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14% 뛴 서울, 재산세 2兆 '세금폭탄'

민경욱 의원 "땅종류 불문
전방위적으로 쏟아질 전망
합리적 산정기준 마련해야"

[디지털타임스 박상길기자]올해 공시지가가 약 14% 오른 서울 지역은 2조원에 육박하는 재산세가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요청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개 지방자치단체들은 작년보다 5413억원(9.5%) 늘어난 6조2278억원의 재산세를 거둬들일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공시가격이 13.9% 오른 서울시는 작년 1조6648억원보다 2826억원이 증가한 1조9474억원을 거둬들일 전망이다.

이어 경기도가 전년보다 1009억원 오른 1조6913억원, 인천 3557억원(전년 대비 154억원↑), 부산 3488억원(337억원↑), 경남 3076억원(139억원↑) 순으로 재산세를 많이 낼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 외 부동산 1필지당 평균 재산세를 보면 서울은 169만5000원으로 전년보다 24만원(17%)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부산과 광주의 경우 주택 외 부동산 1필지당 평균 재산세는 각각 60만3000원, 28만4000원으로 전년보다 10.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민경욱 의원은 "부동산 공시가 인상을 통한 정부의 세금폭탄이 아파트와 상업용 토지, 농지 등 땅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쏟아질 전망"이라며 "정부가 표방하는 공정과세는 중요한 가치지만, 정부가 자의적으로 공시가 산정 과정에 개입할 수 없도록 객관적이고 합리적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