책임서약 공증각서까지 요구하는 것은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는 것”이라며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부모 동의 등 제출 요구, 부당 공권력 행사 아냐"

헌재 제1지정재판부(재판장 유남석 헌재소장)는 최근 A씨의 헌법소원을 ‘각하’한 것으로 1일 전해졌다. 각하란 헌법소원 제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더 깊이 들여다볼 것도 없이 그냥 심리 절차를 끝내는 결정을 뜻한다.

현행법상 재단이 배우자나 부모의 동의를 요구하는 건 대학생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을 정확히 조사하기 위해서다. 한마디로 집에 재산이 많거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수입이 넉넉한 학생이 학자금 지원을 받는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것이 목적이다.

헌재는 “A씨 주장처럼 가족관계기록부상 부모가 실제 부모가 아니라면 동의서를 제출하는 사람이 ‘친모’라는 것을 공문서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동의서와 별도로 그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이 부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봤다. 이어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지원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청인에게 필요한 서류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재단의 자료 제출 요구가 각서 또는 유전자 확인서 중 하나를 A씨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점에 주목했다. 그래서 “친모임을 확인하는 방법이 법령에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므로, 두 가지 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하다”며 “그렇다면 재단의 요구는 다른 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가 아니라 두 가지 예시를 든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헌재는 “재단이 A씨에게 자료 추가 제출을 요구한 행위는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A씨의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