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역전세난, 집주인 문제"..갭투자 정조준 경고

<앵커>

최근 일부 지역에서 처음 계약했을 때보다 전셋값이 더 내려가면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집이 있는데 금융위원장이 이 문제는 정부가 아니라 집주인이 해결해야 한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노동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전북 군산을 방문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역전세 현상은 집주인이 해결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세입자에게서 보증금을 받아 이전 세입자에게 넘겨주는 게 관행이라지만, 전세 보증금은 집주인의 채무인 만큼 돌려주는 것도 집주인 책임이라는 겁니다.

이번 발언은 전세를 끼고 무리하게 주택을 사들인 '갭 투자자'를 겨냥한 것으로 정부가 이들까지 보호할 필요는 없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최 위원장은 이어 그동안 오른 것을 고려하면 집값은 더 안정될 여지가 있다며 가계대출이 부동산 투기에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다만 역전세 현상이 확산될 경우에 대비해 세입자 보호 대책은 필요해 보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비용이 많이 들고 절차도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송으로 가기 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조정을 받아볼 만 합니다.

비용도 거의 들지 않고 조정 기간도 1~2달 정도면 되는데, 지난해 공단에 접수된 전세 보증금 반환 분쟁은 1천 8백여 건에 이릅니다.

다만 현재는 집주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신청이 자동 기각되기 때문에 임대인이 불응해도 조정이 성립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입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 CG : 박상만·최진희)  

노동규 기자laborstar@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