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경수 판결, 진술에만 의존"..분석 간담회서 비판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신빙성이 없는 진술에만 의존해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까지 했다는 겁니다. 야당은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오늘(19일) 오전 국회에서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판결문을 분석, 비판하는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판결 불복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간담회 발제는 외부 전문가 두 명이 맡았습니다.

발제를 맡은 차정인 부산대 로스쿨 교수는 드루킹과 김 지사의 관계가 수직적 관계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가 드루킹의 범행을 지시하거나 승인, 허락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김용민 변호사는 신빙성이 낮은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용민/변호사 : (김 지사를) 공범으로 만들기 위한 진술들이 조작된 흔적이 나왔기 때문에…. 김동원(드루킹)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버린 판결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두 사람은 김 지사의 법정 구속과 관련해서도 법원을 비판했습니다.

[차정인/부산대 로스쿨 교수 : 피고인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습니다. 법정 구속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야당은 즉각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나경원/한국당 원내대표 : 한 마디로 도가 넘칩니다. 결국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것 아니고 그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권은희/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 법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원칙을 대놓고 무너뜨리려는 시도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오늘 민주당의 간담회와 관련해 김 지사를 기소한 허익범 특검 측은 전혀 할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윤나라 기자invictus@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