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세청 등과공조.."유치원 불법행동 엄단"

[EBS 정오뉴스] 

정부가 에듀파인 도입 거부 등 불법 행위를 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와 국세청, 경찰청 등은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에듀파인 집단 거부 움직임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집단휴업과 집단적인 무단 폐원, 에듀파인 거부행위 모두 유아교육법상 명백히 불법"이라며 "정부는 법과 원칙대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은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유치원에 대해 정밀하게 검증하고, 경찰청은 불법 행위에 대해 조속한 형사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이상미 기자 (forest@e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