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망언..한국판 반나치법 '찬성 56.6% vs 반대 33%'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택수(리얼미터 대표)

이택수의 여론. 한 주간의 최신 여론 조사 결과를 열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이택수>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이택수 대표님. 누구보다 이슈에 민감한 분 아닙니까? 요즘 최대 이슈 하면 뭐예요?

◆ 이택수> 저는 5.18 망언 논란. 지지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 김현정> 저는 요금 최대 이슈가 뭐라고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말씀하신 대로 5.18 망언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버닝썬. 이 두 개가 거의 정치와 사회를 주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 한 주는 정말 5.18 망언이 다 덮어버린 것 같아요.

◆ 이택수> 그렇습니다. 8일에 있었던 공청회. 벌써 열흘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 그 논란을 확장시킨 게 또 당 윤리위원회 징계가 이른바 꼼수 징계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 김현정> 이종명 의원만 제명. 김진태, 김순례 의원은 전당 대회 후에 보자. 이렇게 났죠.

◆ 이택수> 그래서 오히려 논란을 더 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한국당 지지율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 김현정> 그런 와중에 대구시장이 어제 사과를 했더라고요. 한국당 소속의 권영진 대구시장이 이용섭 광주시장한테 내가 미안하다. 이게 또 큰 화제가 됐어요. 대구시장이 나가서 사과를 하는데 당사자들은 전당 대회, 토론회 이런 데 나가서 지지자들 앞에서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저 살고 싶습니다.' 김순례 의원의 이 얘기는 참 어떻게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 이택수> 당 지지율이 지난주에 사실 대구에서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권영진 시장이 물론 선거 끝난 지 얼마 안 됐지만 저희가 매달 또 광역단체장 평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대구시장 평가가 또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 김현정> 아니 대구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선입견을 가지고 생각하기에는 한국당 지지율이 가장 높은 곳일 것 같은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고향이니까. 거기서 이번에 한국당 지지율이 제일 많이 빠졌어요?

◆ 이택수> 지난주에는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PK에 비하면 지난주 같은 경우는 20%포인트 빠졌기 때문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5.18 논란도 분명히 영향을 미쳤다. 왜냐하면 극우 세력 때문에 한국당의 집권 가능성이 멀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 김현정> 한국당이 미워요가 아니라 자꾸 저런 발언해가지고 한국당 지지율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저러느냐라는 심리가 작용했다?

◆ 이택수> 그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유영하 변호사가 황교안 전 총리를 배박.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꾸 보수가 분열하고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집권 가능성이 멀어지는 것 아니냐. 또 하나는 지난 전당 대회 접수 기간 동안에 일부 출마자들이 출마 안 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흥행이 조금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을 겁니다.

◇ 김현정> 타격을 받았죠.

◆ 이택수> 그 중의 하나가 아무튼 5.18 망언 논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 김현정> 그러면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번 주 정당 지지율부터 한번 볼까요? 각 정당의 지지율이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 이택수> 민주당이 40.3%로 1.4%포인트 올랐습니다. 1월 24일 40.1%를 기록한 이후에 계속 30%대 후반에 머물렀었는데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 김현정> 이건 반사 이익을 봤다고 보십니까?

◆ 이택수> 가장 큰 것이 바로 5.18 망언에 의한 반사 이익이죠. 민주당이 잘했다기보다는 한국당에 실망한, 한국당으로 옮겨간 유권자층이 민주당으로 다시 돌아왔을 가능성이 있고요. 한국당은 반면에 3.7%포인트 빠진 25.2%를 기록했습니다.

◇ 김현정> 3.7%포인트. 아니, 3.7이 뭐가 커 이러실 수 있지만 한국당이 요새 쭉쭉 계속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다가 3.7 쭉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한국당으로서는 굉장히 아픈 지점일 거예요.

◆ 이택수> 정당 지지율에서 3.7%포인트면 리얼미터든 갤럽이든 주간 단위로 발표하는 조사 기관에서 굉장히 큰 낙폭이라고 할 수 있고요.

◇ 김현정> 저도 이런 숫자는 오랜만에 봐요.

◆ 이택수> 보통은 1-2%포인트 오르거나 내리는데 한국당 지지율이 3.7%포인트면 많이 떨어진 것이고요. 아쉬운 것은 한국당 입장에서 매우 아쉬운 것은 29.7%까지 지난주에 올랐었거든요. 30%에 근접했다가 5.18 망언 하나 때문에 완전히 또다시 급락하는 그냥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말이죠. 이 정도 되면 대구에서도 뭐 얼마가 떨어질 정도의 상황이라면 한국당이 납작 업드려서 사과하고 다 3명 다 제명한다든지 출당한다든지 조치하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또 뭐예요?

◆ 이택수> 워낙 극우 세력들이 온라인에서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당사 앞에서 아주 극렬하게 시위를 한다든지 표현 방식이 거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당 지도부, 비상대책위원장이라든지 원내 대표 등의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거 때가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총선이 임박했다라고 하면 혹은 지방선거가 임박했다라고 하면 이부망천 발언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바로 징계하고 출당시키고 이런 조치를 취했을 텐데.

◇ 김현정> 진짜 그때는 빛의 속도였어요.

◆ 이택수> 그런데 선거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민심에 조금 둔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심지어 말입니다. 어디죠. 주말 사이에 전당 대회 출마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발표하고 이런 자리에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올라가서 발표를 하는데도 김진태, 김진태. 이런 소리만 들렸을 정도로 이른바 태극기 부대, 극우 지지층들이 지금 당내에 많이 입성해 있다. 이것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 이택수> 보수가 분열 때문에 이렇게 힘들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보통 분열 때문에 망하는 쪽은 진보 쪽이라고 그동안 얘기들 해 왔었는데 지금 보수 진영이 내부에서 너무 중심을 못 잡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 특히 극우 세력들, 태극기 세력들이 조금 자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보수 전체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는 좀 그런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현정> 대구의 여론 조사 결과가 보여주네요. 대구의 지지율이 보여주네요. 5.18 이야기가 나온 김에 우리 스페셜 여론 조사로 한번 가보죠. 오늘 스페셜 여론 조사 주제가 뭐였냐면 5.18 망언. 역사적으로 확실하게 규명이 끝난 역사적인 판단이 끝난 부분에 대해서 헛소리를 할 경우에, 거짓 주장을 할 경우에는 누가 뭐 형사 고발을 하고 이런 거 없이 바로 처벌할 수 있는 법. 이거를 만들자. 이 주제 가지고서 여론 조사 돌려봤죠?

◆ 이택수> 그렇죠. 한국판 반 나치법, 이른바 홀로코스트 부인 처벌법.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요.

◇ 김현정> 홀로코스트를 부인할 경우에 처벌하자라는 법이죠.

◆ 이택수>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등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조사를 했냐 하면 2월 15일 금요일날 전국 19세 이상 성인 7207명에게 접촉해서 최종 504명이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7%의 응답률.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 응답 혼용 방식이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4.4%포인트였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았는데요.

"최근 5.18 망언의 파문이 점차 확산되면서 사실로 확인된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처벌 방안을 만들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 부정을 벌하는 독일의 반 나치법과 같은 역사 부정죄 처벌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역사 부정죄 처벌법을 만드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현정> 역사 부정죄 처벌법이라는 것이 뭔지 헷갈리실 거 같아서 저희가 앞에 쭉 설명을 해 드린 거예요. 나치가 유대인 학살한 걸 부정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누가 고발하고 고소하고 이런 거 상관없이 바로 처벌해버리는 법을 우리도 만들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 이택수> 역사 부정죄 처벌법을 만들어야 한다. 2번 따로 법을 만들 필요까지는 없다. 3번 잘 모르겠다.

◇ 김현정>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 이택수> 처벌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56.6%. 만들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의견이 33%로 2배 가량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 김현정> 56.6%:33%. 저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조금 더 압도적일 줄 알았거든요. 이미 역사적인 판정이 끝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소리를 할 경우에는 처벌하자는 것에 대해서도 33%는 법까지는 필요 없다. 이러셨네요. 어떻게 분석합니까?

◆ 이택수> 60대 이상에서도 요즘에 SNS, 카톡으로 많은 정보들을 제공받습니다. 특히 유공자 명단 공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태극기 부대 혹은 지만원 씨 등이계속 공개를 주장해 왔기 때문에.

◇ 김현정> 5.18 유공자 명단이요.

◆ 이택수> 그래서 60대 이상의 보수 세력 유권자들이 음모론에 공감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 김현정> 거짓 뉴스를 아직도 믿고 계신 분이 있다.

◆ 이택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정쟁화된 이슈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 좀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분들이 한 25% 안팎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런 이슈들 조사를 하면 30% 내외가 이런 결과들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생각보다는 격차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 김현정> 지금 되게 중요한 부분 말씀해 주셨어요. 뭔가 정쟁의 대상이 되는. 보수, 진보로 나뉘어진 어떤 질문을 할 경우에는 무조건 보수, 무조건 보수 쪽. 이렇게 손드는 사람이 한 30% 정도 된다.

◆ 이택수>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판단할 때 어떤 이슈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할 때는 가장 먼저 신문이나 방송을 볼 테고요. 두 번째는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의 입장들, 대변인이나 당 대표가 얘기하는 부분들을 또 판단을 해서 정보를 보고 판단을 해서 이런 결과들이 나타난 것이 되고요. 또 하나는 SNS. 카톡이라든지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서. 한 번 방향 정해지면 그쪽으로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그런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역사 부정죄 처벌법. 저는 이거에 대해서 반대할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줄 알았는데 33%.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지지율 확인하고 마치죠.

◆ 이택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약보합세를 보였습니다. 49.8%. 50%에 근접한 수치를 나타냈는데요. 지난주에는 50.4%였는데 소폭 하락해서 50%를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그 부정 평가는 44%로 긍정 평가에 비해서 5.8%포인트 낮은 수치를 나타냈고요.

◇ 김현정> 그런데 민주당은 아까 올랐다고 하셨잖아요, 반사 이익으로. 그러면 대통령은 반사 이익을 못 본 건가요, 5.18 망언의?

◆ 이택수> 지난주에 수요일날 실업률이 19년 만에 최고치 등등의 통계청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 후반에 조금 상승세를 주중까지 이어갔었는데 주 후반에는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조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2월 11일부터 15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3만 6693명에게 통화를 시도해서 최종 2513명이 응답을 완료했고요. 조사 방법은 같았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포인트였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현정> 이택수 대표 고생하셨습니다.

◆ 이택수> 네, 감사합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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