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공유경제 대타협' 강조에 이재웅 "어느시대 부총리냐" 비판

차량공유업체 쏘카의 이재웅 대표가 공유경제에 관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어느 시대 부총리인지 잘 모르겠다"며 돌직구를 던졌다. 이 대표는 기재부 혁신성장본부 민간본부장을 맡다가 지난해 말 사임했다.

이 대표는 15일 홍 부총리가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의 대응'에 관한 주제로 강연한 내용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각각 택시 업계와 의료계의 반대로 국내에서 서비스가 불가능한 카풀 서비스와 원격진료 서비스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그는 "(공유경제 서비스는) 충분히 활성화해야 하는 것들이지만 기존 이해관계자의 반대라는 우리 현실을 고려하지 않으면 도입이 어렵다"며 이해관계자들 간 타협을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연이 끝난 이날 오후 이 대표는 "이해관계자 대타협이 우선이라는 홍 부총리의 발언은 너무나 비상식적"이라며 "저는 부총리가 한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을 하겠다는 이해관계자와 혁신을 저지하는 이해관계자를 모아놓고 어떤 대타협을 기다리느냐"며 "가장 중요한 모빌리티 이용자(국민)가 빠지고 카카오와 택시 단체, 국회의원들이 모인 기구를 '사회적 대타협 기구'라고 명명한 것부터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업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지난해 12월 7일 카풀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카풀 서비스를 원천 중단하라는 택시업계의 강경한 입장에 1월 18일 시범 서비스를 접겠다고 발표했다. 이 대표는 "이해관계자들끼리 타협을 하는 것은 국민의 편익보다는 공무원들의 편익만을 생각한 무책임한 정책 추진 방식"이라며 정부의 정책과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수십만 명의 택시 기사가 있지만 수천만 명의 택시 이용자가 있다"며 "택시가 어려우면 대책과 비용을 논의하고, 동시에 이용자들이 겪는 불편이 없는 모빌리티 서비스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홍 부총리가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업상속제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가업상속을 하면 가족에게 상속된 기업이 잘돼서 고용이 더 유지되거나 사회에 어떤 다른 혜택이 돌아온다고 생각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가업상속공제는 사업을 대물림할 때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공제를 받으면 10년간 해당 사업 업종과 고용 상태 등을 유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홍 부총리는 이달 초 "가업상속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10년으로 설정된 기한을 완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태준 기자]