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후진국형 비리..'현대판 음서제' 발본색원해야

■ 경제와이드 이슈& '이슈진단' - 최영일 경제평론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을 계기로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 비리를 전수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총 182건의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만 해도 300여명 가까이 됩니다. 이번 전수조사에서 드러난 채용비리 실태는 정말 충격적이었는데요.

자격증도 없는 직원 조카에게 응시 자격을 주고, 고위직 자녀를 시험 없이 계약직으로 뽑아 정규직으로 전환해준 사례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슈 진단에선, 이번 전수조사가 가져올 파장, 또 이번을 계기로 공정한 채용은 가능한 것인지 최영일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정부가 120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실태에 대해 정기 전수조사한 결과 총 182건의 채용비리를 적발하고, 315명에 대해 수사의뢰와 징계를 하기로 했습니다. 평론가님께선 이 숫자 어떻게 보셨어요?

Q. 2017년에 특별점검을 진행했던 것으로 아는데요. 이번 전수조사에서 더 많은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가장 큰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Q. 서류전형과 필기시험 점수가 나쁜데도 임원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주거나, 단기 계약직으로 입사시킨 뒤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이런 방법을 썼다는 거죠?

Q. 공공기관은 꿈의 직장, 신의 직장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청년들의 공분을 사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청년들의 고용난 정말 심각한 상황이죠?

Q. 이번 조사를 통해 채용비리에 연루된 임직원만 해도 300여명 가까이 됩니다. 이들은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퇴출될 수 있다고 하던데요. 후속조치 수준에 대해선 어떻게 판단하세요?

Q. 그렇다면 비리 연루 임직원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채용한 부정합격자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Q. 사실 가장 억울한 사람은 채용비리로 인해 피해를 본 분들일 텐데요. 하지만 이 분들의 경우 피해자로 특정하기가 쉽지만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Q. 채용비리 적발만큼이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 예방 아니겠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Q. 공공기관 채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기관장과 임원을 선임할 때 벌어지곤 하는 낙하산 인사도 없애야 한다. 이런 의견도 나오거든요?

Q. 최근에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도 짚어보죠. 우리나라가 받아 든 성적표는 100점 만점에 57점인데요. 이게 역대 최고 점수로 예년보다 상승한 거라고 해서 놀랐습니다. 청렴 국가로 진입하려면 구체적인 방안들이 뒷받침돼야 가능할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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