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전대 TK 연설회..야유·고성 도배
■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이종근 / 시사평론가, 박창환 / 장안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디마이너스 9일. 오늘은 텃밭 대구에서 2차 합동 연설회가 열렸습니다. 어쩐지 연설회장에는 야유와 욕설이 난무했다고 하는데요.
나이트포커스 오늘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이종근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안대 교수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당원들 모두 모이는 합동연설회, 그것도 대구에서 열렸다면 열기가 뜨거웠을 것 같은데 분위기 어땠는지 먼저 주제어,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오늘 합동연설회 분위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일단 합동연설회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죠. 지역에서 벌어지기는 하지만 그러나 전국에서 전부 다 바라보고 있고 그 이야기를 듣고 합동연설회가 앞으로 3번 정도 남아 있는데 이 자유한국당 내에 어떠한 인물들이 있는지 또 그 인물들이 이야기할 때 어떠한 지지가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전 국민이 볼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가장 정치의 기본적인 금도를 깨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냐면 이겁니다. 정치는 어차피 자기를 인정받기 위한 투쟁이다, 마이크 샌델이 이야기한 겁니다.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기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여준 어떤 행태가 비판은 할 수 있고 야유를 보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야기를 아예 처음부터 못 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벌써 두 번째 아닙니까? 지난번 대전에서도 그렇고 대구에서도 그렇고. 이야기를 아예 못하게 한다든지 다른 후보가 나올 때 그렇게 아예 말을 차단시킨다든지 이런 행위 자체는 사실은 정치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룰을 깨는 행위다. 그래서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는 그런 행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앵커] 김병준 위원장, 오늘 말을 떼자마자 말씀하신 것처럼 거센 야유가 쏟아져 나왔는데 한 번 더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준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 (우리 자유한국당은 하나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자유한국당의 품격을 드높여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대구와 경북의 당원 동지 여러분, 조용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뭘 이야기하고 뭘 요구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조용해 주세요. (물러가라!)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비대위원장님이 여러분 뵈려고 일부러 오셨습니다. 충분히 여러분 마음 알고 있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입니다. (김진태쪽 물러가라!) 저를 길러주고 저를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든 곳입니다.]
[앵커] 김병준 위원장이 정말 곤욕을 치렀습니다. 이렇게까지 반감이 커진 것은 역시 5.18 망언 사태에 대한 징계를 주도했다 이런 이유 때문일까요?
[박창환] 그 부분이 일단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5.18 망언에 대해서 사실 여론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당 전당대회의 현장 분위기는 이런 국민적인 여론과는 완전 동떨어진 그들만의 어떤 이야기들과 그들만의 언어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당 전당대회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고 그 전당대회가 뜨거웠던 적은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전당대회가 뜨겁다는 것과 여론과 완전히 동떨어져서 상대방의 이야기도 듣지 않고 욕설과 비난만이 난무하는 것 이건 좀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한국당 전당대회가 과거와 다르게 굉장히 비극적인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전당대회라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번 전당대회는 미래와 정책은 사라지고 과거 그러니까 탄핵이라든지 5.18이라든지 이슈가 완전히 과거의 이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당대회의 어떤 축제의 분위기, 컨벤션 분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지지율을 깎아먹고 있는 마이너스 전당대회의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보는 사람도 안 좋지만 이것이 우리 정치에 과연 얼마만큼 플러스가 되는 전당대회냐, 한국당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전당대회가 되는 건지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점에서 한국당을 아끼는 사람이나 한국당을 비판하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걱정스러운 전당대회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 거 같습니다.
[앵커] 박 교수께서 말씀하신 마이너스 전당대회. 실제 수치로는 어떻게 확인이 되는지 잠시 뒤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오신 고성과 야유는 아시겠지만 대부분 김진태 후보 지지자들에게서 나왔습니다. 김진태 후보는 당사자로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잠시 듣고 오시죠.
[김진태 / 자유한국당 당 대표 후보 : (김병준 위원장 인사 말씀하실 때 야유와고성 때문에 김 위원장이 조용히 하라고 말씀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는데 의원님 지지자 가운데 야유와 고성이 많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시나요?) 꼭 제 지지자 중에서 나왔다고 생각 않는데요 그렇다면 저를 윤리위에 회부시킨 것에 대한 서운한 감정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그렇더라도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좀 바늘방석이었고 사전에도 좀 그런 일이 없도록 많이 말씀드렸는데도 원래 제 지지자들은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사 분란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바늘방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표정에는 여유가 넘칩니다. 일단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 태극기 부대의 결집 효과는 톡톡히 누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이종근] 그렇습니다. 정치부 기자 생활을 하면서 제가 경험한 건 지지율, 그러니까 실제로 마지막 전당대회 날 이전까지의 지지율 추이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의 기싸움,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얼마큼 끝까지 응원을 하고 그 목소리들이 어떻게 경쟁을 하는가 그런 분위기도 참 중요하거든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랬을 때 현재 김진태 의원의 경우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지지의 목소리가 크고 현장 분위기를 이끌고 있다라는 건 확실한 어떤 상황인 거 같아요.
그것이 옳다, 그르다 이런 거를 떠나서 지금 김진태 의원이 바로 노렸던 게 5.18 공청회를 사실 주관했던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니었나, 다른 의원들 특히, 물론 이종명 의원을 빼놓고는 김순례 의원도 역시 최고위원에 이번에 출마했으니까 출마한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지지세를 결집시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다라고 결과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기에 전제가 되는 것은 이것이 마지막까지 이어져서 과연 얼마큼의 어떤 득표 효과로 이루어질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마는 그러나 이제 그 전에 좀 약하다, 다른 두 후보에 비해서 좀 약하다는 어떤 그러한 평가를 계속 받고 있었던 입장에서는 현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자신한테 호의적이다라는 점에서 지금 표정에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실제로 이 자유한국당 안에 김진태 후보자의 지지자들 그러니까 소위 태극기 부대로 분류되는 분들의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박창환] 김진태 의원 측이나 최근에 이야기들 나오는 걸 보면 태극기 부대가 최근에 1만 명에서 3만 명 정도 입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입당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한 달에 1000원씩 석 달만 내면 당원 자격이, 대의원 자격이 주어지는 건데. 글쎄요,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진태 의원 쪽에서, 후보 측에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의도된 상황을 지금 만들고 있다.
왜냐하면 태극기 부대가 사실은 그동안에 한국당과 괴리된 채로 있었거든요. 오히려 대한애국당하고 더 가까웠었죠. 길거리에 있었던 태극기 부대를 한국당의 당내로 끌고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5.18이라고 하는 어떤 이슈를 가지고 사실은 선전선동을 한 면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도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태극기 부대는 가뜩이나 길거리에서 아스팔트 투사들인데 여기에다가 5.18이라고 하는 휘발유를 부어놓으니까 뜨거울 수밖에 없는 거죠. 자신의 어떤 소위 빅3라고 불렸던 사람들 중에서 지금 홍준표 전 대표가 출마를 하지 않았죠.
결국 관심은, 언론의 관심은 빅2에게 쏠릴 수밖에 없는데 이런 언론의 관심을 현장 분위기를 주도하면서 완전히 자신에게, 김진태 후보 측으로 가져왔고 김진태, 태극기 부대가 한국당 전당대회를 주도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의도된 전당대회였고, 이런 분위기에서 자신의 어떤 당선이 설사 안 되더라도 이후에 한국당 내의 태극기 부대 또는 김진태, 이런 세력들이 가지는 포지션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는 점 이런 점들을 노리고 이번 전당대회를 굉장히 치밀하게 5.18 이슈를 가지고 지금 치르고 있는 거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지금 우리도 이 오밤중에 나와서 김진태 의원과 태극기 부대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거 자체가 김진태 의원으로서는 여기까지만이라도 이미 성공한 거라고, 이슈화, 전국 이슈화에 성공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본인 스스로도 그런 분석을 하고 있을까요? 김진태 후보, 굉장히 자신감에 넘치는 모습인데 한 번 더 듣고 오겠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당 대표 후보 : (지지자들이 가장 많았던 것 같은데) 어디를 가나 그렇죠. 뭐, 일부러 많이 오시지 않게 한 겁니다. 너무 많이 오면 특정세력이 들어 와서 영향을 미치네 어쩌네 이런 소리 할까 봐, 정말 지역 분들 아니면 되도록 오시지 말라고 할 정도입니다.]
[앵커] 앞서 합동연설회에서 김진태 의원 데리고 당을 나가라 이런 이야기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조대원 최고위원 후보는 오늘 당으로부터 경고장을 받았어요, 당선관위로부터.
[이종근]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이러한 이유예요. 이유는 뭐냐 하면 선거 과정에서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거나 특정한 어떤 당을 언급하면서 비난을 했을 때 그것은 공정한 그런 경선이 될 수가 없다라는 어떤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조 후보의 심정은 이해가 가나 그러나 경고는 저는 정당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당에 가라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사실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 우리가 룰이라는 것, 최소한의 룰을 지키면서 서로 간에 경쟁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전당대회일 텐데 조 후보의 표현 자체는 경고를 할 수 있는, 경고를 받을 수 있는 정도의 표현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판을 받는 대목은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 김진태 후보는 윤리위에 제소가 됐는데 똑같은 어떤 당규에 의해서 제재를 받지 아니하고 선거에 뛰어들 수 있게 만든 반면에 그 후보를 비난했다고 해서 경고를 받는 것 이것이 형평성이 있느냐라는 건 좀 논외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조 후보가 앞으로도 발언에 있어서 어떤 특정 정당을 언급하면서 비판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의도된 전략이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말이 정말 입증이라도 하듯이 김진태 후보를 노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나머지 두 당대표 후보자의 이야기도 들어보죠. 황교안, 오세훈 후보 순서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당 대표 후보 : 내년 총선에서 압승을 거둬야 합니다!그 힘으로 정권을 찾아와야 합니다!총선 압승과 정권 교체를 이끌새 인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황교안,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나라를 구하려고 자유한국당에 들어왔습니다!]
[오세훈 / 자유한국당 당 대표 후보 : 안철수와 유승민을 지지했던 정치성향 920만표를 가져와야 합니다. 그 920만 표! 우리 셋 중 누가 가져올 수 있습니까? (김진태! 김진태! 김진태! )정치개혁 입법을 위해 스스로를 불살랐고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시장직도 던졌습니다. 보수의 가치를 지키다 쓰러진 장수를 내치지 말아주십시오.]
[앵커] 연설할 때 질문형 문장으로 끝내면 안 되겠습니다. 뭘 해도 김진태, 김진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일단 황교안 후보부터 보죠. 배박 논란이 관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대구에서 오히려 박정희, 박근혜 이런 이름들을 아예 거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창환] 지금 황 후보가 이야기할 게 아무것도 없죠. 왜냐하면 원래 이번 전당대회에는 황교안 전 총리가 이슈를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황교안 총리냐, 아니냐 이거였는데 지금 김진태 후보 때문에, 태극기 부대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론의 비난 그러니까 황교안 전 총리가 사실은 전당대회에 나온 거 자체에 대해서 여론이 좋지 않은 여론도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도로탄핵당이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전 대표가 지금 출마하지 않은 것도 그 이유가 가장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도로탄핵당이라고 하는 이런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 프레임을 갖다가 김진태 후보가 완전히 덮어주고 있어요. 5.18이라고 하는 걸로 덮어주고 있으니까 이거는 앉은 자리에서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당대표가 되는 상황에서 도로탄핵당이라고 하는 이슈마저도 김진태 후보가 덮어주고 있죠.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자신에게 불리했던 상황이 없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또 다른 후보그러니까 지금 오세훈 후보 측으로부터 비판받고 있는 거는 확장성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에게 지금 도로탄핵당이라고 하는 것은 김진태 후보가 덮어주고 있고 그럼 확장성만 얘기하면 돼요. 확장성 부분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해 봤자 어차피 자신에게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얘기하지 않는 거 이것 자체가 그러면서 형님 스타일, 포용 스타일 이렇게 나가면, 그러니까 가만히만 있어도 선거가 저절로 치러지고 있는 게 지금 황교안 전 총리 후보의 어떤 입장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점에서 김진태 후보가 이슈화되고 있고 또 오세훈 후보가 오히려 지금 그렇게 비판을 받고 있는 이 상황은 오히려 가운데에 있는 어부지리를 얻고 있는 황교안 전 총리 입장에서는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그런 구도가 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앵커] 날짜만 세고 있겠군요. 오세훈 후보는 반면에 어떻습니까? 박근혜 극복이라는 키워드가 대구에서는 또 민심에 딱 들어맞는 게 아닌데요.
[이종근] 그런데 어쨌든 황교안 전 총리 말씀하셔서 황교안 총리에 비해서는 오늘 오세훈 후보는 가서 박정희 전 대통령 이야기도 하고 산업화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포지션이, 그러니까 어디에 자리매김하고 있냐면 오세훈 후보는 어차피 TK가 아닌 지역, 비TK 지역. 그러니까 자신의 원래 지지 기반이었던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충청, 그 이외의 나머지 모든 지역을 다 합한다면 거의 영남권과 거의 비등하다. 그러니까 물론 지역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플러스알파 중도 성향을 갖고 있는, 그런 보수 속에서도 그런 당원들을 공략을 한다면 자신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계산 속에서 사실 주저하다가 다시 한 번 선거 레이스에 뛰어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TK에서는 이 정도의 어떤 예를 들어서 야유 없이 잘 무난히 정말 치렀다라고 또 자평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더 적극적인 건 앞으로 남아 있는 수도권에서의 어떤 전당대회, 마지막 합동연설회에서 자신의 지지세를 얼마큼 보여줄 수 있느냐가 또 오세훈 후보의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오늘 TK 민심을 겨냥했는지 정부를 향한 발언들도 꽤 과격했습니다.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김준교 후보의 이야기로 들어보시죠.
[김준교 / 자유한국당 청년최고위원 후보 : 저는 문재인을 탄핵 시키기 위해 이번 전당대회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문재인은 지금 나라를 팔아먹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평화를 떠들면서 뒤로는 북한이 핵을 만들도록 도와주고 미국이 대한민국에서 손을 떼도록 하고 있습니다저에게 90% 이상의 표를 몰아 주시면 문재인 반드시 탄핵 될 것입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이건 뭐 보수 진영 안에서도 좀 도를 넘었다 이런 비판이 나온다고 하던데요.
[박창환] 지금 확실하게 이번 전당대회 이슈를 극우 보수가 주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소위 합리적이고 대중 정당 안에서 이야기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국회라든지 선거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변화될 수 있는 어떤 이슈나 정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정치적인 정쟁 그리고 비난, 감정 이런 것들이 지배하는 선거가 되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라면 평상시 전대라면 나올 수 없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야기라든지 나라를 팔아먹고 있다든지 그다음에 북한 핵을 도와주고 있다든지 미국이 대한민국에서 손을 뗀다. 정말 상식 선에서 이야기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지금 정제되지 않고 마구 쏟아져 나오는 거는 지금 한국당 내의 자정 기능, 그러니까 소위 극우 보수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자정 기능이 완전히 사라졌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극우에 대한 소위 고삐가 완전히 통제력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지금 한국당 전대 이후에 어떻게 수습해 나갈 건지, 누가 당대표가 되든지 간에 이것을 다시 국회 안으로, 제도권 안으로 어떻게 끌고 들어올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앞으로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이다.
이런 소위 목소리들을 제어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한다면 한국당이 대중 정당으로서 과연 얼마만큼 갈 수 있을까, 이것이 결국 나중에는 정계개편으로 이어지는 단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목소리가 길게 가는 게 황교안 전 총리로서도 그다지 그렇게 지금 선거 국면에서는 좋지만 오래 끌고 가기에는 대단히 부담스러운 국면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당 밖에서 지켜보고 있는 우려의 시선을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목소리입니다.
[이정미 / 정의당 대표 : 한국당 전당대회가 극우집단의 망언대회로 전락했습니다. 5.18 망언 당사자들은 반성은커녕 망언을 자기 홍보수단으로 삼기 시작했고, 또 다른 최고위원 후보는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증거가 많다'며 망언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헌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며 국민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를 망언대회로 만든 책임은 전적으로 한국당 지도부에게 있습니다.]
[앵커] 심지어 한국당의 장제원 의원도 참담하고 우울하다, 이런 심정을 표현하기도 했던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당대회가 실제로 마이너스 효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까?
[이종근] 네, 현재까지는 그렇고요. 현재 상황까지를 만약에 진단을 한다면 왜냐하면 그 직전까지, 5.18 공청회를 포함해서 거의 직전까지 추세선이, 지지율의 추세선이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올랐었어요. 근 한 3주 연달아 오르는 어떤 형국이었거든요.
[앵커] 2월 첫째 주까지 상당히 높았죠.
[이종근] 그런데 그 추세선이 갑작스럽게 떨어졌어요. 물론 이것이 급락했다고 표현하는 건 과하죠. 한 2%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지금 내려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좀 아픈 건 뭐냐 하면 그 직전까지 추세선이 계속 오르고 있다가 꺾여서 점점점점 꺾이는 모양새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전대 결과가 다시 한 번 이것을 오르게 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전대 결과가 오르게 하려면 예상 외의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관심을 갖게 하고 뭔가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고 어? 좀 약한 쪽에서 1등을 하네, 예를 들자면. 아니면 아, 1등을 하더라도 굉장히 신선하네.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플러스알파의 이미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여준 이미지들로 지금 이렇게 거듭돼서 비판을 받다 보면 전대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그 효과를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상황이 커요. 그렇다면 뭔가 지금 예를 들어서 앞서가는 후보더라도 이것을 계속 내가 이기더라도 이 효과를 어떻게 이어가서 개혁을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한다면 이 전대는 뭔가 물꼬를 바꿔야 된다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가져가서는 안 된다. 교수님 생각과 그 점에서는 약간 다르다는 거.
뭐냐 하면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이겨서 그냥 이길 수 있다. 아니면 오세훈 후보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잘못하다가는 3위가 돼요. 3위가 된다면 더 이상 정치 재개는 못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들을 타개하기 위한 또 다른 터닝포인트가 두 사람한테 좀 필요해 보여요.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보니까 TK 또 부산, 울산, 경남 60대 이상 보수층 지지하던 기존의 보수층에서도 다 떨어지고 있거든요.
[박창환] 소위 합리적 보수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중도에 가까웠던 보수층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실망하면서 한국당에 다시 돌아가는 이런 모양새가 좀 있었는데 이게 이제 5.18을 겪으면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극적으로 태극기 부대가 한국당을 휩쓰는, 현장을 휩쓰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지지율이 TK, 그다음에 PK 그리고 보수층 내에서 조금씩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일이라고 보고있고요.
소위 한국당 지지층 내에서도 그런 현상이 있지만 일반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느끼냐면 불과 2, 3년 전에 그러니까 촛불로 국민들이 선택해서 그런 민주주의인데 이게 지금 한국당 전당대회에서 조롱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과거 내가 했던 선택이 아직 어떤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2년 만에 조롱과 야유의 대상이 돼서 비난받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기는 다른 나라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건 꼭 여권 지지층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보수층 내에서도 이미 역사적, 법적 판결을 받은 그런 5.18 문제를 가지고 뭔가 지지층을 결집하고 현재의 여권을 갖다 공격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역사와 민주주의를 갖다가 희롱한다고 하는 생각이 보수층 내에서도 들 정도라면 과연 이번 전당대회가 흥행으로 끝날 수 있겠느냐, 이게 소위 보수를 새로 확대시키는 그런 보수의 확대가 아니라 오히려 보수의 분할을 가져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번 마이너스 전당대회는 굉장히 좀 의미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소위 5.18 망언 사태가 당 안에서 정리가 좀 안 된다면 당 밖에서 또는 국회 차원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할 것 같은데. 오늘 여야 윤리위 간사들이 모였지만 아직 별 다른 진행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먼저 다음 주제어 보고 오시죠. 일단 오늘 윤리 특위 어디까지 결정이 된 겁니까?
[이종근] 윤리특위 다시 열기로 결정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리특위는 지금 사실 시작도 못한 거예요, 아직은. 시작은 한 시간 만에 끝났고요. 시작을 해도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시작을 한다면 무엇을 안건으로 올릴까부터 결정을 하는데.
[앵커] 안건도 아직 안 정했군요.
[이종근] 그걸 결정 못한 거예요. 안건이 결정되면 그다음에는 자문위원회, 그러니까 외부 인사들로 하여금 한 2개월 정도 자문을 거쳐서 그 결과를 갖고 다시 이제 윤리위로 와서 윤리위에서 결정을 하는데 문제는 언제까지 그것을 결정하는지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계속 붙잡고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어쨌든 오늘 결정된 건 다음 번에 만나자이지 안건도 상정이 안 됐다는 거죠.
[앵커] 지금 여야가 가장 큰 이견 차 보이는 건 어떤 겁니까?
[박창환] 윤리위에서 가장 큰 의견 차를 보이는 건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5.18 망언에 대해서 먼저 처리하자는 겁니다. 반면에 한국당에서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여타 20대 국회 동안에 여러 건이 윤리위에 올라와 있는데 이걸 한꺼번에 다 같이 처리하자 이런 입장인 거고요.
그다음에 2월 국회와 관련해서는 지금 한국당에서는 손혜원 국정조사 이걸 반드시 전제조건으로 하는 거죠. 이거를 꼭 하자라는 얘기고. 민주당에서는 못하겠다, 이런 건데 서로 이제 지금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임시국회나 윤리위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소위 27, 28일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어떤 이슈가 좀 전환되고 난 이후에 주도권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 지금 이제 기싸움이 굉장히 치열한데 그러다 보니까 윤리위에서도 서로 자기네들한테 불리한 이슈를 절대 다루려고 하지 않는 거고요, 2월 임시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야 모두 서로 남탓만 하는 거죠. 나의 잘못은 조금이라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려고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상대방의 잘못만 먼저 올려놓고 하려고 하는 이런 기싸움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진행되다 보니까 결국 이번 2월 임시국회도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다고 보는 거죠.
[앵커] 일단 윤리위 관련해서는 오는 28일에 간사단이 다시 만나서 어떤 안건을 윤리위에 상정할 건지를 정한다고 하는데 일단 그것도 좀 접점을 찾기가 어려워 보인다는 말씀이고요. 20대 국회 임기 시작한 게 2016년 5월 30일입니다.
지금까지 2년 9개월이 지났는데 윤리위 성적표 어떤 일들을 했는지 잠시 띄워주시죠. 20대 국회 윤리위의 징계를 요구한다고 의원들에 대한 요구안 올라온 게 29 차례가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지금까지 가결된 게 단 1차례도 없습니다. 계류 중인 게 26건이고 나머지 3건은 자진 철회된 거고요.
그리고 특히 후반기에는 윤리위 전체회의 자체가 한 번도 안 열렸다고 합니다. 이대로 임기가 끝나면 저기에 올라와 있는 요구안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종근] 폐기 처리됩니다. 안건이 계속 연장되지가 않죠, 다음 회기에서는. 그러니까 다음 국회에서 21대 국회에서 이것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앵커] 논란이 발생했을 때 윤리위로 넘긴다 이렇게 해 놓고 계속 뭉개지는 거네요.
[이종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전 국회도, 전전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윤리위에 가면 윤리위가 그냥 갖고 있다가 국회가 끝나면 자동으로 폐기되는 결과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원인이 언제까지 이것을 회부를 해야 된다, 본회의에.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몇몇 의원들은 개정안 발의를 한 게 2개월 이내로 윤리위가 그것을 본회의에 상정 안 하면 국회의장이 자동으로 부의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식의 국회법 개정안을 내놓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빨리 시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윤리위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국회 내에서 국회의원을 징계하지 아니하고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삼권분립이기 때문에 국회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국회의원을 제명하거나 사법부에서 징계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윤리위를 앞으로 정말 개정을 한다면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어떠한 사안이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29건 중에 이것부터 하자, 저것부터 하자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더 중요하다 저게 더 중요하다는 논쟁이잖아요.
그런 걸 없애려면 어떠한 이유로 우리가 이 윤리위에 상정을 한다라는 것이 뚜렷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윤리위 강녕을 위반했을 때 좀 모호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세부적으로 개정안을 내서 이것을 빨리 통과시켜서 이제는 윤리위가 아무 일 없이 덮어주기의 윤리위다라는 그런 비난을 벗어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보니까 18대 때는 접수된 건이 54건이 있었고 이 가운데 딱 1건 가결이 됐었고요. 19대 때도 39건 가운데 1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강용석 의원, 심학봉 의원. 성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든지 성추행 혐의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던...
[이종근]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거예요. 강용석 의원 제명안은 당내에서는 가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만장일치로 김무성 원내대표가. 그런데 저건 지금 당내 얘기가 아니라 전체 국회 윤리특위, 특별위원회잖아요.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제명안을 올렸는데 제명하지 못했어요. 찬성이 더 많았어요.
[앵커] 이쯤되면 국민들 시선에서는 윤리위를 애시당초에 왜 만들었을까 이런 질문이 나올 법한데요.
[박창환]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해도 방탄국회를 하는 게 국회의 모습인데 셀프 징계를 한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까지 윤리위가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린 적이 없다고 해도 사실상 과언이 아닌데 이것 때문에 윤리위에 올라가면 의무적으로 두 달 뒤에 본회의에 상정되게 하는 그런 국회법 개정안이 2017년도에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결국은 처리가 안 되고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회법이 개정돼서 윤리위에 오를 정도, 그러니까 정쟁에 의한 윤리위가 아니라 정말로 국민의 지탄을 받는 그런 윤리위에 올라간 사안들이 있다면 이거에 대해서는 2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윤리위가 어떤 결론을 못 내리면 본회의에 상정돼서 표결을 하고 그리고 국민들한테 그 표결을 왜 이렇게 했는지를 갖다가 국민들 앞에서 여론의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이게 6개월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처리 안 되고 윤리위에서 다 잠자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걸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지금의 윤리위 제도는 이거는 완전히 국민 기만용이다. 국민들의 관심이 식을 때까지 윤리위에 잠가놓고 있다가 나중에 관심이 식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넘겨버리는 이런 윤리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명목뿐인 윤리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앵커]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국회의원들도 알고 있고 또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 개선을 위한 합의가 또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윤리특위에 지금 그 외에도 지금 계류 중인 징계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다 보면 전부 다 하나씩, 불리하면 이걸 꺼내고 불리하면 다른 거 꺼내고 이러면서 사실 윤리위 자체가 작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구조적인 문제인데요부끄럽지만 사실 윤리위원회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데요. 또 제도 개선에 대해서 합의가 어려우니까 이런 사태가 지속돼서 이거는 언제가 해결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앵커] 언제 해결을 할까요? 법안 처리를 해야 된다, 또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 여기에도 결국은 여야의 유불리가 들어 있는 문제라서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그런데 윤리특별위원회도 사실은 여야 동수 뭐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은 지금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맡고 있지만 9:9예요. 물론 바른미래당 2석이 있어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어요.
그런데 첨예화된 문제, 5.18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반반으로 나뉘어지는 어떤 부분들.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정치공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이것도 사실 제도적으로 좀 고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여야가 늘 이렇게 맞서다 보면 사실 표결을 하더라도 늘 어떻게 확실하게 표결이 안 되는 상황들이 계속 유지되거든요.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국회법이 좀 개선이 되어야 할 거 같아요.
[앵커] 결국 오늘 5.18 망언 관련한 국회 윤리위는 어떻게 징계할지는 논의를 못하고 다음에 안건을 뭘로 할지 정하자, 여기까지 일정을 잡게 되었습니다. 박명재 위원장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죠.
[박명재 /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 : 국회 윤리특위는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 된 징계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 3월 7일 목요일 오후 2시 윤리특위 전체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리위 전체 회의 개최와 함께 상정한 안건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2월 28일 아침 8시 간사 회의를 개최하여 상정 안건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박명재 위원장은 이번만큼은 국민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빠르게 또 이렇게 적법하게 하겠다는 얘기를 하던데 글쎄요, 국민들 입장에서 그렇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이후의 일정은 그럼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요?
[박창환] 28일 날 이제 상정 안건을 결정한다고 그랬는데 상정 안건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5.18 망언만 올릴 거냐 아니면 그걸 포함해서 8건. 최근에 윤리위에 올라왔던 이 8건을 같이 올릴 거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여당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결사 반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5.18 망언을 N분의 1로 취급하는 거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거고요. 반면에 한국당에서는 같이 올리자는 거거든요. 그러면 28일 날 상정 안건이 결국은 결정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만약에 N분의 1로 올라간다 치더라도 그럼 3월 7일날 전체회의에 올라가겠죠. 그러면 설사 올라가도 이게 징계 수위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냥 무슨 지금 얘기 나오듯이 제명 이게 아닙니다. 경고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과가 있고 한 달의 출석정지가 있고 그다음에 제명이에요.
[앵커] 제명 아래로는 상당히 벌어져 있는데요.
[박창환]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예를 들어 정부가 법원에서 징계를 하라고 위원회 같은 데 내려가면 약한 징계를 내리는 그런 걸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결국은 설사 징계가 됐다손 치더라도 이게 경고나 사과에 그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좀 그런 점에서 28일 날 상정 안건 정하는 것부터 사실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앵커] 아까 회기 끝나면 폐기 되는 거라고 하셨는데 지금 윤리위원장 입에서부터 26건 가운데 18건은 너무 오래 된 거고 나머지 8건만 논의하겠다. 이건 공개적으로 18건은 그냥 폐기하고 가겠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이종근] 그렇죠. 그런데 저는 N분의 1이라는 표현에 있어서 사실 좀 반대해요. 그러니까 물론 5.18 망언이라는 것이 무게가 크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그 18건은 잊혀지는 거예요. 그 18건이 사연이 하나하나 없겠습니까?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유가 없이 징계를 하겠다라고 안건이 상정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앵커] 그때 당시에는 다 사회적 물의를 빚고...
[이종근] 물의를 다 빚었던 어떤 문제들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모든 문제를 사실은 이번 회기까지 다 해야 되겠다라는 공감대만 형성을 하면 저는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전에 오래 됐다고 해서 면죄부를 준다? 누가 그걸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그래서 N분의 1이라는 표현보다는 지금까지 상정된 부분들을 엄중하게 윤리위가 다루겠다라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국회 윤리위가 조금 더 양심적으로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해 주면 좋겠네요. 오늘 나이트포커스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안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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