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 발표

[앵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모든 공공기관 1.453곳의 채용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였습니다.

오늘 그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전수 조사 결과 신규 채용과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182건의 비리가 적발됐습니다.

국민권익위가 그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현장 연결합니다.

[박은정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입니다.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및 개선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듯이 그간 정부의 채용비리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일부 공공기관에 채용비리 의혹이 다시 제기되었습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취업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구직자들의 채용기회를 앗아가는 반사회적인 범죄입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정부가 온 힘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대표적인 생활 적폐입니다.

이에 정부는 공공 분야에 잔존하고 있는 채용비리를 남김없이 털어낸다는 각오로 권익위, 기재부, 행안부, 고용부 및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약 3개월간 공공기관의 채용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 그 조사 결과를 종합 분석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조사 결과 및 개선 대책을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정기조사는 범 정부적인 차원에서 최초로 모든 공공기관의 채용실태를 살펴보는 정례조사였습니다.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이번 정기 전수조사에서 지난 17년 특별 점검과 달라진 점을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을 염두에 둔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하기 위해 기간제 이외에 정규직 전환자 중에서 파견 용역직 근로자의 최초 채용 그리고 이들의 정규직 전환 과정의 적정성 등 조사 대상을 이전보다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친인척 특혜 채용 여부도 중점 사안으로 조사했습니다.

다음으로 통일성이 있고 체계적인 조사를 위해 신규 채용과 정규직 전환 과정 각각에 대한 중점 체크리스트를 조사하여 활용하였고 또 조사를 진행하는 감독 기관에 채용비리 적발사항 처리 가이드라인을 배포해서 적발사항을 엄격하게 제재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경찰청 일선 수사관 또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 등 130여 명의 전문인력이 참여해서 예컨대 조사의 전문성을 한층 더 높였습니다.

조사 결과입니다.

정부는 작년 11월 6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333개 공공기관, 634개 지방 공공기관, 238개 기타공직기관 단체의 2017년 특별점검 이후 신규채용 그리고 최근 5년간의 정규직 전환 전반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채용과 관련 친인척 특혜 제공, 부정청탁 관련 서류조작 등의 의혹이 있어서 수사 의뢰하거나 징계, 문책 요구가 필요한 비리 182건이 적발되었습니다.

그중 부정청탁, 부당지시, 친인척 특혜 등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은 수사 의뢰하고 채용 과정상 중대한 과실, 착오 또 반복적인 업무 부실 등이 드러난 146건은 징계 문책을 요구하겠습니다.

적발 결과를 유형별로 보면 신규채용 관련 채용비리가 158건. 정규직 전환 관련 비리는 24건이었습니다.

또한 채용비리로 분류된 182건 중 16건에서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에 수사 의뢰하는 36건 중 25건은 지난 17년 특별점검 이전에 발생하였고 11건은 특별점검 이후에 발생한 사안입니다.

결과적으로 지난 특별점검과 후속 조처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채용비리 근절 성과가 다소 미흡하다는 점에서 책임을 느낍니다.

앞으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납득할만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작년에 추진된 제도 개선 방안을 반영한 이번 조사 점검 기준은 지난 17년 특별점검보다 높았고 그 결과 과거에는 문제시되지 않았던 사안도 다소 지적되었습니다.

즉 기관의 불명확한 채용 규정 또 규정 적용에 있어 단순 실수나 인사위원회의 운영 부적절, 홍보기관 미준수 등 업무 부주의 사안이 2452건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도입된 엄격한 채용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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