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5·18 폄훼자만" vs 野 "손혜원 등 모두"

국회윤리위 “28일 상정안건 확정”

자유한국당 김승희 간사(왼쪽부터), 자유한국당 박명재 위원장, 바른미래당 이태규 간사가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여야 3당 윤리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은 18일 윤리위에 넘겨진 안건을 오는 3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회의에 올리기로 결정했다. 다만 상정 안건에 대해서는 확정하지 못해 이번에도 유명무실한 윤리위가 될 가능성을 남겼다.

자유한국당 소속 박명재 윤리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리위 간사회동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는 28일 오전 간사회의를 개최해서 상정 안건을 확정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리위에 부쳐진 26개 안건을 전부 다룰지, 5ㆍ18 모독 논란 등만을 다룰지 결정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여당을 제외한 야권은 안건을 종합적으로 다루자는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은 5ㆍ18 모독 논란에 휩싸인 김진태ㆍ김순례ㆍ이종명 의원 등에 대한 3개의 안건만 다루자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박 위원장은 “전체적으로 전부 회의에 올리자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했다.

결국 이날 확정된 내용은 윤리특위의 개최시점 뿐인 셈이다. 여당이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차명투기 의혹 등 자신들 악재도 포함한다는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28일 간사회동도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안건이 상정되더라도 갈 길은 멀다. 윤리위의 최종 결정이 언제쯤 이뤄져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박 위원장은 “처리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며 “윤리위가 수사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사결과를 지켜보며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징계 절차는 ▷안건 상정 ▷자문위 회부 ▷징계소위 논의 ▷윤리위 통과 ▷본회의 의결로 이뤄진다. 여기서 시간 규정이 있는 것은 자문위의 결정뿐이다. 자문위는 어떤 징계를 내려야 하는지 1개월을 기본적으로 논의하고, 필요하면 1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다.

문제는 자문위원이 여야가 추천한 인사들이라는 점이다. 자문위에서부터 여야가 각자의 잇속을 챙기기 위한 대리 정쟁을 펼칠 수 있다. 한 윤리위 관계자는 “전부 여야가 각자 추천한 인사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부터 파열음이 터져 나올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자문위가 2개월이라는 시간을 충분히 활용할 것으로 예측한다. 여야가 모두 자신들의 의원을 방어해야 하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에 칼을 들 수 없다는 것이다.

한 윤리위 소속 의원은 “윤리위는 한 번도 징계안을 처리한 역사가 없는데, 이를 끊어내려면 여야 균형을 맞춰서 해야 한다”면서도 “그게 쉽지 않다”고 했다. 3월 7일 전체회의가 열리고 자문위가 2개월을 소모하면 5월이 된다. 이미 4월 재보궐선거 등 굵직한 현안이 터진 뒤다.

일각에서는 이에 결국 이번에도 윤리위가 징계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윤리위 소속 의원은 앞서 “이번에는 진짜 하고 싶다”면서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윤리위는 20대 국회에서 단 한 번도 징계를 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