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키즈" vs "김명수 키즈".. 재판 전부터 말 많은 항소심

김 지사 지지자와 반지지자들 / 성향 따라 재판장과 주심 향해 비난 목소리 / 법조계 "독립된 재판권 무너뜨리는 일"

재판장이 ‘양승태(전 대법원장) 키즈’면 주심은 ‘김명수(현 대법원장) 키즈’란 말인가요. (법조계 관계자)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 소속 법관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나온 법조계 반응이다. 특히 김 지사의 지지자·반(反)지지자들은 해당 재판부에 소속된 법관들의 과거 보직 등을 거론하며 다른 방향으로 법원을 흔들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지사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부 주심은 김민기(사법연수원 26기) 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도 회장으로 있었던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김 대법원장은 2011년 우리인법연구회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탄생하자 초대회장을 맡기도 했다.

김 판사는 김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회의 신설 등 각종 법원 개혁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만든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 단원으로도 활동했다. 이에 김 지사의 반대 측에 있는 사람들은 김 판사가 ‘김명수 키즈’라며 공격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김 지사 지지자들은 반대로 형사2부 재판장인 차문호(〃 23기) 부장판사가 ‘양승태 키즈’란 점을 언급하며 인신공격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지지 성향에 따라 재판장은 ‘양승태 키즈’, 주심은 ‘김명수 키즈’라며 무분별한 법원 흔들기에 나서고 있다.

김 지사의 지지자들은 항소심 재판 배당이 이뤄지기 2주일 전부터 서울고법 형사2부가 담당 재판을 맡을 것으로 점찍고 재판장인 차 부장판사에 대한 인신공격에 나섰다. 이들은 차 부장판사를 향해 “김 지사에게 애먼 짓 하면 죽는다”고 협박하거나 “제정신이 박힌 판사가 아니다”고 비난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뉴시스

김 지사 지지자들은 차 부장판사가 2007~2008년 양승태 대법관 전속재판연구관 3명 중 한 사람으로 2년간 근무했다는 점을 비난근거로 삼았다. 차 부장판사가 양승태 사법부의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한 사촌동생인 차성안 판사를 설득한 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도 문제 삼았다.

법조계는 하나의 재판부를 두고 지지성향에 따라 다른 형태로 법원을 흔들려는 시도가 나오는 것을 두고 안타깝다는 반응이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항소와 보석이란 절차를 거치면 된다”며 “재판장의 과거 이력을 들어 판결에 불복종하고 판사를 신상털이 하는 것은 독립된 재판권을 무너뜨리는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